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제국

ㆍ작성자	송현
ㆍ작성일	2009/12/13 (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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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비서관] <주본> 천거에 대하여

의정부 비서관 신 송현, 천거제 실시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본디 현량과는 조선조 중종때 조광조(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시행된 일종의 관리등용제도 입니다.
하여 폐하께서 하명하심과 같이 현 대한제국의 실상에 맞게 제국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때까지 천거제로써 관리를 등용하는것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천거제도에 관하여 아뢰오면 본디 제국은 예전부터 유효인구가 극히 귀하여 대부분 관리들은 천거를 통해 관직에 임명되어왔습니다. 하여 그 능력을 입증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이 며칠이 지나면 의욕을 잃고 대부분 잠적을타기가 일쑤였고 또 문관이나 무관의 수장이 없어 관청의 일을 처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천거로 문관의 수장에 오르는등의 폐단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여 신이 생각하되 이러한 폐단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먼저 활동력과 능력이 입증된 천거 예정자에게 간찰을 보내그 뜻을 확인한 다음 관직에 오를 의향이 있으면 천거자의 의견에따라 문무 참하관에 임명하는것이옵니다. 또 대부분의 전직 관리들을 보면 품계만 있을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름뿐인 관리들 또한 태반입니다. 하여 15일간의 기간을 두어 업무의 처리하는 능력을 파악한뒤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관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함이 어떨까싶사옵니다.또 나머지 15일간을 권지직으로 임명하여 초입사 교육을 실시한뒤 비로소 정직에 임명되어 관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것이 줄고 또 1달간 제국의 실정과 조정의 업무를 파악하여 정직에 임명되어도 좀더 수월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옵니다.

또 한가지 아뢰오면 위에서 아뢴것과 같이 관리에 임명된지 일주일정도 후에 잠적을하거나 사망하는일이 번번히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것을 막기 위한 처벌제도를 조정에선 실시하지 않았사옵니다. 모두 유효인구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후에 다시 돌아오면 본래의 품계와 관직을 내리거나 후하게 대우를 해주었지 잠적을 한 행실은 언제나 묻혀져 왔사옵니다. 하여 이러한 일 또한 막기 위한 처벌제도를 만듬과 동시에 페하께서는 엄중히 다스려폐하의 위엄을 보이셔야함을 감히 아뢰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폐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현재 상소를 올린 임랑의 문필을 보아하니 가히 문관으로써의 소질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하여 문관이 없는 지금 폐하께서 임랑을 친히 천거하시어 내부의 일을 담당토록 하심이 옳은줄 아뢰옵니다. 하지만 임랑이 문필과 그 학식이 뛰어나다 해도 현제 제국의 상황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것이오니다. 조선조때도 나라가 어럽거나 위급할시 비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니 정국이 안정될동안 여러 사안을 의정부에서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는것이 어떨까 싶사옵니다.

삼가 폐하의 하교를 기다리옵니다.

황제

2009-12-13 17:38

임랑의 내부 사령을 재가한다. 또한 초입사 관원의 교육은 각관청에서 따로 해야 하나 지금은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니 관원이 충원될 때 까지 의정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라. 또한 의정부와 내부에서 조사하여 최근 6개월간 활동이 없는 관원은 모두 삭직 절차를 진행하라. 삭직에 앞서 미리 간찰과 서찰을 보내는 일을 빼서는 안될것이다. 관청이 몇개 없지만 모든 조정의 사안은 의정부에서 논의 후 의정부가 처리하고 어전에 보고하는 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