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재] 시론
due process가 실체적 정의보다도 강조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죄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바에야 공소기각판결이나 면소판결은 또 어떻겠습니까. 기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찜찜한 마음을 평생 안고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죄는 불가벌적 무죄(이른바 형소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이름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와, 증명부족적 무죄(형소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역시 이름은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죄판결은 증명부족에 의하는 것인데,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단 무죄는 증거가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 할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는 아주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기껏 잡은 범인을 재판정에 세웠는데 수사절차상의 문제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
|
|
|
|
|
 강의(鋼毅)
김신(金信)
|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
 자택 만성당 방문
|
|
|
|
|
|
![[1]](./data/board/member/img/1/a_teacher.gif "[1]")
장지용 
전라도 지역 인기 게시물 열람 (열람 및 댓글순) 
전라도 지역 열람순 인기 문서 
김지수
최준
김애당
정제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