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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승정원/가주서] 승정원일기 : 개국623(2014)년 9월 하(下)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선전관에서 주관하여 18일까지 제154차 윤대(輪對)를 진행하였다. * 16일, 행사헌부집의 겸의궤청낭청 정태수가 아뢰기를, "사헌부에서는 중앙 직무 감찰과 관련하여, 공조와 승정원에 제외하고 각 관청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아, 20일까지 직무 감찰을 시행 중에 있사옵니다. 공조의 경우, 기한 내에 수장이 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며, 승정원은 선전관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에 사헌부에서 직접 직무 감찰을 시행하려하옵니다. 8월 말에 시행되었던 지방 직무 감찰 결과와 더불어 금월 안에 전체적인 감찰 결과에 대해 별도로 계하겠사옵니다."라고 하였다. * 같은 날, 행선공감부정 겸의궤청낭청 이다행이 아뢰기를, "공조에서는 현재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사오며, 20일로 예정된 신의 사직 처리에 맞추어 공조 업무 인수 인계 등을 완료하고 그를 바탕으로 후임관이 공조 업무를 돌봄에 빠짐이 없게 하겠나이다. 더불어 지난 신의 사직차에 하교하신 책례도감의궤청에 관하여 아룁니다. 신이 더이상의 객기로 책례도감의궤청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사에 대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전하께서 친히 하교하신 바를 이행하지 못함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 같은 날, 형조참의 서민교가 아뢰기를, "형조에서는 천주교도 및 동학교도 사면 업무,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 상급심 등 재판과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사옵니다."라고 하였다. * 17일, 행군자감부정 무신겸선전관 김시습이 아뢰기를, "각 지방감영의 협조를 얻어 3분기 호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여 따로 계하겠습니다. 이 밖에는 상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로 아뢸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같은 날, 행이조정랑 라우주가 아뢰기를, "각 관청 수장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승정원에는 무신겸선전관 김시습, 사헌부에는 행사헌부집의 정태수, 이조에는 행이조정랑 신 라우주, 호조에는 행군자감부정 김시습, 예조에는 예조참의 천어, 병조에는 행병조정랑 윤강, 형조에는 형조참의 서민교, 공조에는 행선공감부정 이다행이 있사옵니다. 신과 행병조정랑 윤강의 평정을 내려주시옵소서. 한성부 이방 정진의 근속기관에 관한 공문누락에 대해 아뢰옵니다. 관속차첩 발급에 관하여 이조에서는 이방 정진에 대한 입안을 발급하였습니다. 근거가 되는 결재공문을 첨부하였사온데, 두 건의 공문이 누락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남지방을 관할한 행병조좌랑 정정균에게 간찰을 통해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좌랑 정정균의 답변은 당시 이조에 발신한 공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경상감영 호방 면직, 충청감명 이방 임명의 두 건을 누락하였고, 결국 관리단에 누락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이 곧 경상감영에 공문을 발신하여 이방 정진의 해당기간 근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옵니다. 이와 별개로 당시 삼남지방을 관할한 행좌랑 정정균에게 공문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줄로 사료되옵니다. 아울러 뒤늦게 이 상황을 파악한 신 또한 벌하여 주시옵소서. 행용양위사과 심기열에 대해 아뢰옵니다. 얼마전 오위체직에 관해 내리신 하명 직후, 행용양위사과 심기열이 이조에 업무수행에 관한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주서 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조와 승정원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 연후 재차 아뢰고자 하옵니다."라고 하였다. * 같은 날, 행병조정랑 윤강이 아뢰기를, "삭탈자(장기 미접속자) 및 유품자 출사 독려 행정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관리단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21인에게 간찰 및 서찰을 발송하였으나, 박문유를 제외한 대다수 대상자가 출사 답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송구하게도 독려 행정을 이만 마치고자 하옵니다. 올 12월경에 다시 독려행정을 통해 삭탈자(장기 미접속자) 및 유품자의 출사를 독려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이밖에 병조에서는 상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로 아뢸 사항은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 같은 날, 봉상시정 겸의궤청낭청 한명회가 아뢰기를, "의궤청에서는 책례도감의궤의 구성을 아래 서(序) : 서문, 왕세자 책봉 전의 논의, 책례 일정 등 포함 목록(目錄) 전교(傳敎) : 전하께서 내리신 전교 모음 좌목(座目) : 도감 낭청 명단 계사(啓辭) : 책례도감에서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전교 모음 의주(儀註) : 고묘례, 책봉례, 알종묘, 백관하왕세자 등 절차 이문(移文) : 타 관청과 오간 공문서 감문(監文) : 도감 내부 논의 내용 상전(賞典) : 책봉례 관련 포상 내용 전문(箋文) 교명문(敎命文) 죽책문(竹冊文) 와 같이 잠정 확정하였으며, 좌목, 계사, 이문, 상전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시간을 많이 들였으나 이것이 확정된 만큼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송구스럽게도 낭청 1인이 또 줄었으나, 일단은 추가 인선 없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계본에서 아뢰었던 신의 봉상시정 직 면직을 재차 청하옵니다. 자격에 맞지 않는 소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윤허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18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시기를, "이조에 명한다. 도감 낭청 한명회의 예조 면직일 허락한다. 도감 직임은 권설(權設)이니 오위에 사령하고, 행부정 이다행의 사직도 예정대로 처리하라. 관속 임면에 관한 건은 사헌부에서 추고하여 평점 감산 등의 징계 수위를 계청하게 한다. 이것으로 윤대를 마친다. 예조는 따로 계본을 올려 계하라."라고 하였다. 9월 17일 신묘(辛卯)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9월 18일 임진(壬辰)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9월 19일 계사(癸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군자감부정 무신겸선전관 김시습이 개국623년 3분기 호구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개국623년 9월 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개국623년 3분기 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성부, 경기도, 강원도의 호구조사는 행한성부서윤 겸의궤청낭청 성삼문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호구조사는 진주목사 겸진주진병마첨절제사 이운의 책임하에 경상예방 정예림과 전경상병방 방인하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의 호구조사는 감영에서의 보고가 지연되어 호조의 전군자감별검 박문유가 수행하였습니다. 