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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16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한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민국(民國,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경호원에게 입막음을 당하고 강제 퇴장당한 일이 있었다. 이 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응시자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최근 민국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졸업식에 참석한 민국(民國, 대한민국) 대통령의 축사 중 한 졸업생이 피켓을 들고 정책에 대해 항의하다 경호처의 경호원에 의해 입막음을 당하고 강제로 퇴장당한 일이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경호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에 대해 본인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민국의 헌법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반대로 헌법 제37조를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내용이다. ‘집회, 결사’의 측면에서 보면 관련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통령 경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두 법을 토대로 시행령과 규칙 등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대통령의 경호 측면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안이 경호상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본다. 첫째, 정치적 표현을 외친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직(職)은 선거를 통해 뽑힌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만일 불상사로 인해 대통령이 궐위(闕位)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의 큰 위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대통령은 다른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한 경호를 받게 된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예로부터 개인이나 사설 업체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혹은 경호실)’라는 하나의 정부 조직을 통해 경호를 맡아 왔다. 또한, 과유불급이라 하지만 대통령의 경호에 있어서 다소 과한 것이 낫다고 본다. 그 사례로 지난 2019년 당시 대통령의 대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경호원이 소지한 총기가 노출된 예가 있었다. 그 당시 대통령 경호실의 설명은 이번과 같이 대통령 경호에 따른 수칙이라고 설명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경호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호수칙에 따라 시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당사자는 피켓을 제작하여 정치적인 표현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호처로서는 그 사람이 졸업생인지, 또 그 물품이 피켓이 아니라 위해 물품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본다. 간혹 다른 대통령(대표적으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이 입막음하지 않고 오히려 발언의 기회를 줬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신념으로 발언의 기회를 준 것이지 그것이 전례가 되었다고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수칙과 규칙은 항상 그대로 원리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지 한두 가지 예외를 두고 전례가 생기다 보면 경호 자의 신변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국의 현 시국에 따른 상황 때문이다. 다음 달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향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부산의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흉기(칼)를 통해 일어난 피습 사건과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테러당한 사건이 불과 두 달 전의 1월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는 당연히 경호에 더욱 치밀하고 세심하게 빈틈없이 해야만 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민국에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정치 상황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민국의 정치 상황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흘러간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종국에는 정치인 혹은 정치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테러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 시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가 처음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월에 대통령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모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대통령의 손을 잡는 등 위해 행위로 인해 강제 퇴장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강제 퇴장되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생겼다. 물론, 국회의원과 졸업생의 신분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이번 졸업생이 비슷한 행동을 하면 경호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지하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의견을 전달할 때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진정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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