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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행
[승정원/주서] 승정원일기 : 개국621(2012)년 06월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소과 시관 선임에 대하여 아뢰기를, "임상유의 파직으로 인하여 생긴 소과 훈련원시 시관을 메울 대체 시관을 병조에서는 나름대로 수소문을 하여 행훈련원봉사 김시습에게 그 소임을 맡기고자 하였으나 김 봉사가 어제부터 6월 4일까지 민국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휴가계를 제출하여 전결하는 바람에 대체 시관을 선임할 무관이 현재 없사옵니다. 그 외에도 행군기시봉사 김세상이 있사오만 소과에만 입격하고 대과에는 입격치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김 봉사는 제외하였사옵니다. 하여 일전에 전교하신대로 행사헌부장령 서민교에게 그 소임을 맡길 수 밖에 없사옵니다. 헌부에 그 소임을 맡기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오나 어쩔 수 없으므로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과거 시관을 반드시 과거 급제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건은 병조 의견대로 장령에게 훈련원시 시관 직임을 맡긴다. 속히 채점하여 결과 발표가 하루빨리 발표될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 승문원판교 겸세제상정도감낭청 김관이 2분기 교육활성화 대상자에 대해 아뢰기를, "신이 약20일간의 방문과 예조 관원들의 의견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금번 교육활성화 포상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사옵니다. 달을 기준으로 두번이상의 강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민국의 새학기 및 취업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각 지역 훈장들의 활동이 많이 감소한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70차 일부 시관의 불참으로 인하여 제70차 소과 입격자발표가 지연되고 있사옵니다. 발표가 나는대로 이에 대하여 아뢰겠사옵니다. 제71차 소과에 대한 일정 또한 병조와 협의되는대로 바로 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6월 말, 7월 초에 가까우면 민국 학생들의 시험 기간과 겹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국621년 제2분기 정기 포상에 관한 각 관청의 계본과 계청을 참작하여 전교한다. 문관 포상 행율학교수 이태영, 평점 가일점(加一點) 및 월봉 1개월. 무관 포상 행봉사 김세상, 평점 가이점(加二點) 및 월봉 1개월. 지역 포상 행정자 서성일, 동여지도 한 부 및 은사 200냥. 행봉사 김시습, 수의부위 박찬, 행참봉 이여송, 효력부위 최준, 은사 각 200냥. 교육 포상 - 형정 포상 행율학교수 이태영, 국조보감 한 질 및 은사 200냥. 모임 포상 조선문학회, 은사 300냥. 시전 포상 굿페이퍼, 은사 300냥. "라 하였다. ○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8일까지 99차 윤대를 진행하였다. * 1일,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아뢰기를, "먼저 6월 1차 평정 기간이옵니다. 헌부에는 장령 서민교가, 이조에는 첨정 한명회가, 호조 정 천어가, 예조에는 참교 김관이, 병조에는 신이, 형조에는 율학교수 이태영이, 공조에는 판관 라우주가 있사옵니다. 신과 첨정의 평정을 내려주시옵소서. 인사에 대해 아룁니다. 신이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행호분위부사직 황석과 행호분위사과 박윤상이 오위에 임명된지 시간이 꽤 지났다하옵니다. 신이 일전에 복귀 의사를 간찰로 물었으나 회신이 없었사옵니다. 하여 둘을 오위에서 면직시키고자 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제71차 소과는 현재 예조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사오며, 현재 행훈련원봉사 김시습의 휴가로 인하여 아직 병조 내부의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사옵니다. 김 봉사는 빠르면 5일께에 복귀하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어 전하의 심려를 끼치고 있으니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아울러 참시관을 신이 맡는것으로 알고 있사오나 이 문제도 예조와 협의 후에 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또한 전직 관리들의 복귀를 장려코자 하나 대다수가 복귀를 할 수 없거나,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않거나, 민국의 군 복무중이라거나, 아니면 불서용이 내려진 관원들인지라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이 손을 쓰기 어렵사옵니다. 이러한 일에서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사오니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 하였다. * 2일, 사헌부장령 서민교가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없사옵니다. 관직 서경, 풍속 교정 및 규찰 등 상시 업무에 임하고 있사옵니다."