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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부교리] <고발> 승정원의 승지.
 황해도에 금일 두건의 교지가 내려졌건데. 내용을 보니 내용이 잘 못되어 있으니 두건 모두 정팔품 무공랑 이라 되어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군요. 주상전하의 교지를 출납하는 승정원에서 이런 실수가 있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팔품이라면 통사랑인데 어찌 무공랑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까. 또한 주상전하의 교지는 어명으로 지엄하기 그지 없을 것인데 이러한 어명을 출납함에 이러한 과실이 있을 수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본래 라면 이러한 자는 헌부에서 하옥하여 조사함이 마땅하겠으나 황해에 내려간 교지를 출납한 승정원의 승지를 헌부가 없으니 형조로 출두시켜 스스로 죄를 받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증거로 잘못 기입된 교지를 첨부합니다. 두건모두 확보하였으나 게시판 등록상 1건 밖에 가능하지 않음으로 일단 1건만 첨부하며 추후 요청시 다른 1건또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보니 현재 수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럼에도 수정하였음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은폐하고자 하니 더더욱 용납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홍문관 부교리 박희웅.  승정원 ( ) 03/27[02:00] 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지 제작상의 착오로 인한 것을 논죄하려 든다면, 이조와 병조에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라고 하면서 내리는 모든 관직승품강등 사령이나 문무대소과별시의 과거 시제에 하나라도 틀림이 있을 경우에도 치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간 내려진 교지 및 전교, 윤음의 문맥과 문장을 새롭게 고치고 연도와 날짜를 수정하며, 옥새를 새로 찍어 게시한 것이 태반인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이미 내려진 전교를 함부로 위조한 것이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12시 경에 교지를 각도에 게시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급히 물러나 18시에 입궐하니, 사조도우미에 이징옥님의 지적에 있어 수정 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지는 틀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지적 문서 자체도 삭제하였던 것인데, 이를 은폐라 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맥이나 문장상의 오탈자라면 어찌 금번 교지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착오와 수정이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문제삼아야 하겠습니까. 창국대전의 교지 양식상으로는 'OOO(이름)을 OOOO(관품) OOO(관직)에 임명한다.'라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한자로 내려진 교지 부분(~爲~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자로 표기된 부분이 국역된 부분에 우선하니 해석상의 선후는 명확합니다. 만약 틀림이 있더라도 조정에서 공론화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조에서 승지나 선전관, 이조 및 병조의 관원들을 함부로 하옥하고 논죄함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사사롭게 암행어사 교지에 마패를 찍어 다시 내어달라 할 때는 언제이고, 홍문관이 이렇듯 할 일이 없는 관아인줄은 처음 알았소이다. 교지나 전교가 내려진 직후를 주의깊게 살핀다면 얼마나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외이다. 증거로 제시된 교지도 2번째로 갱신된 것이니, 처음 게시된 교지를 보았다면 참으로 큰일일 뻔 했소이다.  박희웅 03/27[02:21]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많은 오류가 있었다면 마땅히 이를 경계함으로써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인데 홍문관이 할일이 없는 아문 운운 하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대저 승정원의 위엄이 이렇게 높은지 알지 못했군요. 소명을 하고자 하였다면 따로 글을 작성함이 옳을 것이며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니 이는 승정원의 위엄과 권력이 하늘을 찔러 다른 아문을 핍박할 정도로 경우없고 지엄한 까닭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스스로 잘못한 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홍문관을 할일 없는 아문으로 매도하였으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 할 것이군요 이또한 홍문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논죄하도록 고발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전달한 승지가 직접 형조에 출두하여 죄를 청하도록 하는 것이 하옥하고 논죄함이라니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군요. 또한 천거사의 일을 들먹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시 마패가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니 마패를 내어달라 요청한 것이 잘 못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관계도 없는 일을 들먹이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승정원의 누구이길래 이렇게 무엄하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승정원의 힘이 육조와 삼사를 굽어볼 정도 였답니까. 