전체인구에 대해 아뢰옵니다. 전체인구는 총1524인으로 남성이 1148인, 여성이 376인 이옵니다. 지난 2분기의 인구인 1502인에 비하여 22인(남성 13인, 여성 9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인구 현황을 아뢰옵니다. 중부지역의 경우, 한성부가 580인(남성 400인, 여성 180인)으로 전분기 대비 10인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246인(남성 182인, 여성 64인)으로 전분기 대비 4인 증가, 강원도는 45인(남성 37인, 여성 8인)으로 전분기와 대비하여 1인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삼도에서는 경상도가 279인(남성 220인, 여성 59인)으로 전분기 대비 4인이 증가하였으며 전라도는 151인(남성 125인, 여성 26인)으로 전분기 대비 2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도는 139인(남성 115인, 여성 24인)으로 전분기 대비 1인이 증가하였습니다. 북삼도에서는 황해도가 28인(남성 22인, 여성 6인)으로 전분기와 변동없이 같으며 평안도는 25인(남성 19인, 여성 6인)으로 전분기 대비 1인이 증가하였으며 함경도는 31인(남성 28인, 여성 3인)으로 전분기 대비 3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유효인구에 대해 아뢰옵니다. 한성부의 유효인구는 18인(남성 17인, 여성 1인)으로 전분기 대비 5인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유효인구는 7인(남성 7인, 여성 0인)으로 전분기와 대비하여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유효인구는 5인(남성 5인, 여성 0인)으로 전분기 대비 1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도의 유효인구는 7인(남성 7인, 여성 0인)으로 전분기 대비 3인이 감소하였으며 전라도의 유효인구도 7인(남성 7인, 여성 0인)으로 전분기 대비 3인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도는 유효인구는 20인(남성 14인, 여성 6인)으로 전분기 대비 3인이 증가하였습니다. 황해도의 유효인구는 2인(남성 2인, 여성 0인)으로 전분기 대비 2인이 감소하였으며 평안도의 유효인구는 6인(남성 5인, 여성 1인)으로 전분기 대비 3인이 증가하였고 함경도의 유효인구 또한 5인(남성 5인, 여성 0인)으로 전분기 대비 4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인구는 1524인(남성 1148인, 여성 376인)으로 전분기 인구 1502인(남성 1135인, 여성 367인)에 비해 22인이 증가하였으며 유효인구 또한 77인(남성 69인, 여성 8인)으로 전분기의 71인(남성 68인, 여성 3인)보다 6인이 증가하였습니다. 3분기 연속하여 전체인구는 증가하였으며 이번 분기에는 유효인구도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유효인구가 다소 증감된 지역은 백성들의 본적지 변경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구 증대에 특별히 공이 있는 관원 및 백성에 대하여도 따로 조사를 하였으나 뚜렷한 공적을 보인 관원 및 백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기준일 이후 민간에서 잇따른 부고가 끊이질 않았사온데, 그로 인하여 유효인구의 적잖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기준일 이후의 일인지라 3분기 호구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뢰옵니다. 잇따른 백성들의 부고를 접하면서도 미욱한 신은 주무부서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도, 사태를 진정시키지도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인구증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효인구의 증대에 있음을 누차에 걸쳐 일깨우신 주상 전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신을 꾸짖어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실 것을 삼가 청하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시행 결과를 잘 알았다. 백성의 생사는 호조에서 책임질 사안이 아니므로 무능을 자책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예조참의 천어가 성균관 운영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살피건대 비록 민간교육기관이 흥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성균관을 가동할 경우에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이옵니다. 또한 청암서원이 이제 갓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으니, 실제 가동을 하더라도 성균관과 서원의 격이 다르다고는 하나 유효인구의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온지라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다만 성균관을 지금 운영하는 경우 박사 홍봉한의 재능이 뛰어나고, 또한 그 일 처리가 간명하고 명확하오니 적임일줄 아옵니다. 또한 사직 한명회 또한 도감 일이 끝나는 경우에 성균관을 맡을 수 있다고 하옵니다. 때를 더 보아, 민국에서 학생들의 방학이 도래하는 12월 이후에 시기를 보아 다시 성균관 개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예조의 의견을 잘 알았다. 성균관 운영에 관한 건은 오는 겨울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예조는 대리청정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라. 과인의 나이가 적지 않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인이 세제(世弟)로 있었을 때 적용하였던 규례와 영조, 순조 연간에 시행되었던 청정절목(聽政節目)을 살펴 대리청정절목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9월 20일 갑오(甲午)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이조정랑 라우주가 문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행평안도검률 정병욱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검률 정병욱은 민국에서 컴퓨터 자격증 취득준비로 인하여 도정 수행이 어렵기에 사직을 청하였습니다. 