라 하였다. * 3일, 행종부시첨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조에서는 문관 근속기장 대상자 파악을 완료하고 예조로 통보하였으며, 6월 제1차 평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포상 업무에 참고하고자 문관 포상안 작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승문원판교 겸세제상정도감낭청 김관이 아뢰기를, "금번 문관근속기장 수여 대상자에는 총 5인이 선정되었사옵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3년 근속기장 수여 대상자는 없사오며, 모두 1년 근속기장 수여 대상자들이옵니다. 그 대상자로는 행종부시첨정 한명회, 행승정원주서 정태수, 행선공감판관 겸세제상정도감낭청 라우주. 행형조율학교수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이태영, 前용양위사정 만정 등이옵니다. 제71차 소과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전하께서 하명하신대로 금번 6월은 민국의 대학생들 및 초,중,고 학생들의 시험이 있는 달이기도 하옵니다. 본조는 고등학교과 대학생 등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여 병조와 협의하여 시험기간이 거의 마무리 되는 말일로 정하여 계하고자 하옵니다. 조속히 생진시 시제 및 시관 인선에 대하여 계하도록 하겠사옵니다."라 하였다. * 4일, 행형조율학교수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이태영이 아뢰기를, "형조에서는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제1차 형정업무 혁신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방과 사헌부와 형조 간의 수사 권한 재확립, 수사업무지침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현행 재판과 관련한 관련 부서간의 토론 등을 대주제로 놓고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형정 업무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형조에서는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상(上)께서 전교하시기를, "예조에 명한다. 행첨정 한명회 등 5인에게 근속기장을 수여하라. 소과 과거는 물론이고, 지난 윤대에서 명한 천거로 조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병조에 명한다. 오위 관원의 면직은 계청대로 하고, 새로 오위에 명할 대상이 있으면 선별하여 계하도록 하라. 문관을 담당하는 이조 역시 같다."라 하였다. * 같은 날, 군자감정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천어가 아뢰기를, "호조에서는 호구조사를 준비하고 있사옵고, 그 외에 도감에서 세제 안을 확정하였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행선공감판관 겸세제상정도감낭청 라우주가 아뢰기를, "공조에서는 전국단위행사에 대한 결과를 현재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부지역은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침체된 팔도의 모임에 대해 가문을 제외한 단체에 대해 평가 시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 7일, 상(上)께서 전교하시기를, "공조에 명한다. 모내기 사업은 가을에 시행될 추수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팔도 전역에 누락이 없어야 한다.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 모임 평가는 규례에 따라 7월에 시행하라. 이것으로 윤대를 마친다." 라 하고 윤대를 마치었다. 6월 2일 갑오(甲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3일 을미(乙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4일 병신(丙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자감정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천어가 세제상정안에 대하여 아뢰기를, "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운영과 사회적 경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국민 일반에게 징수할 수 있는 생산세(전결/결작/시전세)와 증여·양도·등록·법인세를 규정하였고, 그리고 금전과 물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7종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 일정 원인에 따라 일률적인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후자의 경우 재산의 내역에 따라 그 세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6종의 경우 일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그 재산 항목에 대해 정액을 곱하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10개를 초과한 경우에 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집계결과 종합부동산세 징세 대상은 11인으로, 그 세액이 23,720냥입니다. 그 외에 주택세가 2,160냥(6인), 토지세가 6,480냥(15인), 선박 및 어장세가 3,840냥(10인), 정자세가 1,200냥(3인), 목장세가 720냥(3인), 염전세가 480냥(2인)입니다. 따라서 현행 초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38,600냥(년)입니다. 그 외에 평균적으로 물품판매대금이 연간 1만 5천여 냥, 전결 및 결작세가 2만 5천여 냥, 시전세가 2~4천여 냥, 증여세가 2만 5천여 냥, 양도세가 2천여 냥, 법인세가 4천여 냥 등으로 7만여 냥 전후(년)가 될 것으로 상정됩니다. 