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31(2022)년 1월 1일 (토) 22:41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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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85강 : 상해의 동시범특례(형법 제263조)

두 사람 이상이 공모관계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각각 상해의 결과를 냈는데, 피해자는 위 상해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으나 죽은 경우이므로 -치사, 즉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인데, 상해죄 동시범특례는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형법이 동시범 규정을 두 곳에 두고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바에야(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상해는 사망에 이르는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국결과가 상해는 아닐지라도, 상해를 거쳐 그 결과로 사망하게 된 것이어서 상해의 결과가 중간에라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해죄동시범특례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적용긍정설,

조문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사망이 되었고 사망이 상해의 연속적 결과값이라 하더라도 종국결과가 상해가 아닌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해가 적용부정설입니다.

판례는 적용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변경이 없는 이상, 공모관계 없이 각 상해의 결과를 내었으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상해죄 동시범특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263조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원칙을 희생하면서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결과적으로 상해에 개입한 두 행위자의 행위사실이 입증이 되었다면 조문취지상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1년 1월 1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51:415

장지용

631('22)-01-03 20:11

그러면 단순 과실 또는 재산 손괴 사건 등이라면 과실 문제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문제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동시범 특례에 과실치사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김신	전혀 아닙니다. '상해'의 동시범특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매번 강의한 내용과 상관없는 요약이나 결론을 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3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