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30(2021)년 11월 14일 (일) 18:30 [유시(酉時)]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107

[강의] 제281강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절도죄

저번 시간 연습문제의 해설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와 붙어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일부 인출한 경우의 죄책?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위반을 판단할 때 그 신용카드의 사용인지 - 그리고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인 신용공여(여신)기능을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가려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자체의 기능으로는 현금서비스나 여신 결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에 부착된 계좌에서 현금을 꺼내고 넣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인 여신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설명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되는데, 여기서 범인이 얻은 이익이 비물질적인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견해와 최종적인 범행결과로 얻은 것은 현금이므로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얻은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는, 형법이 재산상이익을 얻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이득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재물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는 '재물죄'로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현금 상당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죄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인취한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보고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가 결국 조금 더 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그 계좌명의인과 은행으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는 등으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이념을 체계화한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과도 친족관계가 성립해야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은행은 법인격을 갖는 등으로 사람과 친족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 문제에서 낸 케이스의 정답은 절도죄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야간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0년 11월 14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51:411

장지용

630('21)-11-14 20:57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해도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면 친족상도례 처리할 수 있겠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특히 인출하면 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카드회사에 대한 절도로 간주된다, 이건가요?


김신	'사용' 전반에 대해 친족상도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동의 있는 사용은 형법으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고, 범죄적 사용의 경우에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처분허락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카드로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의 경우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1/17 19:23

정병욱

630('21)-11-14 22:05

상당히 흥미롭군요. 강의를 잘 보고 갑니다.


김신	고맙습니다.	11/1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