물론 세제 시행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한 세수 감소 및 활동 저하 등으로 그 수치가 변화할 수는 있겠으나, 대개 8만 5천여 냥에서 12만 냥 사이로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법인세는 연간 2회를, 시전세 등은 분기별로, 기타 세액은 사유 발생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이 9개이면 0냥인데 10개이면 1,200냥이므로 차등이 매우 크다. 1인 평균 2,000냥이면 참상관의 연간 녹봉액을 초과한다. 또 애초에 보유할 수 있는 물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산의 합계로 보유 수량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백성이 과도하게 물품을 점유하는 것이 문제라면 보유 수량 한계를 축소하거나 재산세로 통제하는 것이 낫다. 또 초기에는 징세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곧 일정 수량 이상의 부동산이 처분될 것이므로 2-3년 후에는 얼마나 징수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재산세 과세로도 충분하니, 종부세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증여세는 500냥 이하로 분할 증여하거나 2단계, 3단계 증여를 거치면 무용지물이다. 면제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증여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상의 내용을 참작하여 다시 절목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도감 관원의 인선이나 면직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계하라."고 하였다. 6월 5일 정유(丁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6일 무술(戊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7일 기해(己亥)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8일 경자(庚子)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자감정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천어가 호구조사 시행 결과에 대하여 아뢰기를, "어명에 따라 개국621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3일을 기준으로 실무관 및 담당관은 각 지역 지방관으로 삼아, 북삼도를 행검률 이성필이, 삼남은 대행 정태수가, 한성 및 경기와 강원 지역은 대행 라우주가 담당하였습니다. 호구가 전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총 1366인, 6인 증가), 유효인구는 전기에 이어 다시금 감소하였습니다(67인, 전기대비 12인 감소). 특히 한성부의 유효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상도에서 2인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효인구가 늘어난 곳은 없었습니다. 별단으로 호구조사 결과를 함께 올립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지난 몇 분기 동안의 호구조사 추이를 보면 유효인구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도감이 완수되기를 기다린 후에 호조에서 행동으로 나설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 호적 백성을 대상으로 활동 안내 혹은 독려 서찰을 발송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고 하였다. 6월 9일 신축(辛丑)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10일 임인(壬寅)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11일 계묘(癸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12일 갑진(甲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13일 을사(乙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황해도검률 이성필이 북삼도의 현황에 대하여 장계하여 아뢰기를, "먼저 호구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황해도의 인구는 26명으로 남자가 20명, 여자가 6명이옵니다. 유효인구는 준유요인구를 제외하면 6인으로 남자가 5명, 여자가 1명이며 준유효인구는 1명으로 남자가 1명에 여자가 0명이옵니다. 평안도의 인구는 23명으로 남자가 19명, 여자가 4명이옵니다. 유효인구는 6인이온데 전원이 남자이오며 준유효인구는 2인인데 이 2인이 모두 남자이옵니다. 함경도의 인구는 27명으로 남자는 24명, 여자는 3명이옵니다. 유효인구는 3인으로 3인 모두 남자이오며 준유효인구 1인 역시 남자이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도 진행중인 북삼도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소신이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고 있사옵니다만 소신이 진행해온 사업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소신의 능력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유출 문제도 있사온데, 이는 북삼도의 활성화로 뚫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사옵니다. 두번째로 교육현황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황해도에는 자운서당이 있사옵니다. 