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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의 처리기한
상기의 10일이든 5일이든 처리기한은 사안이 발생된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임금께서 하교를 내리심으로 사안이 발생된 것이라면, 바로 그날부터 5일(또는 10일) 안에 결과를 내라는 것이고, 백성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다른 관청에서 업무를 통보하여 오면, 바로 그때부터 5일(10일) 안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책임자가 전결하거나 곧바로 다른 관청에 이첩하는 일은 5일을 기한으로 한다-> 아마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는 주로 '본적지변경신청'이나 '사망신고' 등 단순 민원업무가 될 것입니다. 본적지 변경신청이야, 바로 호조에 이첩해야 하고, 사망신고는 호조수장이 '전결'을 하는 업무이니 만큼, 절대 민원이 들어온 날로 부터 5일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관청에서 논의를 거쳐 이첩하거나 시행하는 일은 10일을 기한으로 한다-> 이 경우는 지방감영에 들어오는 고발,고소 사건이나, 형조 등의 관청에 의뢰되는 관리의 비리 고발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방감영에 들어오는 고소, 고발 등은 내부 관속회의 등을 거쳐, 1심 판결하고 난 다음 형조로 이첩되는 경우입니다. 고소,고발이 제기된 날부터 내부논의를 거쳐 형조로 이첩하는 날까지 10일을 넘기지 말라는 하교이십니다. 아마도 당시에 민원이 너무 산적해있다는 여론의 상소들이 있어 대행대왕께서 그 폐해를 고치고자 결단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조례에 등록되었으니, 이미 법으로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자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무관 가운데서 출중한 활약을 하시는 손 주서께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개국613년 8월 7일 규장각 제학 하빈군 이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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