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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좌랑] <계본> 국선변호인제에 대하여
형조좌랑 신 장운익, 삼가 국선변호인제에 대하여 주상전하께 아뢰옵니다. 지난 8월 27일 주상전하께옵서 비망기를 통하여 국선변호인제에 대한 어의를 내리신 이후, 천신을 비롯한 형조의 모든 관원들은 전하의 어의를 공손히 받들어 국선 변호인제와 관련하여 형조 내부의 의견, 빈청 5실을 통한 조야의 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사와 이에 전하의 결단을 청하옵니다. 형조 내부와 조야의 의견은 대체로 국선변호인제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사오며, 조야의 의견 가운데에는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여 융통성있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도 있었사옵니다. 이에 신등은 이런 의견등을 참작하여 절목에 반영하여 별단과 같이 아뢰오니, 헤아려 살피시어 결단을 내려 주시옵기를 청하나이다. 하오나, 천신등이 불민하여 주상전하께서 하명하신 이후 시간을 많이 지체하여 이제서야 계본을 올리게 된 불충을 크게 꾸짖어 주시옵고 신들의 불충을 중벌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청하옵니다. 신은 물러가 삼가 전하의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 613년 10월 14일 형조좌랑 신 장운익, <별단> 국선변호인제 절목 (어람용)  국왕 10/17[12:43]시간을 두고, 초안(草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별도로 전교를 내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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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