3월에 정병욱이 면직된 후로 훈장이 없었사오나 개국621년 5월 31일에 다시 한번 정병욱이 훈장으로 지원해오면서 익일자로 바로 처리, 그날부터 정병욱이 강의를 하고 있사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간격을 보건데 적어도 1주일 마다 강의를 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함경도에는 천손서당이 있사옵니다. 천손서당 훈장으로는 본디 정병욱이 있사오나 그가 자운서당으로 옮겨간 후에는 공석인 상황이옵니다. 끝으로 평안도에는 대동서당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김관이 맡고있사옵니다. 현재는 형법학을 위주로 가르치는 중이오며 훈장의 업무가 조정에서 워낙 막중한 관계로 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사옵니다. 지난 장계를 올린 후에도 강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국621년 6월 10일자로 간찰을 보내 주의조치를 내렸고 이에 김관이 민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 업무만 겨우 보고 있을 따름이라 하면서 1주간의 기일을 줄 것을 요청하였사옵니다. 현재 4일이 남아있는 고로 더 지켜보도록 할 예정이옵니다. 김관이 과거 행자산군수로 있으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에 그나마 북삼도의 교육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사료되옵니다. 북삼도의 교육기관 중 천손서당에 훈장이 없는 상황이온데 이 지역에도 훈장이 올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사옵니다. 세번째로 모임 현황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황해도에는 홍익재단이 있사옵니다. 지난 장계에도 언급하였듯 재단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 공신 처우 개선 사업을 정석학당의 훈장이던 故 박연과 함께 하여 진행하던 도중 박연의 사망으로 사실상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회원 중 2명이 탈퇴를 한 상황이옵니다. 이에 따라 이사장인 박현철이 비상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것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새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옵니만 현재도 지지부진한 상태이옵니다. 새로운 인사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옵니다. 평안도에는 아현문중이 있사옵니다. 지난 일 이후 아현문중은 문중 차원에서 손님을 받지 않고 있으나 자주 찾던 이들이 틈틈히 찾고 있사옵니다. 향후 아현문중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마지막으로 함경도에는 친목모임인 박문독서회가 있사옵니다. 활동량은 크지 않으나 틈틈히 유지가 되고 있사옵니다. 북삼도가 지금은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나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오며 소신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네번째로 관속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현재 황해도에는 호방 이여송이 있사옵니다. 원래 이여송은 평안도의 토관으로 있었사오나 정직으로 진출한 이후 다시 황해감영 호방으로 왔사오며 김세상은 이보다 하루 뒤에 민국의 일로 인하여 사직을 신청하였사옵니다. 현재 관속은 이여송 1인 뿐으로 북삼도의 관속이 더 필요한 상황이옵나이다. 마지막으로 감영에 대해 아뢰겠사옵니다. 매월 관보 발행을 목표로 해왔사오나 5월 달에 발행하지 못하여 금번 6월 달에 평안, 함경 관보를 발행하려 하옵니다. 이미 금일차로 평안 관보를 발행하였사오며 이달 중으로 함경 관보를 추가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사옵나이다. 성상께서 지시하신 별급 문제는 현재 별급의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미뤄두었으나 금일에 그 수위를 검토한 끝에 논지를 낸 오덕성에게 100냥을 내림과 함께 다른 참가자들에게 80냥을 내는 방안을 호조에 낸 상황이옵나이다. 개국621년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모내기행사는 공조의 주도하에 열렸사오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사옵나이다. 현재는 광주목사 임상유의 파직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모내기 행사를 소관이 대신 진행하고 있사오며 진척도가 좋아서 15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이옵나이다. 전하, 소신이 지난 장계를 올린 이후 불민하여 전하께 심모원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옵나이다. 부족한 소신을 믿어주시고 지방으로 파견보낸 것을 다시 깨달음으로서 임기의 마지막까지 일을 진행하고자 하옵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지난 장계에 이어, 검률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전임(專任) 지방관으로 노력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라 하였다. 6월 14일 병오(丙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종부시첨정 한명회가 문관 인사에 대하여 아뢰기를, "작금의 지방 행정을 보면 前광주목사 임상유가 파직된 후 보름이 넘도록 행황해도검률 이성필 혼자서 지방관으로 근속하고 있고 삼남의 경우에는 3개월 가까이 행승정원주서 정태수가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며, 행검률 이성필의 임기도 다해가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근자에 초입사한 관원들이 있어 이러한 사태가 차차 나아지리라 예상됩니다. 