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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업무 지침'은 형조 업무의 수행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새로 내려진 어명(전교, 비답, 등록)에 따라 수정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대전, 절목, 사목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됩니다.
- 형사 사건 수사
본조 및 실세계(민국)의 여러 사건을 수사한다.
1) 형사 사건을 수사한다.
* 인지 수사 : 형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 고발 수사 :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신고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 수사이다.
* 본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게시물(댓글 포함) 내용, 서찰 또는 간찰을 통한 탐문 등을 토대로 한다. 본인 확인과 증거 채집이 불가능한 대화방(채팅)에서 수집 자료는 주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실세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언론보도, 민국 사법기관의 수사 내역, 민국 재판기관의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한다.
* 전현직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 사안은 수사하지 않는다. 사헌부에 이첩한다.
* 이중호적자(1인 2호적신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사실 확인 후, 어전에 '계사(논죄 보고)'를 올려 모든 활동을 무효화한다. 필요에 따라 관리단의 협조(증거 확보)를 얻는다.
2) 사건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소(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공소 :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 불기소 :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을 종결한다.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신고에 의한 수사인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형사 사건 재판(논죄)
수사 결과 공소 처분에 따른 재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수사논죄절목 및 재판 제도지침을 참고한다.
1) 재판은 약식 재판과 정식 재판으로 구분한다.
* 약식 재판 : 판결 형량이 하옥 6일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지방관이 재판을 맡는다. 검사 선임, 변호인단 구성, 검사의 기소, 변호인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수사 결과와 사건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판결하며, 판결문을 해당 관청에 게시한다.
* 정식 재판 : 공소 형량(검사의 기소 형량)이 하옥 7일 이상인 사건이다. 창국대전 '형전' 및 '수사논죄절목'에 따라 한성부 소재 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판결문을 재판기록보관소에 등록한다.
2) 정식 재판은 하급심과 상급심으로 구분한다.
* 하급심 : 한성부 또는 지방 관청(감영)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다.
* 상급심 : 형조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다.
* 사건 발생 장소, 원고 또는 피고의 본적지 등을 살펴 재판권이 있는 하급심 기관(한성부, 지방 감영 등)에 사건을 이첩한다.
* 형조 판단에 따라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심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 형조 및 지방 관청의 행정 능력, 어전 재가 여부 등을 감안한다.
3) 재판관과 검사를 선임한다.
* 재판부 구성은 '수사논죄절목'의 재판부 구성 조문에 따른다.
* 관청 수장이 아닌 일반 관원의 경우에 정7품 이하 참하관은 재판관이 될 수 없으며, 관속은 검사가 될 수 없다.
* 재판부 구성에 혼란이 있을 경우 형조에서 재판관 및 검사 선임을 조정한다. 의금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4) 재판을 진행한다.
*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한다. 죄목, 공소 사실(내용), 기소 형량(구형량) 등을 담은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 재판관이 '수사논죄절목'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단계별 절차는 '재판 제도지침'을 참조한다.
* 죄인이 실세계 인물인 경우에 재판 과정, 어전 계사 등에서는 실명으로 논죄하며, 한성부 소재 '재판기록보관소'에 판결문 등록할 때에는 '피고' 항목에 이름 한 획을 변형한다(예:죄인 실명 '홍길동'을 가명 '홍글동'으로 등).
- 민사 사건 재판
백성의 소송 제기에 따른 재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민사재판절목 및 재판 제도지침을 참고한다.
1) 민사 재판의 주무 관청을 아래와 같다.
* 민사 재판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관청은 사헌부,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이다.
* 한성부 또는 지방감영에서 하급심 판결을 내리며, 사헌부 또는 형조에서 상급심 판결을 내린다. 형조에 관원이 없으면 사헌부에서 상급심을 담당하며 형조의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어명으로 사헌부에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 형조의 판단에 따라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심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 형조 및 지방 관청의 행정 능력, 어전 재가 여부 등을 감안한다.
2) 재판정을 배정한다.
* 재판관이 소속된 관청에서 보낸 재판정 할당 요청 공문의 소송 접수일, 사건 내용, 재판관, 원고, 피고 명단 등을 살펴 재판정을 배정한다.
3) 판결이 종료되었을 경우 아래 지침에 따른다.
* 원고와 피고 모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 재판관은 형조에 판결 내용을 보고한다.
* 원고와 피고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선고 내용에 불복하면 재판정을 닫고 상급심을 진행한다.
- 재판소 운영
한성부 소재 재판소의 재판정을 통제한다.
* 각 관청에서 재판정 할동 요청 공문이 오면 형조에서 결재 후 재판정을 할당한다. 민사 사건의 요청 공문에는 재판관, 소송 접수일, 사건 개요, 원고, 피고,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의 내용이, 형사 사건의 요청 공문에는 재판관, 검사, 사건 개요, 피의자(피고), 재판 일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 1개 재판정에서는 1개 사건에 대한 재판만 진행한다. 할당할 재판정이 없으면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
* 형조가 기능하지 않으면 의정부에서 할당한다. 의정부도 가동하지 않으면 의금부에서 할당하며, 의금부도 없으면 어전 재가를 거친다.
- 양형(量刑)
각 사건에 대한 재판 판결의 형량 기준은 수사논죄절목 제5장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
- 행형(行刑)
형벌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벌금형
* 재판정이 벌금 판결을 내릴 경우 재판관이 15일 이내로 기한을 지정하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토록 하되, 대상자가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2) 하옥형, 도배형, 유배형
* 재판정이 도배 또는 유배 판결을 내릴 경우 형조에서 도배지 또는 유배지를 정한 후 어전 재가를 받는다.
* 하옥, 도배, 유배는 어전 재가 후 판결문을 등록하는 시점부터 집행되며 방면은 방면 예정일에 집행된다.
* 죄인이 본조 호적신고 인물일 경우, 도배 또는 유배가 결정되면 형조에서 죄인을 압송하여 도배지 또는 유배지 관할 관청에 인계한다.
* 하옥, 도배, 유배 현황은 한성부 재판소의 재판기록보관소 하옥 및 유배자 현황에 자동 갱신된다. 하옥 및 유배자 현황에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정형(사형)
* 정형 판결이 나면 전교에 따라 정형 집행일을 결정하며, 형조 관청에서 정형 집행 사실을 공고한다.
- 기타
* 형전(刑典)에 규정된 사건 처결 기한인 '결옥일한(決獄日限)'을 넘기면 그 사유와 경과를 윤대에서 보고한다. 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정식 재판의 결옥일한은 형전의 규정에 각 10일을 연장한다.
(이하 예정)
- 문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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