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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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봉한
작성일 개국627(2018)년 7월 7일 (토) 11:30  [오시(午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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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공지> 민국 베를린장벽 훼손 사건 재판 보류 안내
<공지>

형사1부에서 진행 중인 '베를린장벽 훼손 사건 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국627년 7월 6일 어명 및 재판 관련 제도의 개정 추진에 따라, 법이 정비될 때까지 재판을 보류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7월 7일
형사1부 재판관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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