병조와 협의한 결과 병조에서는 지방관으로 보낼 수 있는 관원이 없다고 하니 행교서관정자 서성일을 행경상도검률로 사령하여 우선 삼남의 행정공백을 막고자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상관인 승문원판교 김관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윤허하여 주십시오. 또 행사옹원참봉 이여송은 지난 5월 10일 부임한 이후로 1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기에 행액정서사소로 승직시키고자합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지방관 인선을 재가한다. 3개월 가까이 지방관 소임을 대행한 행주서 정태수의 평점을 1점 가산해 주도록 하라. 내부 승진 역시 재가한다."라 하였다. 6월 15일 정미(丁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황해도검률 이성필이 만민토론 별급 지급에 대하여 아뢰기를, "지난 제98차 윤대에서 전하께서 하명하신대로 황해감영의 협조를 얻어 만민토론 참여자에 대하여 별급을 하고자 합니다. 진사 오덕성 외 7인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오덕성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다른 이와 함께 풍부하고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에 오덕성에게는 별급 100냥을, 기타 7인에게는 50냥씩을 별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재가한다. 계목대로 별급하라."고 하였다. ○ 승문원판교 겸세제상정도감낭청 김관이 제71차 소과 생진시 시제에 대하여 아뢰었다. ○ 행경상도검률 서성일이 사은숙배하며 아뢰기를, "전하의 하해와 같은 성은으로 관직에 출사한 이후 많은 시일이 흘렀으나 신의 능력이 보잘것없어 늘 전하께 입은 성은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께서 신에게 목민(牧民)의 직무를 맡기시니 다시 한 번 전하의 성은이 망극하면서도 직무에 대한 부담이 신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방관은 전하를 대신하여 백성의 안위를 살피는 자리라고 신은 감히 생각합니다. 하여 신은 정무를 행함에 있어 언제나 백성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전하의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관직 경력이 많지 않다고는 하나 품계는 벌써 참상 6품이다. 소임을 잘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면 전현직 관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속히 부임하라."고 하였다. 6월 16일 무신(戊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28일까지 제100차 윤대를 진행하였다. * 16일, 사헌부장령 서민교가 아뢰기를, "현재 사헌부는 상시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경외(京外) 각급 관청 업무 점검을 요청한 상태이옵니다. 이것은 신이 사헌부에 부임한 이후로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형조에서 주관하는 형정업무혁신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 중이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아뢰기를, "먼저 6월 1차 평정결과, 신이 평점누적에 따라 정략장군으로 가계되었사옵니다. 기타 새로이 가계된 관원은 없사옵니다. 두번째로 소과 일정에 대해 계합니다. 예조와 협의를 거쳐 22일부터 28일까지로 확정하였사옵니다. 민국의 중고대학생들의 기말고사 일정을 감안한 조치이옵니다. 다만, 예조와 보조를 맞추느라 보고가 늦어진것에 대해 신의 과실이니 중히 죄를 지었사옵니다. 또한 처음으로 과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혼선이 빚어진것이기도 하옵니다.신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번 소과의 참시관은 규례에 따라 신이 맡을것이옵니다. 훈련원시 시제는 각 관원으로부터 접수받았사오며, 현재 그 시제의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사옵니다. 빠르면 내일에서 모레쯤 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시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또한 정기 녹봉 지급철이 다가옴에 따라 소속관원을 시켜 그 내역을 조사하였고, 현재 대조를 거쳐서 곧 호조로 이첩할 계획이옵니다. 셋째로 훈련원에 대해서 아룁니다. 지금 훈련원에는 이지함 이외의 정병이 없사옵니다. 이번달은 아직 갑작스레 전입이 들어온 바에 의하여 당분간 자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사오며, 다음달부터는 처음부터 일정 제출등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훈련원이 병조 속아문이면서, 군영 업무지침등에도 관련 조문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것이옵니다."라 하였다. * 17일, 상(上)께서 전교하시기를, "병조에 명한다. 소과 일정을 재가한다. 시제를 속히 계하라. 