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제국

ㆍ작성자	신하연
ㆍ작성일	2003/09/08 (월)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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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정자]<참조>통신어체 관련 개정안

안녕하십니까? 옥당의 신하연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고 따로 만들었는데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항. 통신체의 과다사용을 금한다. 과다사용 적발시 경고에 처하며, 유품자나 관속의 경우에는 2차경고에 처한다.

2항. 비속어의 사용을 금한다. 비속어 적발시 보름간의 정배에 처하며, 유품자는 1개월 정배와 1품을 감계한다.

3항. 도배를 금한다. 단 공문서와 수장의 허가를 받은 문서는 3항에서 제외된다. 별다른 사유없이 세군데 이상 작성하여 적발시 경고에 처한다.

4항. 허위문서를 작성할경우 유형에 처한다. 유품자의 경우 삭탈관작하여 유배에 처한다.

5항. 타인을 사칭할경우 1개월 이상의 형옥에 처하며, 유품자는 삭탈관작하여 유배에 처한다.

6항. 1인1호적이상을 금한다. 적발시 모든활동을 무효화하며 유형에 처한다.

7항. 3차례 이상 경고 누적시 사흘이상의 형옥에 처하며, 유품자는 형옥과 소명서를 제출한다.

8항. 경고와 단속은 형조에서 주관한다.

9항. 상기 사항중 공식수사에 관한 어명이 내려질때는 형조에서 수사토록 한다.

부칙 1항. 상기 절목은 어사조 내 모든 호적신고자와 비호적신고자에게 적용된다.
부칙 2항. 상기 절목은 0000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임원무 09/09[00:37]
제가 형조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 6항에서... 1인 1호적 이상이 아니라 1인 2호적 이상이 아닌지요. 1호적 이상이라 하면, 1호적을 포함하는 것이니... 전 어사조 인 모두가 제 6항을 어긴것이 되지 않겠는지요.

신하연 09/09[18:27]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허균 09/14[14:54]
참조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