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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75차 소과 훈련원시 응시 (무효)
---------------------------------------------------------------------------------- 훈련원시 시제 : 조선시대에 군역의무자가 직접적인 복무를 대신하여 삼베나 무명을 납부하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군역 제도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군사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어, 조선왕조의 대표적 폐단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군포를 납부받아 국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부국강병의 논리에 의해 국방력을 강화하려 한 시행 목적과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응시자는 방군수포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 또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국가가 존재함에 군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인들 전쟁에 나가 싸우고자하는 이가 누가 있겠으며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충정이 없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역을 면제받고자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응시자는 조선시대 당시 군역을 면제받고자 마련되었던 군역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려 마련된 군역제도는 국가 경제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국가방위력에서는 제대로된 영향력을 미치지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력 강화에 있어 경제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아무리 질 좋은 무기와 군수품들이 즐비해도 이러한 것을 사용코자 모여드는 이들이 적다면 당연히 국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사대부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생명력을 보존하기위해 어떻게해서든지 군역을 면제코자 안간힘을 썼을 것이며 이른 통해 마련된 것이 방군수포제를 기준으로 백골징수, 인징, 족징, 황구첨정등의 폐단을 야기시키게됨으로서 국가 군사력은 점차 약화되어가 종국엔 외세의 침략을 불러일으킴으로서 국가안정에 큰 피해를 입히게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인간적인면을 생각하자면 어찌보면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식솔들 중 하나 밖에 없는 장정이 군에 나간다는 것은 집안의 대가 끊이고 결국엔 집안 전체가 망하는 길이니 어떻게해서든 군역을 면제코자 눈물을 먹음고 군역을 납부해야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러한 대책마련은 당시 탁상공론에만 빠져살던 양반과 사대부들이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못입고 못먹는 백성들을 위해 생각해주었다면 당시 조선사회는 아마 현대를 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을 것이며 감히 생각치못했던 군역제도로 인해 양자간의 동등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국강변은 반드시 부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보다는 평등과 동등한 생각과 판단이 부국강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귀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듣고 여러 개의 눈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보고 있다는 것이며 여러 개의 입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말 할 수 있다는 것이니 백성들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듣고 대변해줌으로서 방군수포제와 같은 군역은 부국강변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해 군필을 납부했다고해도 또다시 국가 내 난리나 국가 외 난리가 터지면 또다시 군역을 위해 젊은 장정들을 모집해야하고 또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 것인즉 또다시 군역을 면제하고자 각각의 군 면제를 명목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 가혹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민심은 바닥을 칠것이며 군에 나가 목숨을 버리니 차라리 산적이나 도적질을 하는 것이 더 났다고 생각한 이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적민이 되어 생활할 것은 당연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계속된 폐단은 폐단을 낳고 그 폐단 속에서 또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야기될 것입니다. 방군수포제는 바로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보고 더 그 아래를 보아 군의 중요성은 결코 양반과 사대부들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버림으로서 방군수포제와 같은 군역 면제제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응시자의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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