훈련원 정병 지원이 없는 것은 최근 백성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훈련원의 활동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전현직 관원과 정병 복무자 및 전역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훈련 일정,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고 하였다. * 같은 날, 사헌부장령 서민교가 아뢰기를, "본조의 침체와 유효 인구 감소는 창국 이후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사옵니다. 이미 3년 전에 누적인구가 1천명을 넘어섰으며 또한 나날이 새 사람이 입조하고 있지만, 지금 시정(市井)을 돌아보면 활동하는 자가 많아야 불과 수십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깊은 산이나 외진 섬으로 들어갔는지 종적을 알 길이 없사옵니다. 이는 비록 하나의 현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본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사람이 없는데 조정은 누구에게 세역(稅役)을 지울 것이며, 누구를 등용하여 쓸 것이며, 누구를 어느 벼슬에 제수하며, 누가 있어 전하를 보위할런지요. 마치 흰개미가 야금야금 나무기둥을 갉아먹어 종국에는 큰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으니, 가히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참으로 난세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할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일전의 '한성부 한자 표기'문제나 '회방'에 관한 논의처럼 이에 대하여서도 사민(士民)들에게 대책을 하문(下問)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더욱 만인에게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옵니다. 위로는 성상 전하로부터 아래로는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조정의 공론과 백성들의 상언을 모은다면 필시 본조의 활성화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전하의 백성들이 모두 충량(忠良)하고 현덕(賢德)하니 위에서 탄식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신다면 구언(求言)에 기꺼이 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없겠사옵니까."라 하였다. * 18일, 행종부시첨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조에서는 6월 제2차 문관 인사평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과 병조정랑의 평정을 내려주십시오. 또 앞으로의 정기 포상 대상자 추천에 활용하고자 문관 포상안 작성에 들어가 포상내역 정리를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조에서 진행하는 천거 업무에 협조하였고, 금일 하명하신 근속기장 수여대상자 재파악도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조에서 계한 천거 대상자의 품계 및 관직을 신이 정하였으니 감히 대신하여 해명하고자 합니다. 진사 오덕성은 진사일 뿐 아니라 경기감영 이방이므로 예조 업무지침의 다음 조항, "위의 자격과 경력을 복합적(2개 이상 중복)으로 갖춘 경우에는 종8품이다."에 의거할 때 기본 품계가 종8품입니다. 또 "학덕이나 품행이 분명하게 드러나 여러 관원이 동시에 천거한 자, 소과 장원(壯元) 등은 을과(乙科) 급제에 상당하는 정8품 또는 7품이다."에 따르면, 다른 자격이 없더라도 여러 관원의 천거를 받으면 정8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뭇 관원들이 오덕성의 포상을 주청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 조항이 바라는 바에 다 미치지는 못하나 그의 기본 품계가 종8품임을 고려하면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하여 정8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다시금 살피니 "일정 기간 이상 관속, 훈장(2개월), 군관, 군졸의 직임을 수행한 자"의 부분에서 훈장의 경우 2개월이라는 말인지 관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덕성이 이방으로 임명된 것이 한달 전이므로 이 문장을 후자로 해석하면 신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됩니다. 부디 성상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신의 잘못이 있다면 벌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라 하였다. * 19일, 행선공감판관 겸세제상정도감낭청 라우주가 아뢰기를, "공조에서는 전국의 모내기 사업을 독려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행사들이 저조한 참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효인구 감소에 따른 활동 저조로 사료됩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군자감정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천어가 아뢰기를, "호조에서는 지난 호구조사에서 전하께서 전교하신대로 전국 백성을 대상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외에, 녹봉지급의 기술적 부분이 크게 변화하여 절목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감에서 다시금 세제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상(上)께서 전교하시기를, "사헌부에서 계청한 바는 호조에서 내달 중에 민만토론 등을 통해 유효인구 증대, 팔도 활성화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 호조에서 세제와 녹봉제 업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라. 