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7월 31일 (화) 22:09 [해시(亥時):이경(二更)]

ㆍ추천: 0 ㆍ열람: 485

[재판관] <심리>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에 대한 심리

양 측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 정태용은 본인이 '그래피티 아티스트' 임을 자처하며 지난 개국627년 6월 8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에 무단으로 낙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베를린 장벽을 고의로 손괴하였고, 서울시에 복구비용으로 약 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 참고할 만한 전례

문화재를 훼손하였던 사건으로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는데 죄인 채 씨에 대하여 민국에서는 10년 형이 선고되었고 본조에서는 하옥 90일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엄중히 처리된 하나의 판례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재판장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역시 수사논죄절목의 양형 기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 판단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언양읍성 낙서 사건이 있습니다. 개국626년 9월에 민국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울주군 공립학교 두 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93대,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교해 보면 당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3700여만 원으로 이번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보다 규모가 4배 가량 크고,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낙서 행위를 저질렀던 반면, 이번 사건의 피고 정태용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낙서를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3598

○ 검사 측 기소와 변호인 측 변론에 대한 의견

검사 측은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중에서 다음을 양형 기준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피고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베를린 장벽에 낙서를 행하여 서울시에 복구비용으로 약 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1)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피고의 행위가 다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검사 측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은 독일 베를린 시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공공기물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자산인바, 이런 공공기물을 훼손한 것은 민폐를 유발하였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에 2)를 적용함 또한 타당합니다.

변호인 측은 기사 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요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소 형량보다 약간 감형하여 주기를 청하셨습니다. 검사 측의 기소 내용은 양형 기준이 명확한 반면 변호인 측의 변론은 객관적 자료 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주관적인 변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후로 본 사건에 대한 민국에서의 기사 보도가 어찌된 일인지 끊겨 버려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 심리 결과

피고인 정태용을 하옥 2년 형에 처한다.

베를린 장벽과 같은 역사적 유산은 그 원형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그 원형을 변경시켜 본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정태용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심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민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양측에서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8월 4일까지 재판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7년 7월 31일
형사1부 재판관 정제두

http://www.1392.org/bbs?sajolaw2:84

정예림 627('18)-07-31 23:07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본 심리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김지수 627('18)-07-31 23:53	변호인 김지수, 본 심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