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비망기(備忘記)

형조에 비망기를 내린다.

본국에도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과인의 오랜 의지인데, 사헌부와 형조의 실직(實職)을 역임한 현직 관리(현직 형조관리는 제외)나 유품자에게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주고, 형조에서 사건을 공고하면 개인 의사에 따라 형조로부터 사건을 수임(受任)하여 변호를 담당하게 하였으면 한다. 국선변호인의 처우는 금전 또는 근무일수 포상 등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형조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제도로 마련하여 아뢰되, 필요하다면 빈청을 열어 조야(朝野)의 공론을 수렴하라.


개국613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