늦어도 민국 중고교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들어서는 내달 중으로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조에 추가로 명한다. 활동 독려와 관련하여 관청별, 관원별 서찰 발송 내역을 정리한 후, 평점 가산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계하라. 이조에 명한다. 천거와 포상 주청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훈장 경력에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니 관속, 정병 등도 그렇게 판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래는 정9품이 합당하겠지만, 이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특별히 종8품으로 등용하라."고 하였다. * 20일, 행형조율학교수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이태영이 아뢰기를, "현재 상시업무를 진행중이며 형정업무 혁신회의를 신의 민국 업무로 인해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일시가 끝났으나 조금 더 연장하여 형정업무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 하였다. * 21일,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아뢰기를, "이번 훈련원시 시관은 신과 행훈련원봉사 김시습, 행황해도검률 이성필 이렇게 3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모두 동의했으며 김 봉사는 처음이라 신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시관의 중요성과 업무 요령에 대해 일깨워주고자 하옵니다. 현재 병조에서는 일상적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한 업무는 전하께서 하교하신 토론회에 대하여 기획을 검토하고 있사오나, 호조 주관 토론회에 대한 하교가 있어서 업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조 토론회가 끝난뒤에 실시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았사옵니다. 또한 훈련원봉사가 업무를 잘 보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 자잘한 문제가 있어 군영업무지침의 해설과 실전 업무 지침등에 대한 내용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자하옵니다. 그 외에는 무관의 녹봉 지급에 대한 근무내역서 원본 대조가 있사옵니다. 그 외에는 계할 것은 없사옵니다. 신이 민국에서의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민국의 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업무 추진 속도가 조금은 붙을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그동안 민국의 졸업작품 심사와 기말고사의 문제로 업무 추진 속도가 느렸던 점에 대하여 죄를 청하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상(上)께서 전교하시기를, "병조에 명한다. 시관 인선을 재가한다. 시제는 다시 계할 필요가 없다."라 하였다. * 24일,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아뢰기를, "6월 제2차 인사평정 결과에 따라 행황해도검률 이성필이 무공랑으로, 행군기시봉사 김세상이 적순부위로 가계되었사옵니다. 또한 군기시봉사 김세상을 시켜 소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사옵니다. 그 외에는 새로 계할것이 없사옵니다"라 하였다. * 같은 날, 행종부시첨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6월 제2차 문관 인사평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이 봉렬대부에서 봉정대부로가계되었고, 종사랑 권지승문원정자 정준하가 하점없이 두 번의 평정을 받았기에 승문원정자로 정직 사령하였습니다."라 하였다. * 25일,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아뢰기를, "적순부위 행군기시봉사 김세상이 인사평정절목의 "평정에서 상점을 10회 누적하면 정7품 이하는 1계를 더하고, 종6품 이상은 인사평점 3점을 더한다. 상점 10회에 도달한 당사자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 신고(요청)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병조에 신고를 하여 인사평점 가산을 하려 하였으나, 그가 정7품이었기 때문에 1계 가계하는 혜택으로 갈음하여 병절교위로 가계되었사옵니다. 이외에는 새로 계할 것이 없사옵니다."라 하였다. * 27일, 상(上)께서 전교하시기를, "병조에 명한다. 소과 응시자가 많지 않으니, 소과 기간을 2일 연장하여 오는 30일까지 시행하라. 이조에 명한다. 윤대에 참석하지 않은 참교의 평점을 감하고 평정에도 반영하라. 승정원은 윤대 미참 사유와 시관 명단을 속히 계하게 하라. 이것으로 윤대를 마친다."라 하고 윤대를 마치었다. 6월 17일 기유(己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승정원주서 정태수가 한성부 백성 이강의 상소를 봉입하여 아뢰기를, "나라의 위태함을 백성이 모른척 한다면 그것은 백성이 아니고 나아가 선비된자가 아닙니다. 경상도 백성 신 박무열 삼가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공손히 아뢰옵니다. 