행병조정랑 윤강과 인사에 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문무 관원들중 북삼도로 부임 가능한 관원이 없기에, 행평안도검률 정병욱을 면직하시옵고, 당분간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한성부서윤 성삼문에게 대행을 맡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행용양위사과 심기열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오위체직에 대해 전하께서 하명을 내리신 후, 행용양위사과 심기열이 이조에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란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잠시 오위에 임하게 하신만큼, 다시 형조정랑 겸승정원가주서로서 형조와 승정원의 직임을 수행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울러 행군자감부정 김시습을 선전관의 직임에서 면직하심이 어떠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행정랑 윤강과 협의하여 전하께 아뢰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승정원은 당분간 선전관 체제로 유지한다. 행사과 심기열을 지방관으로 인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관직에 명한 후 외관직 대상을 물색하라. 행검률 정병욱은 즉시 파직한다."라고 하였다. ○ 형조참의 서민교 이하 제신(諸臣)들이 대리청정의 뜻을 거두어 달라는 차자를 올리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청정과 관련된 여러 차자를 읽고 선임 관원에게 하교한다. 참의의 말처럼 만일에 대비하려는 뜻에서 예조로 하여금 제도를 마련하라 한 것이다. 대링청정을 명한 것도 아닌데 조정 관원의 예단과 염려가 시세(時勢)를 앞섰다. 걱정하는 바를 모르지 않지만, 조정 관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를 굳게 하여 무겁게 처신하기 바란다. 참의가 지적한 내용에 일리가 있으니 이조와 예조는 세자시강원 구성을 검토하라."라고 하였다. 9월 21일 을미(乙未)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사헌부집의 겸의궤청낭청 정태수가 관원 추고에 대하여 계사를 올려 아뢰기를, "행사헌부집의 겸의궤청낭청 신 정태수, 관속 임면 관련 미통보와 관련하여 당시 전라도 고산현감이었던 행병조좌랑 정정균의 추고에 대하여 계사를 올립니다. 9월 19일 행병조좌랑 정정균이 사헌부에 경위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사옵니다. '당시 관리단 등과 주고받은 간찰 등의 증거가 기간이 지나 증거로 첨부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여 기억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작성하였다.7월 11일 경상도 호방이었던 정희서(개명 후 정진 - 9. 17 사망)가 관속사직서를 재출하여 12일에 결재하였고 그에 대한 변동 사항을 이조에 보고하였다. 같은 날 정희서의 관속사직서 보고 내역이후 감영에서 결재된 충청도 이방 정도전의 관속사직서가 역시 이조에 보고가 되었는데, 두 건의 관속 임면 보고 내역 중 먼저 발송한 정희서의 관속사직서 결재 보고내역이 삭제되자 오해를 하게되었다. 추후에 나중에 올린 충청도 이방 정도전의 사직 보고내용에 경상도 호방 정희서의 사직 보고내용이 관리단에 의해 합해진 것을 알게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같은 하삼도 지역 내에서의 사직 및 임명 내역은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되었고 혹시나 하여 해당 사항을 관리단에 문의하였다. 하지만 관리단 측에서 호방 정희서의 보고내용이 삭제되었다는 간찰을 보내왔을 뿐 일전에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신이 오지 않았는 데 이를 묵언의 긍정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관리단에 의하여 합쳐진 두 건의 관속 사직보고내용 중 경상도 호방 정희서의 사직 내용은 삭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하삼도 지역 내에서 동월 동일에 前호방 정희서이 충청도 이방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정희서의 충청도 이방 임명 내역 역시 동일 지역 내에서의 임명이므로 보고하지 않았다. 악의적인 목적에서 본 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관원으로서 업무간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했던 점과 오해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여러모로 조정의 업무에 폐를 끼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욱 삼가고 경계하며 신중히 행동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삼가 아뢰옵니다. 지방관 업무지침 관속 임면 부분에 어떠한 예외 사항도 없이 관속의 임명과 해임 내역은 이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사옵니다. 그런데 당시 고산현감이었던 행좌랑 정정균은 두 건의 관속 사직 내역이 관리단에 의해 합해져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표면상으로 처음에 올렸던 사직 내역이 삭제된 것만 보고 관속 임면 내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고하지 않았사옵니다. 이는 관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처결함에 있어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침을 확대해석한 것이니 단순한 업무 상 과실이라 보기에는 어렵사옵니다. 그러나, 관속 임면 보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관리단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신이 없었기에 벌어진 것도 참작해야 할 것이라 사뢰되옵니다. 그러므로 평점 2점을 감산하는 징계를 하고자 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중앙 관청에서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1점만 감산하고 관속 수당 지급 등에 차질 없도록 계도하라."라고 하였다. 9월 22일 병신(丙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진주목사 겸진주병마첨절제사 이운이 하삼도 현황에 대하여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먼저 행정에 관하여 아룁니다. 하삼도에 계류 중이거나 미결 된 업무는 현재 없사오며 관속은 신이 부임하기 전에는 경상병방 방인하, 전라병방 한신, 전라형방 김철수 등 3인이 재직 중에 있었고 신이 부임한 직후 경상이방 남세준, 경상호방 강건, 경상예방 정예림, 경상형방 허준서, 전라이방 최준 등 5인이 새로 관속 지원을 하여 신의 하삼도 행정 업무를 훌륭히 보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방 방인하는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에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적절히 도움을 주었고 예방 정예림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전라관보 발행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많은 호평을 받게 하였습니다. 두 관속이 모두 능력이 출중하니 향후 이 두 관속의 귀추에 신의 관심이 각별 하옵니다. 호구에 대하여 아룁니다. 이미 호조에서 9월 1일을 기점으로 3분기 호구조사가 진행되었기에 자세히 아뢰지 않겠나이다. 금일(22일)을 기하여 경상도의 전체인구는 279인이고 유효인구는 19인이고 전라도의 전체인구는 152인이고 유효인구는 7인이고, 충청도의 전체인구는 138인이오며, 유효인구는 5인 입니다. 호구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유효인구는 변함이 없고, 충청도의 유효인구는 2인 감소하였나이다. 교육에 관하여 아룁니다. 