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검률] <방문> 국선 변호인 모집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변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 유품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현직 관원의 신분인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본조 내 사건인 경우, 현직 관원이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관직에서 물러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자격을 갖춘 자가 수석 변호인이 되며, 일반 변호인의 수는 최대 2인이다.

  * 유품자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우, 재판관이 판결문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개월 간은 출사를 금지한다. 재판 도중 변호인을 사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활동 내역을 살펴 학덕이나 품행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

  * 성균관 유생(원점 3점 이상자), 일정 기간 이상 관속(2개월), 훈장(2개월), 군관, 군졸(2개월)의 직임을 수행한 자

  * 위의 자격과 경력으로 다른 관원의 추천을 받은 자

  *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할 백성이 있으면 어전에 보고한 후 재가를 받아 등재한다.

  * 변호인 사임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사임하려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 요청서를 토대로 변호인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을 결재(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1인(사임 요청을 한 변호인 본인)이면 휴정을 선언한 뒤 새로운 변호인을 모집한다.
다른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만일 사임한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고 그 외에 일반 변호인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1인을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 변호인 사임이 결재되면, 재판관은 지체없이 형조 및 해당 사건의 재판 관계인에게 변호인의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 변호인의 무분별한 사임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조에서 이를 어전에 보고하여 해당 변호인에 대한 징계을 주청할 수 있다. 가까운 윤대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