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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10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 대한민국)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명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여 감염으로부터의 위험을 막으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민국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집을 살펴보면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라는 판례로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라고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시시각각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미접종자라고 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조건적으로 감염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미 누적 확진자가 120만 명이 넘어 국민 50명 중 1.3명가량이 코로나에 걸렸던 상황으로 하루에도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패스가 과연 헌법이 천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에 맞는 것인지 따져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역 패스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입하여 따져본다면 더욱이나 방역 패스 등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시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도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요지집 : https://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jsessionid=39BIucUkKvzwdfXtOnD4pw1jbpV5B3k13dETgSONLuBqm49R7MR7suj196ur0SNs.cosearch_servlet_engine1 방법의 적절성 판례 :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8 방법의 적절성 판례 :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법익의 균형성 판례 :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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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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