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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도사] <차자> 근무일수 가산에 대하여
본조에서는 관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방법으로 품계를 올리거나, 근무일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나이다. 이중 근무일수 가산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몇가지 보여 차자를 드리나이다. 지난 전하의 비답에 따라 전하의 하명에 의하여 근무일수 가감의 포상을 받게 되면 이를 별도로 이조에서 평정예정일을 조정하여 근무일수를 가감해 주고 있나이다. 이번 사간원 정언 이방원의 평정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나이다. 사간원 정언 이방원은 이번 평정에서 주상전하로 부터 근무일수 보존 14일과 근무일수 가산 포상을 받아, 근무일수가 보존된 10.18 ~ 10.31, 근무일수 가산으로 잔여 근무기간 12.01 ~ 12.07 도합 20여일에 대한 평정을 받게 되었나이다. 앞으로 있게 될 신의 평정또한 근무일수 보존 16일과 근무일수 가산 10일 도합 26일이 사실상 평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을 보여지나이다. 특정한 품계에 있는자 예를 들면 정7품 상계, 정5품 상계 를 제외하면 근무일수가 한달이 차면 평정이 들어가게 되옵니다. 만약 어떤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근무일수 가산처분을 29일 받고 평정기간에 해당하는 1일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평정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 생각해 보았나이다. 현 이조의 평정체계라면 당연히 근무일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평정기간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의 활동을 평정하게 되어있사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기타의 사유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평정을 예외 없이 주의나 이월 처분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근무일수 가산의 포상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나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근무일수 가산을 포상의 차원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행정처리로 바로보고 행한 결과라 할 수 있사옵고, 근무일수 가산 기간의 가치에 대한 전하의 언급이 없으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보여지옵니다. 예를 들자면 "근무일수가 15일을 가산하게 되면 부족해진 동 기간에 활동은 중상으로 본다. 또는 상중으로 본다" 등의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나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나이다. 신이 보건데 현 이조에서는 근무일수 가산 처분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그 상황에 따라 평정예정일을 조정하고 있어 그 업무에 어려움이 있사옵고, 외관직 등 임기가 정해진 관직의 경우 다음 평정예정일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임기 종료로 면직되어 평정을 받을 수 없기에 근무일수 가산처분을 받아도 30일이 넘지 않는 이상 별 포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사옵니다. 결과적으로 근무일수 가산의 처분에서 일부의 관리들은 사실상 소외되고 있어 동일한 포상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얻기가 힘들다 하겠습니다. 하여 신의 좁은 생각으로는 근무일수 가산에 따라서 평정예정일을 변동해야하는 수고로움을 제거하고 포상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정예정일을 변동하여 별도 관리하지 말고 오리려 각 관리들의 근무일수 가산 또는 감산 처분을 별로로 관리하여 근무일수 가산 처분을 합하여 30일 이상 받은자는 1계 가계하는 것이 오리려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되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10년 12월 23일 황해도 도사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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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
http://www.1392.org/bbs?sajor0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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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