경상도에는 영남학당이, 전라도에는 고산서당, 충청도에는 영남학당이 있으며 현재 모든 교육기관에서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도 영남학당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신이 부임한 직후 이벽손, 라우주 등이 훈장 신청을 하여 각각 HTML&CSS 입문과 히틀러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백성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전라도 고산서당에 대하여 아뢰겠나이다. 고산서당의 훈장 남세준이 새로이 훈장으로 신청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배낭여행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낭여행에 관한 행사를 호조, 예조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신이 좀 더 면밀히 살펴 감영 차원에서 도울 부분은 적극 도와 교육진흥에 힘쓰겠나이다. 충청도 정석학당에 대하여 아뢰겠나이다. 정석학당은 기존 훈장 김시습이 한 달에 1~2회 정도로 고사성어에 대하여 강의 중에 있으며 신이 부임한 직후에 김관이 새로이 훈장 신청을 하여 마찬가지로 한 달에 1~2회 정도로 법학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관은 이전에도 법학 강의를 하였기에 강의에 대한 백성들의 참여도나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지역 모임에 대하여 아룁니다. 경상도에는 죽돌세가와 본죽이, 전라도에는 해동문화재단과 동물농장이, 충청도에는 천의명가와 계룡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모임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죽돌세가는 예전에 비하여 세는 많이 줄었으나 작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최근 가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남학당에서 강의를 하던 자로 자신의 뜻을 다 펼치지도 못하고 이렇듯 떠나게 되어 많은 이들이 애도하였습니다. 본죽은 금월 초에 생긴 신설 모임으로 지역활성화와 교육활성화에 목적을 둔 모임인 만큼 감영에서도 이들 모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이다. 전라도 모임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해동문화재단과 동물농장의 대표를 맡고 있던 생원 이혜가 사망하면서 대표의 부재가 생겼지만 해동문화재단은 구성원의 빠른 대처로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여 모임 안정을 도모하였고 동물농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책 없이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모임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천의명가는 경상도 죽돌세가와 마찬가지로 작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최근 가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활동이 왕성하였던 자라 많은 이들이 더욱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계룡사단은 모임 초기에 활동을 보였으나 근래 들어 구성원의 활동이 적어 관할하는 신의 입장에서는 다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이 관장하는 지역의 모임을 면밀히 살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서 도울 것입니다. 형정에 관하여 아룁니다. 현재 관내에는 중부지역의 故윤 일병 사건 고발과 관련하여 신이 하급심 재판관을 맡아 판결하여 정형으로 인하여 상급심임 형조로 이첩되었고 민국 제주지검장 음란행위에 대하여 검사로서 공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정배된 죄인으로는 전라도에 김우증, 경상도에 이명슉이 있으며 충청도에는 없습니다. 군정에 관하여 아룁니다. 하삼도의 모든 감영과 군영에는 소속 군사가 없습니다.재정에 관하여 아룁니다. 하삼도의 재정은 전결세와 결작세 징수로 이뤄지며 경상감영의 공금으로는 13960냥, 전라감영의 공금으로는 9730냥, 충청감영의 공금으로는 5670냥입니다. 사업과 관보에 관하여 아룁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경상도 진주성 보수 공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게 진행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수당에 대한 통보 및 지급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부임 직후 곧바로 경상관보 25호 관보를 발행하였고 최근에 전라관보 24호까지 발행하였습니다. 특히 전라관보는 양질의 관보로 많은 백성들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신이 하삼도로 부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전력을 다해 ‘치적이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고자 했으나 신이 불민하여 아직 이렇다 할 치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백성들의 부고가 하삼도에서 발생하였으니 비록 죽는 것은 개인의 정성(情性)에 달린 일이라고 하나 목민관으로서 관내 백성들을 깊이 살피지 못한 소신의 어리석음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의 어진 치세를 더욱 빛나게 하지는 못할망정 전하의 치세에 누가 되었으니 신은 그저 망극할 따름이옵니다. 남은 기간 도정에 더욱 힘써 과오를 씻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장계한 바를 잘 알았다. 관속 임용이나 교육기관 강의 내역에 관한 부분을 보면 치적이 없지 않다. 정기 포상 등에서 노고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니,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 형조참의 서민교가 민국 故윤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에 대하여 계사를 올려 아뢰기를, "상급심은 전교를 받들어 9월 13일에 개정되었사옵니다. 원고측에 검사 행용양위사과 신 심기열, 피고측에 민국 육군병장 이 某, 민국 육군병장 하 某, 민국 육군상병 이 某, 민국 육군상병 지 某, 민국 육군하사 유 某 등 5인이 궐석으로 참여하였사옵니다. 피고측의 변호는 국선변호인 행선공감별검 박문유가 담당하였사옵니다. 신 서민교는 재판관으로서 상급심을 주재하였사옵니다. 9월 18일, 변호인은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를, '피고인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인의 논죄에 대해 변론을 하고자 한다. 현재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전반적인 여론이 살인죄 적용에 따른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해석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되 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형'은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래 진행되었던 민국에서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들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대한 질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답변을 한 바 있고, 피고인들도 반성의 기미가 조금은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정형집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기회를 버리는 것보다, 장시간의 유배나 구류형으로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게끔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찬휘 병장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데 있어 신중한 결정으로 정형만을 면하게 해주었으면 하며, 나머지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변론을 마친다.' 