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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형조/율학훈도] <계사> 수해의연금 횡령에 대한 논죄
본 논죄는 개국619년 8월 22일 고소장이 강원감영에 접수되어 개국620년 5월 30일 형사2부 재판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개국619년 11월 9일 개정되어 동년 12월 15일 어전에 계사까지 올라갔으나 몇몇 문제로 추고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은 후 마무리되지 못한채 방치되었다가 이제야 논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조두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부에서 추고중입니다. 재판관은 前회양도호부사 겸회양병마첨절제사 이운이, 검사는 신이, 변호인은 국선으로 경기도 종사랑 이태영이 맡았습니다. 5월 31일 검사인 신은 공소에서 '피고 박삼래에 대해 횡령죄로 하옥 3년, 선거법 위반과 같은 부정부패로 하옥 3개월, 공무 방해로 하옥 1년,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하옥 1개월을 적용하여 총 하옥 4년 4월'을 구형하였고, 피고 인제 군청에 대해서는 '군청 전체의 잘못은 아니나 군청의 수장 군수 이하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되었으며 민국 경찰이 ‘군수부터 담당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점과 횡령을 범한 공무원들을 단속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배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6월 16일 변호인 이태영은 피고인이 이미 ‘정치적 복귀를 꿈꿀 수 없'게 되었으며 '가정에서의 생활까지도 파탄이' 났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6월 17일 재판관 이운은 심리를 열어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는 군수가 횡령을 한 것은 명백히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검사의 구형이 높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일부 공감'하여 피고 박삼래에게 하옥 2년을, 피고 인제군청에 유배 1년 6월을 구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이견 및 추가 진술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조의 의견을 아룁니다. 신이 검사로서 공소에 인용한 수사논죄절목의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피고 前군수의 형량이 적어도 3년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피고가 횡령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민국의 재판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조항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변론에 민국의 재판 결과를 언급한 것은 그런 의미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여 형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피고 인제군청의 유배지는 본 계사가 재가를 받으면 전례를 살펴 계하겠나이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20년 6월 20일 행형조율학훈도 신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r02: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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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4c550ebf03.gif "[1]")
국왕
620('11)-06-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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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속 책임은 기관장인 군수가 지는 것이 아닌가. 이번 재판만 아니라 이전 판결도 그러하였지만, 유배는 하옥보다 중한 처벌인데 유배 기간이 하옥 기간보다 오히려 짧으니, 하옥과 유배 사이의 경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군수만 하옥하고, 이전 판결 가운데 하옥을 유배로 변경할 사안을 가려 계하도록 하라. 형량이 일정 기간 이상이라면 도배나 유배에 처하는 것이 마땅이 것이다. 양형 기준 마련할 때에도 반영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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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