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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강의] 제288강 : 형사분쟁해결(12)
가장 문제되는 범죄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위 죄는 차량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형법 제268조의 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때에 성립합니다. 이를 조금 더 평서 용어로 바꾸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 구호의무 등 의무에는 1) 피해자를 응급히 구조하거나 병원에 인계할 의무 2)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여 도교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도 있기는 한데, 신고의무 미이행만으로는 위 특가법 위반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 경우, '업무상'의 경우는 잘 문제되지 않습니다. 운전 자체를 사고자의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 실 공소장을 보더라도 93다1828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 차량번호는 임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문제 1> 사고를 내고 나서 피사고자에게 우측으로 차를 빼자고 이야기하면서 차량을 천천히 진행하고 깜빡이등을 켠 채로 진행하다 도로 끝에 차를 대고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위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습니까? 개국631년 8월 28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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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