라고 하였사옵니다. 이에 대하여 9월 19일, 검사측이 반론을 제기하기를, '피고인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인의 논죄에 대해 검사 측 반론하고자 한다.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 집단 폭행이라는 부분이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병사들은 예전부터 관행대로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식선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을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예를 들고 싶다. 아이히만은 수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을 그를 사형에 처했다. 하지만 이때 아이히만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참작했을 때, 어쩌면 윤 일병 사건과 닮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도했던 점 등을 보아 고의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해 두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이히만 역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이들 역시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같이 동조했다는 점이 닮아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검사는 조금 더 형을 올려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사옵니다. 이를 토대로 신은 9월 20일, 심리하기를, '피고인들의 죄상이 극악하여 비할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무고한 타인을 대상으로 폭행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성기를 희롱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행하였다. '타인을 성폭행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재산인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목언과 협박을 가하였다. 자신들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목격자인 입실 환자에게 함구할 것을 강요하였다.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은 행한 자는 5일 이상, 1개월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 중 이찬휘, 그리고 유겸수는 다른 피고인들이 죄를 범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부추겼다.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유겸수는 부하 장병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허위진술, 증거인멸 등 범죄의 조직적인 은폐를 통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피고인 중 유겸수는 군 간부로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폭행 및 가혹행위는 굳이 법률에서 찾지 않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불의한 행위라는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이 사건은 그 정도가 극심하다.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가혹하게 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부인하고 축소은폐하는 등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인 형량에서 가중함이 마땅하다. 이와같은 일은 엄중히 징치하여 백세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범(首犯),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 5인 모두 정형(正刑)에 처한다.' 라고 하였사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 측과 변호인 측 모두 승복하였사옵니다. 하급심과 상급심을 모두 거쳤사옵니다. 수사논죄절목 제10조 [심리 및 판결]에 의하면 정형은 '의정부의 재심 또는 3심을 거침'이라 명시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가 폐청되어 있사오니, 형조에서 삼심을 할지 아니면 달리 어찌하여야 할지 이후의 일에 대하여 하회를 받잡고자 하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논죄 결과를 잘 알았다. 일단 죄인들을 변방에 유배하고, 정형 집행일은 민국 재판정에서의 최종 판결 이후로 하라."라고 하였다. 9월 23일 정유(丁酉)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이조정랑 라우주가 지방관 인선 등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북삼도 지방관 인선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행용양위사과 심기열을 행함경도도사로 의망하옵니다. 행사과 심기열이 업무수행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충심을 다하고자 하니 행사과 심기열을 북삼도로 차송하여 기회를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의 가계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9월 2차 문관 평정 결과에의해 신이 정4품 봉렬대부로 가계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인선을 재가한다. 즉시 차송하라."라고 하였다. 9월 24일 무술(戊戌)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병조정랑 윤강이 청사직차를 올리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처한 사정을 잘 알았다. 후임 병조 수장을 의망하라."라고 하였다. ○ 형조참의 서민교가 죄인의 배소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 재판을 통하여 형이 확정된 이 某 등 5인의 배소(配所)를 의망하옵니다. 전교에 따라 변경 지역을 위주로 삼망을 갖추어 아뢰옵니다. 수망은 함경도 경원도호부이옵니다. 차망은 평안도 벽동군이옵니다. 말망은 전라도 대정현이옵니다. 배소에 대한 하교가 나면 즉시 판결을 확정하고 죄인을 이송한 후, 전교에 따라 민국의 형이 확정됨을 기다려서 정형을 집행하겠사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수망 경원부로 재가한다."라고 하였다. ○ 행함경도도사 심기열이 사은숙배를 올리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지방관 직임을 수행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조정 내외의 사정으로 다시 외관에 명하게 되었다. 