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부 재판소
재판 제도지침 : 재판 절차 안내문 (클릭)
작성자 박지운
작성일 개국620(2011)년 2월 5일 (토) 15:07  [신시(申時)]
문서분류 민사2부
ㆍ추천: 0  ㆍ열람: 495      
[재판관] <판결> 강동엽 대 천어 사건

강동엽 대 천어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0년 1월 11일
    2) 원고 : 황해도 중훈대부 강동엽
        변호인 : 無
    3) 피고 : 경상도 통훈대부 천어
        변호인 : 無
    4) 내용 : 개국619년 11월 26일 원고가 청암서원 원장에 취임한 이후 前원장인 피고에게 피고가 보관 중인 청암서원 기금을 돌려달라고 간찰과 서찰로 요청하여 개국620년 1월 3일 피고에게서 청암서원 기금 중 일부인 18625냥을 수령. 그러나 이는 피고가 청암서원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20135냥 중 1510냥이 누락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청암서원의 원장으로 청암서원 이름으로 피고가 받은 기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바, 누락된 1510냥의 이전과 청암서원에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사건.
    5) 참조 : 無

2. 판결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미이전된 1510냥을 원고에게 이전)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無
    2) 참고 전례 : 無

4. 판결 이유 : 피고는 청암서원의 前원장으로 청암서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되며 미이전된 금전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미이전된 금전의 이전 요구는 타당하나 사과문 작성은 필요치 않다 판단됩니다.

5. 첨부 : 1차 심리

개국620년 2월 5일
민사2부 재판관 행대구도호부사 겸대구병마첨절제사 박지운

http://www.1392.org/bbs?sajolaw1:19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윗글 밑글 목록 쓰기
[1] 박지운
620('11)-02-05 15:18
상고기일 : 개국620년 2월 9일
   
[2] 박지운
620('11)-02-10 21:55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 결과에 이견이 없으므로 강동엽 대 천어 사건의 재판을 폐정합니다.
피고는 개국620년 2월 20일까지 금전 1510냥을 원고에게 이전하십시오.
   
 
  | 비공개 설정 사조 백과사전 맞춤법 문법 검사기 0
2000
저장(입력)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52 민사1부 [재판관]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 [1] 정태수 626('17)/05/14-21:04 221
51 민사1부 [재판관] <개정> 민사 변론 간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3] 정태수 626('17)/05/06-00:29 271
50 민사1부 [재판관] <판결>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1] 정태수 626('17)/04/29-00:57 174
49 민사1부 [재판관]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3차 심리 [2] 정태수 626('17)/04/24-01:42 168
48 민사1부 [재판관]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2차 심리 [2] 정태수 626('17)/04/15-11:56 198
47 민사1부 [재판관] 고무열 등 5인 대 장지용 사건 심리 [6] 정태수 626('17)/04/10-02:02 290
46 민사1부 [변호인] 변호인 선임서 [1] 이성필 626('17)/04/06-00:06 122
45 민사2부 [재판관] <판결> 강동엽 대 천어 사건 [2] 박지운 620('11)/02/05-15:07 495
44 민사1부 [재판관] <화해권고> 민진후 대 정병욱 사건 [2] 천어 619('10)/12/29-16:40 393
43 민사2부 [재판관] 굿프랜드 소송 2차 심리 [3]+2 이천 619('10)/04/28-10:51 303
42 민사2부 [재판관] 굿프랜드 소송건 심리 [2]+2 이천 619('10)/04/25-23:41 237
41 민사2부 [피고/변호인] <변론> 피고측 변론 [1] 김민승 619('10)/04/25-22:01 202
목록다음쓰기 12345

[13920] 한성부 중부 육조대로 84 재판소 (징청방)
Copyright(c) 2000-2020 by Court of Just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