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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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벽
ㆍ작성일	개국618(2009)년 8월 29일 (토) 17:18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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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논죄

▒ 재판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 재판관(형사3부) 함경도사 이벽
▒ 검사                  황해도사 강동엽
▒ 변호인               장재 박위
▒ 피고인            진리난민구제선교원 목사 정종덩, 인천광역시청,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

개국618년 7월 29일 형조로 고소된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사 강동엽님께서는 개국618년 9월 3일 자정까지 본 재판부로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변호인 박위님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안으로 1차 변론과 변호인측 증거 자료 제출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개정 선언을 마칩니다.

개국618년 8월 29일
형사3부 재판관 이벽

http://www.1392.org/bbs?sajolaw4:10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54		[형조] <안내> 형사3부 미결사건 종결 안내	홍봉한	627('18).12.02-00:13	457

53		[재판관] <판결>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 [1]	정예림	627('18).10.28-12:20	537

52		[재판관] <심리>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심리 [2]	정예림	627('18).10.27-17:22	511

51		[변호인] <변론>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 대한 변론	정제두	627('18).10.26-01:22	440

50		[검사] <기소>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공소	홍봉한	627('18).10.26-00:27	451

49		[재판관] <재개정>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정예림	627('18).10.25-22:35	374

48		[재판관] <판결>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	홍봉한	627('18).06.24-22:37	396

47		[재판관] <심리>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1차 심리.. [2]	홍봉한	627('18).06.23-20:24	591

46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2차 변론	곽달호	627('18).06.23-19:26	465

45		[검사] <반론>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론	정예림	627('18).06.23-00:42	491

44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곽달호	627('18).06.22-18:35	416

43		[검사] <기소>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 공소장	정예림	627('18).06.22-01:11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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