지난 관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바로 부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행사헌부집의 겸의궤청낭청 정태수가 직무 감찰 결과 등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사헌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개각 때, 대규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칫 업무 인계 및 진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외관청을 시작으로 직무감찰을 시행하였사옵니다. 기간은 지방 직무 감찰의 경우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8일까지 지방 감영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았사옵니다. 중앙 직무 감찰의 경우 9월 11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경관청으로부터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협조 공문을 수신하였사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문 수신에 미응답하였던 평안감영과 민국의 사정으로 인한 수장의 미등청 및 교체가 빚어졌던 공조와 승정원의 경우 사헌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였사옵니다. 금번 감찰은 상께서 제32차 윤대에서 하교하신 대로, 사실 관계 확인이 주 목적이기에 보고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로만 제한되며, 각 관청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금번 감찰 내용은 다음과 같사옵니다. <지방 직무 감찰 내용> * 관청에 계류, 진행중인 업무의 경과 및 결과 점검 * 중앙으로부터의 공문 수령 여부 점검(공문 하단 수령 관련 댓글 -> 점검범위: 개국623년 5월 1일 이후부터) * 관원(관속+토관)들의 근무실태 및 업무처리능력 점검 * 지난 3개월간(개국623년 5월 1일 이후) 행사 내역 및 기타 금전 집행 내역 * 기타 업무, 민원에 관련된 사항 점검 <중앙 직무 감찰 내용> * 관청에 계류, 진행중인 업무의 경과 및 결과 점검 * 각 관청 및 지방감영으로부터의 공문 수령 여부 점검(공문 하단 수령 관련 댓글 -> 점검범위: 개국623년 4월 1일 이후부터) * 휘하 관원(임시 겸직 관원 포함)들의 근무실태 및 업무처리능력 점검 * 지난 5개월간(개국623년 4월 1일 이후) 금전 집행 내역 <호조 한정> * 지난 5개월간(개국623년 4월 1일 이후) 지역 행사 내역 <공조 한정> * 기타 업무, 민원에 관련된 사항 점검(백성이 개별적으로 올린 소지 등) 대부분 업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전의 감찰과 다른 점검 항목으로 공문 수령 여부 점검을 넣었사옵니다. 그 이유는 수교등록 1권에 '관청과 관계된 공문이 있다면 내용을 살펴 본 후에 수령 여부를 댓글로 기록하되, 공문을 별도로 작성(복사)하여 소속관청에 게시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신이 예전부터 공문 수령 여부를 지켜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그린 한 것이었사옵니다. 또한 만일 관원의 장기적인 부재나 또는 업무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공문 수령 여부는 관원의 마지막 등청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문을 발신한 관청이 공문의 수신 여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금번 점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하였사옵니다. 이 밖에도 호조와 공조의 경우 지역 행사 및 금전 집행 내역을 추가하여 행사 집행과 급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 지 추가로 점검하였사옵니다. 또한 점검범위의 경우, 예전에 실시된 감찰 이후로 잡을 경우 그 범위가 너무가 넓은지라, 특정 지방관이나 경관청의 수장의 임면일과 무관하게 최소 3개월 이상으로 무작위로 범위를 정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전에 실시된 업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였사옵니다. 먼저 각 지방감영의 직무 감찰 결과에 대해 아뢰옵니다. 지방관 지침과 보고내용을 토대로 한 업무 감찰 결과가 사실 다른 것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침의 개정 및 계도가 필요하여 아뢰옵니다. 하삼도와 중부 지역의 경우 호조로 신규백성 안내문 작성 내역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감영 내에 별도의 문서로 보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사옵니다. 현재 지방관 업무지침에 감영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민국의 공직사회나 회사에서도 어떠한 결과를 공문을 발송할지라도, 최초의 원본이나 기안은 발신 부서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중에 업무 이행 확인 과정에서도 감영 내에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호조게시판을 검색하여 찾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규백성 안내문 발송 내역을 감영 내에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뢰되옵니다. 중부 지역의 경우 금년 3월과 4월에 실시되었던 설악산과 남산의 식목 사업 결과가 영고에 미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사옵니다. 북삼도 지역의 경우 별도로 개정이나 계도 사항이 없사옵니다. 중앙 직무 감찰 결과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중앙 관청의 경우 역시 각 관청 업무 지침과 보고내용을 토대로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보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는 없었사옵니다. 공조와 승정원 등에서 업무 지체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관청의 수장 등이 민국에서의 갑작스러운 접속 문제 등과 겹쳐 이미 상께서 하교하신 바가 있기에 별도로 계하지 아니하옵니다. 금번에 신규로 추가하여 중점적으로 본 공문 수령여부와 관련하여 아뢰옵니다. 확인한 결과 예조에서 7월에 문관 정기 포상 공문을 미수령한 것과 이조와 예조에서 종사제례절목 개정 건을 미수령한 것, 평안감영에서 3분기 호구조사 건을 미수령한 것 등 총 3건에 대해 공문 미수령여부가 발견 되었사옵니다. 이는 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문 미수령률이 낮은 것이기에 오히려 금번 점검내역으로 신이 넣은 의도를 민망하게 할 정도의 수치였사옵니다. 그러나 공문을 각 관청이 수신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은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뢰되옵니다. 금년 5월에 있었던 전국 치안확립 및 옥사점검의 경우 북삼도 지역 지방관이 공문 확인을 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 공문을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송한 바 있었으며, 역시 동월에 있었던 교육기관 현황보고에서도 북삼도 지역에서 공문을 늦게 수령하여 예조에서 공문 이첩기한을 연장한 바 있사옵니다. 상께 아뢰옵니다. 