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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1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어린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후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범인의 처벌 형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재 민국의 형법 제42조에서는 유기징역형의 기간 제한(15년 이하, 형 가중시에는 25년 이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여,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에서 오래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시자는 민국의 형법이 유기징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최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사건 바로 조OO 사건이다. 조씨는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 한 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재판부가 당시 조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심신 미약이라는 점을 들어 상고하자 이에 여론이 분노한 사건이다. 한번 불 붙은 여론은 꺼질줄 몰라하고 각종 포털싸이트에는 사건의 이름만 쳐도 연관검색어로 용의자 사형등의 격한 단어가 뜨고 있다. 물론 조씨가 지은죄가 가볍지 않지만, 이러한 여론의 행보는 옳지 못하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한다는 말은 바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흉악범에게 무조건 적으로 기한없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감옥, 형벌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 된다. 감옥은 분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격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감옥을 설치한 진정한 이유는 범죄자를 재사회화 하는 것이다. 사회의 이단아들을 재교육시켜 사회로 돌려보내는 기능을 형벌은 수행한다. 하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이 철폐되어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기간을 받았을때 정작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내보내어질 만큼의 재사회화 되고 죄를 깊이 뉘우쳤다 하더라도 감옥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감옥의 근본적인 기능과 목적을 생각할 때 유기징역의 상한은 다소 높이는 쪽이 적당하다. 두번째로 법의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70~80년대의 법은 권력자에 충실한 도구로써 존재해 왔다. 민주화 이후 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법의 중립성에대한 신뢰는 미약한 상태다. 과거를 돌아보면 법은 정적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수단으로 자리해 왔다. 가령 정권자가 정적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말도안되는 유기징역 형기를 선고한다면, 정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석방을 위해서 1/3의 형기를 살아야 되고 그 사이 정권자는 정권을 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그 본 기능을 잃어버리고 정적을 숙청하는 도구로 작용했을 때의 폐해를 감안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고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과거의 유력자에게 현재의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정치화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유기징역의 형량은 상한이 존재 해야 한다. 감옥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법의 잘못 적용을 감안한다면 유기징역의 상한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의 유기징역 상한 25년으로는 범죄 예방적 기능이 약하다는점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형기를 상한하는것이 적절하며 말도 안되는 형기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20대의 범죄자가 재 사회화 되어 나올 수 있을 만큼 최장 40년에서 50년까지 형기를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예외적인 범죄자들 특히 사이코패스 범죄자나 재사회화 가능성이 전혀없거나 거의 없는 범죄자들에 한해서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제도로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좋다. 따라서 현재 패러다임에 적합한 대응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사회화 할 수있는 기회를 던저주는 편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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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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