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과거 부정건에 관한 전교
백성 하위지에 대한 논죄 결과 형옥 15일이 주청되었는데, 그와 동일한 부정을 행한 적순부위 신용호와 승사랑 임승민 등에게 형옥형을 주청하지 않음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이미 관직과 품계가 있는 자라면 단지 파직되고 품계만을 내려 받을 뿐, 하옥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의정부에서 아뢴대로 전교한다면, 장차 관리된 자로 부정을 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운이 좋아 적발되지 않는다면 승품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여 적발되게 된다면 품계를 깍이는 것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될 터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와 백성 모두에게 동일한 형옥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적순부위 신용호와 승사랑 임승민, 백성 하위지를 형옥 10일에 처하고, 봉훈랑 최영과 여절교위 이순신, 승사랑 조아라를 형옥 5일에 처한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에 남의 손을 빌어 과거에 대힌 응시하는 자와 남을 대신하여 대신 과거를 치른 자는 장형 100대에 도형(徒刑:형옥) 3년형을 처한다 하였으니, 그러한 예와 비교한다면 금번에 내린 형량의 경중(輕重)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6인에 대하여는 금번 공신에 녹훈된다 하더라도 3등공신 이상에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국대전 예전 잡령조에 과거에서 부정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두 기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토록 하였으나 창국대전에서는 그 조문을 삭제하였으니, 금번 부정응시자에 대해 차후 2회간의 과거 응시 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처벌을 가중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정부와 예조 및 병조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 장차 과거 부정에 관한 논죄의 전례가 될 것이니, 거듭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 개국61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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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