앞서 아뢴 바와 같이 공문의 수령 댓글은 공문을 발신한 관청 입장에서는 댓글을 수령 관청이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올 것이라는 일종의 확인 역할을 하기에 중요하다 할 수 있사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해당 관청의 관원이나 수장의 갑작스러운 부재시에 이에 대한 계도나 징계를 실시하는 사헌부를 위시한 삼사에서 업무의 진척을 파악하는 일종의 지표로도 쓰일 수가 있사옵니다. 최근 파직된 前검률 정병욱의 경우 예조에서 보낸 공문에 댓글을 단 25일을 기준으로 최소 업무 기한을 계산하여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행용양위사과 심기열의 경우 형조참의 서민교의 업무 지시에 대한 확인 댓글을 기준으로 상소 미봉입과 윤대 미시행등을 포함한 업무 지체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사옵니다. 이를 보더라도 공문에 수령 댓글을 다는 것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중요할 것이라 사뢰되옵니다. 수기정안 갱신의 경우, 관원들의 평점 관련하여, 오류가 생길 것을 방지하고자 평정에 반영한지 이미 오래되었사옵니다. 공문 수령 댓글도 업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니 수기 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사뢰되옵니다. 하여 신 공문 수령 댓글 여부를 평정에 반영하도록 절목이나 지침에 명시화 할 것을 청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능력이 부족하여, 점검 항목이 소략함에도 이와 같이 점검을 하는 데 긴 시일을 끌어 망극하기 그지 없사옵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관원들의 보고 내용과 사실이 다르지 아니하고, 단순한 업무 상의 누락이나 계도 정도에 불과하니 이는 상께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으시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사뢰되옵니다. 향후 사헌부에서는 관원의 업무 진척에 대한 규찰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감찰 결과를 잘 알았다. 새로 호적신고를 한 백성에 대한 안내문은 호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행정을 위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한성부나 감영에 그 내역이 보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공문 수령에 관한 건은 비교적 실태가 양호하므로 일부 미비한 내용에 대해 계도하는 선에서 그치면 될 것이고, 평정을 위해 모든 공문을 일일이 검수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으니 현행처럼 평정관이 알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사헌부가 수동적으로 인사 서경만 하는 관청에서 머물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9월 25일 기해(己亥)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선공감별검 박문유가 시전세 개정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시전세 개정의 발단은 지난 8월 6일 특별물품을 판매하는 어물종합에서 특수물품 거래를 하면서 나타난 과세의 중함에 대해 소지를 올린바. 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8월 13일 관계부서인 호조와의 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사온데, 시전 세액 부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양측 모두 동의하였고, 시전공간에서 관련된 규정이 원론적 부분만 다룰뿐 세부지침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시전과의 형평성 기준이 되는 세율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사옵니다. 이에 먼저 시전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자 8월 20일 일정에 대한 협의후 8월 25일 부터 9월 5일까지 1차적으로 시전주들을 모아 회의를 했었사옵니다. 회의 과정에서 기존 시전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함께 세부 항목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것까지 범위가 넓게 나타난바. 1차 회의에서 나타난 의견을 요약해보면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사옵니다. 1. '시전세가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특수물품 취급 시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시전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시전세 50에, 물품별로 7할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사온데, 물품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거래량은 많은데 비해서 높은 세율로 인해 돌아오는 수입이 적은바 500냥에 해당하는 물품을 팔면 세금등의 명목을 제하고 150냥 정도의 낮은 수익을 받고 있으며, 다른 시전과 비교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탓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8월 25일부터 논의를 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시전세를 개설시 1번 내는 대신에 그 액수를 월별 시전세의 몇달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하고 나머지는 물품별 거래에 따른 세금만을 받는 방식으로 시전주의 부담을 완화 시키는 의견으로 좁혀졌습니다 2. '물품별 세금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서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시전의 경우 물품별 세율이 7할에 해당되는 반면, 부동산 중계세나 벽지세 등의 세율이 다른 점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는 없었지만 신이 공조업무를 인수 인계받은후 근래 입주한 새로운 시전의 내용을 받아보면서 기타업종에 대한 시전의 세율 책정과 관해서 형평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특수물품등에 대한 세율의 조정과 함께 업종별로 세율을 적당하게 조절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시전세 개정에 대한 논의와 신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뢰자면 우선적으로 시전의 땅값에 해당되는 '매월 50냥'의 시전세를 '일정 개월에서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전 신고시 일시금으로 내게하고 매월 내는 시전세를 면하게 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읍내 시전 공간 운영 규정' 항목에 명시된 추상적 세율을 모든 시전이 공감할만한 형평성있는 세율을 추가적으로 시전주 및 관계부처 2차 회의를 통해 조정하면서 시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150냥이 많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한 달 내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참하관의 녹봉이나 관속, 훈장, 정병 등의 수당을 생각하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9월 26일 경자(庚子)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이조정랑 라우주가 문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행형조좌랑 겸의궤청낭청 이정언이 사직을 청하였습니다. 