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고무열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3일 (월) 00:29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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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그룹/대표] 소송인단의 피고인행동에 대한 입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게시판의 언행 문제로 민형사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천우 대표변호사 고무열입니다.

소송인단은 사과문에 관해, 아래와 같은 입장임을 밝힙니다.

1. 피고인은 해당 언행에서 더욱 신중함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본조내 유일 사액서원인 청암서원의 강장이자 원장으로서, 막중한 공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국에서 본인이 그런 별명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굳이 고지할 이유가 맥락상 불분명하여 특별히 그러한 사정을 밝히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상당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2. 사과문에서 '선제적 보상 조치'를 운위한 것은 부당합니다.
-원고 등 소송인단(이하 '인단')은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소송을 개시한 것이 아니며, 만약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더 큰 청구금액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인단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과 사과였으며, 개전의 정을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와의 어떤 합의 없이, 공탁도 아닌 장터에 돈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합의하고자 하시는 모습은 오히려 더 모욕적입니다. 또한 '보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합법적 행위로부터의 손실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형사 재판이 모두 청구되어 있는 가운데, 재판절차 개시도 전에 마땅히 '배상'을 받아야 할 인단이 선제적 보상조치의 대상자로서 일금을 영수하게 되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사소한 댓글에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기 쉬우며, 이는 인단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3. 원글을 삭제한 조치는 부당합니다.
-형사재판은 먼저 검사의 조사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사건의 조사의 근간이 되는 원글은 증거로서, 또 해당 정황을 파악하는 몸통으로서 그대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지 알 수 없는 몸글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견지합니다.
-선제적 보상 조치에 대한 금전은 수납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의 본래 뜻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반성의 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암서원장의 거취 문제는 소송과 무관하게 본인의 의사로서 행하십시오.
-이 사건은 사적 감정에 기인한 소송이 아니므로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입장임은 피고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단의 공통된 의사로서 위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개국 626년 4월 03일
소송당사자 대표 법무법인천우 변호사 고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