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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명률] <의견>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
형조 명률 허균, 이번 논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내리신 '신 통신어체 사용 금지령' 중 이모티콘은 어느 정도는 허용하나 보는이의 재량에 따라 심하다 판단될 경우, 그 죄의 과다에 따라 1주 이상의 형옥에 처한다. 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이의 재량이 따라 판별함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니 일단 그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모티콘은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는 옳다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이버상의 대화를 글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리라 사료됩니다. 한성의 어느 분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_-','^^'와 같은 이모티콘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모티콘이 쓰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말이 욕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잘 아니가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이모티콘 사용은 금지시키되, 어느정도는 허용하여 사용을 허락함이 가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이 허가된 이모티콘만 사용하게 하면 별 문제 될게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단 한성, 좌도, 우도의 게시판을 살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 몇개를 선정하여 그 이모티콘과 비슷한 이모티콘의 사용을 허락하되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이모티콘이 있다면 그 글의 분위기와 작성자의 심기를 고려하여 장난인지 진심인지 먼저 구별하여 진심으로 그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라 판별되면 그때 형을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과다'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그 글의 문장과 사용된 이모티콘의 비율을 따져 판단함이 어떠하올른지요.. 예를들면 2 : 1 (이건 좀 심하다..)이라던지, 3 : 1 이라던지.. 하옵고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옵고 '신 통신어체 금지령' 전체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 형을 집행할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단기 4335년 10월 4일 형조 명률 허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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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