민국에서 복학을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져 사직하고자 하는 뜻을 이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평정에서 하점을 받을 정도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행좌랑 이정언을 잠시 오위에 머무르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낭청 직임도 아울러 사직하는 것인지 살펴 다시 계하라."라고 하였다. ○ 행병조정랑 윤강이 후임관 임명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후임 병조 수장으로 행병조좌랑 정정균을 의망하옵니다. 정정균은 조정 출사 이후 맡은 바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지금까지의 업무처리능력이라면 능히 병조 수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계한 바를 잘 알았다. 업무 인계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달 말일에 오위로 체직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9월 27일 신축(辛丑)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9월 28일 임인(壬寅)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형조참의 서민교가 민국 前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논죄에 대하여 계사를 올려 아뢰기를, "본 논죄는 개국623년 8월 22일, 경상감영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여 9월 5일 형사1부 재판정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1부의 재판관은 행한성부서윤 겸의궤청낭청 신 성삼문, 검사는 진주목사 겸진주병마첨절제사 이운, 변호인은 국선으로 행승문원박사 신 홍봉한이 맡았습니다. 9월 5일, 검사는 공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형량을 구형하였사옵니다. '피고는 민국에서 법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행동을 벌였다. 일반인이 하여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모르는 위치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이를 처벌하고 심판해야하는 법조인이 이 같은 물의를 빚은 것은 명백한 피고의 과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민국에서도 사실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충격을 주었다.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 하였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피고 김수창에게 하옥 1년을 구형한다.' 같은 날,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선처를 구하였사옵니다. '피고는 지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다. 피고가 하지 말야할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및 '성도착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성적 일탈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심영섭 대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품위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적 억압이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행동에는 통상 자기가 남성이고, 남근을 과시하고 싶은 남근기의 욕망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남근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발달단계에서 언급되는 남근기는 대략 4~6세경에 아동이 성에 대해 실제로 자각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자각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일렉트라 콤플렉스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사건을 겪게 한다고 여기는 내용이다.) 일련의 행동증상은 '성도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도착증은 일종의 발달단계에서 오는 장애현상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이로제같은 신경증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경증은 개인이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없고 통제가 불능한 부분이 있는데 성도착증의 경우는 통제가 안되는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한 형량보다 감면을 하였으면 한다.' 이어 9월 4일, 심리에서 재판관은 '본 재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다. 검사 측은 법적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분으로서 피고인이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성도착증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검사의 구형 형량을 다소 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 즉 공인의 신분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부분에서 중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검사 측이 기소한 죄목의 직무를 방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피고가 공연음란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국에서의 공연음란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1년인 것에 비해 검사의 기소형량이 다소 과다하며 변호인이 주장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한 성도착증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바 피고 김수장을 하옥 6개월에 처한다.'하였사옵니다. 이에 검사와 변호인 모두 승복하였사옵니다. 이 심리 결과대로 9월 24일, 피고 김수장에 대하여 하옥 6개월이 선고되었사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재판 결과를 잘 알았다. 계사대로 처분 집행하라."라고 하였다. 9월 29일 계묘(癸卯)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9월 30일 갑진(甲辰)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선교랑 행한성부참군 겸승정원가주서 정예림이 쓰다. 개국624(2015)년 06월 26일 기록 : 선교랑 행한성부참군 겸승정원가주서 정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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