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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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한명회
ㆍ작성일	개국620(2011)년 3월 10일 (목) 12:59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민사1부

ㆍ추천: 0 ㆍ열람: 619

[재판관] <개정> 유성 대 정철조 사건

▒ 재판명 유성 대 정철조 사건
▒ 재판관(민사1부) 행전라도검률 한명회
▒ 원고 한성부 백성 유성
▒ 피고 전라도 무공랑 정철조
▒ 원고측 변호인 경상도 통사랑 라우주
▒ 사건개요 피고가 최근 아조에 연이은 부고가 발생하자 이를 애도한다며 게시글을 게시했고, 원고는 이에 댓글로 '실제 현실사회에서 사망한것도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를 탈퇴했을 뿐인데 너무 진지하다' 라는 뉘앙스와 뜻으로 댓글과 쪽글을 게시함.(고소장 내용 인용) 이에 피고와 원고가 간찰을 여러 차례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이 발생(원고 주장)하였고, 공개적인 게시물로 사적인 간찰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원고 주장).
이에 원고는 1천여냥 내외의 배상금을 피고에게 배상받기를 요구하였음.

본 사건은 개국620년 2월 26일자로 전라감영에 접수되었으며, 형조 이첩 후 동년 3월 10일에 민사1부에서 개정합니다.

원고(또는 대리인)와 피고(또는 대리인)는 개국620년 3월 17일까지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 변론등을 제출해주십시오. 원활한 재판을 위해 기일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개국620년 3월 10일
재판관 형전라도검률 한명회

http://www.1392.org/bbs?sajolaw1:20

[재판관] <개정> 유성 대 정철조 사건	한명회	620('11).03.10-12:59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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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원고 변론	라우주	620('11).03.15-00:14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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