승정원 () 03/27[02:45] 한자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니, 증거 교지는 이징옥님이 지적하셨던 것보다 더 이전의 것이군요(이점은 착오입니다.). 말씀하시기로 '이러한 자는 헌부에서 하옥하여 조사함이 마땅하겠으나'라고 한 것에 대응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헌부가 없으므로 형조로 대신한다 하였으니, 바로 형조에 하옥하여 죄주기를 청한 것이 아닙니까. 기실 '형조로 출두시켜 스스로 죄를 받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다는 것도 승지가 스스로 출두하는 것이 아닌, 형조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의미하는 것이니 일견 상통하지 아니합니까. 승정원의 잘못을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조에 고발한 것은 바로 논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주상께 직간되거나 의정부를 통해 공론화될 일이지, 형조에 고발될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문맥이나 문투를 잡고 늘어질 생각은 없을 뿐더러,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있으니 따로 더이상 소명할 것도 없습니다. 천거사 문제만을 언급함은 또 무슨 심정에서인지... 천거사 이전에 이황님의 암행어사 수행과 관련하여 오도암행어사 교지도 새로 내어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번 사안이 특별히 문제가 됨은 그래픽 파일로 제작된 교지이기 때문입니까. 승정원 () 03/27[03:50] 조건 없이 모든 대응을 포기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러한 승정원의 대응이나 처신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여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조정의 경외관 모든 관리, 관속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희웅 03/27[13:44] 만일 현재 사헌부가 서 있어 관리들의 행실을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라면 당연히 사헌부가 처리할 사안인데 승정원의 승지는 치외법권이 있어 법밖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현재 사헌부가 없고 형조가 그러한 사헌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승정원에서 이는 형조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승정원의 말과 같다면 금번 과거 부정사건역시 사헌부에서 나서서 처리할 사안의 것인데 어째서 형조에서 그에 대해 관여함인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승정원이 아니라 의정부와 육조 삼사도 예외일수 없는 것인데 세살박이 어린애도 알고 있는 사실을 승정원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웅 03/27[13:51] 이를 형조에서 승정원의 과오임을 확실히 한다면 승정원에 그에 관하여 해당 승지가 출두토록 요청하고 스스로 출두하여 죄를 청하면 승정원의 과도한 업무로인한 일시적인 과오로 인정되어 공론상 관대한 처분또한 바랄수 있을 것인데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군요. 승정원 () 03/27[14:08] 조례등록, 개국609년 10월 19일자 전교(어전) : '형조는 자체적으로 주요 분쟁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들의 부정이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며, 단지 과인의 어명이 있거나 사헌부, 사간원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 대민 피해가 아닌, 관리들의 일반적인 직무상 하자에 관한 문제는 설령 고소나 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조에서 이에 관한 수사를 하거나 논죄를 가할 수 없습니다(물론, 아직 형조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무상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관리들이 서로 고발하고 규찰하여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조'의 논죄를 거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무상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이조 또는 병조의 평정 공고상 실책, 관직 사령상 착오, 각조의 공문 회람상 오기, 각조의 월권성 행위, 각조의 어명 지체, 관원들의 직함 표기 남용 등에 대한 처결은 형조 소관이 아닙니다. 또한 자의적인 업무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사가 없다 하여 이조 또는 병조에서 스스로 판단에 의해 서경을 폐하거나 할 수 없으며, 헌부가 없다고 하여 형조에서 자체 결정에 의해 그 기능을 흡수하거나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창국대전 형전은 형(刑)과 관련안 법전이지, 형조의 업무에 국한된 법전이 아닙니다. 과거부정건은 어명에 의한 것입니다. * 상기 조례는 지난 10월의 권율님 사건 이후 김도민님의 삼법사 구성 차자에 대한 비답이며, 본 짧은 글 답변은 관련 사실이나 규정 또는 제도에 대한 해석과 입장을 적시하는 것일 뿐, 대응이 아닙니다. |
http://www.1392.org/bbs?sajog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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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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