나약한 백성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직 팔도에는 약 10명의 유효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들으시옵소서! 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인구를 늘려 유효인구를 증가하여야 합니다. 신은 이만 아룀을 마치옵고 물러나 하교하심을 받들겠나이다. 이상 박무열의 상소입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내용이 소략하여 무엇을 위해 상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대략의 뜻은 알겠지만, 전교를 내릴 사안이 아니므로 따로 비답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 승문원판교 겸세제상정도감낭청 김관이 천거 등에 대하여 아뢰기를, "지난번 신이 교육활성화에 대한 정기포상 대상자를 아뢸 때, 문관근속기장 수여 대상자도 아뢰었사옵니다. 하오나 병조정랑이 처음의 수장을 맡음으로 하여 예조와의 협의가 되지를 않아 무관 근속기장 수여 대상자를 이제야 올려 전하께 말씀올리옵니다. 1년 근속기장 수여 대상자로 과의교위 박윤상이 선정되었사옵니다. 이에 대하여 1년 근속기장 수여를 진행하고자 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성부 명칭에 대하여 상소와 조정의 공론화를 불러왔던 경기도 진사 오덕성은 문과로서의 조정의 출사에 대한 의향을 품고 있어 신이 이조와 협의하여 예조업무지침 등에 의거 진사 오덕성을 정8품 권지교서관저작으로 임명하고자 하옵니다. 또한 지난 3일 무관의 소위장군 묵향이 졸하였사옵니다. 이미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며, 신이 조문행렬이 끝난 후 조정의 조문관을 선정하여 조문을 하려 하였으나, 미쳐 이를 챙기지 못하고, 현재까지 조문을 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는 어떠한 사안이 있었어도 신의 불찰이옵니다. 신을 벌하시어 조정의 기강을 세우시옵소서. 우선 신이 죄를 받더라도 오늘이라도 빨리 조문관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사옵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과의교위 1인만이 아닐 것이니, 문무관 근속기자 수여 대상자를 다시 파악하여 계하라. 천거에 관한 건도 다시 계하라. 진사이면 정9품인데 무슨 근거로 정8품을 천망(薦望)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조문에 관한 건은 속히 시행하되, 이조에서 평정에 반영하라."고 하였다. ○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제71차 소과 훈련원시 시제에 대하여 아뢰었다. 6월 18일 경술(庚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19일 신해(辛亥)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승정원주서 정태수가 경상도 백성 박무열의 상소를 봉입하며 아뢰기를, "나라의 위태로울진데 백성이 모른척 한다면 그것은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경상도 백성 신 박무열 삼가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공손히 재차 아뢰옵니다. 아조에는 아직 약 10명 이상의 유효인구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보시옵고 이들을 통하여 들으시옵소서 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전하의 눈과 귀가 되는 자들을 늘려야 합니다. 간교한 권모술수로 전하의 눈과 귀를 막는 자를 차단하시옵소서. 강력한 왕권의 밑거름은 백성이고 이는 나라의 근본 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이 군왕의 도리 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훈신이라도 백성일 뿐 입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백성을 늘리고 유효인구를 늘리소서! 신은 이만 아룀을 마치옵고 물러나 하교하심을 받들겠나이다. 이상 박무열의 상소입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상소한 뜻은 잘 알았다. 전교할 사안이 아니므로 따로 비답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6월 20일 임자(壬子)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제71차 소과 훈련원시 시제에 대하여 재차 아뢰었다. 6월 21일 계축(癸丑)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22일 갑인(甲寅)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23일 을묘(乙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승정원주서 정태수가 강원도 급제자 조휴민의 상소를 봉입하며 아뢰기를, "죄신 조휴민은 삼가 궐문 앞에 부복하여 스스로 죄를 청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오건데 죄신은 그 재주가 일천하여 관원의 그것에는 차마 닿지 못하였사오나 열성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자와 조정의 녹을 받는 관리가 되었사오나 일찍이 그 재주의 공효가 없었나이다. 천신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없어 아둔하기 이를데 없사오나 지난 날 전하께오서 천신의 자그마한 재주를 보시어 정5품 통덕랑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하늘같이 끝이 없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사옵니다. 하오나 그 천은에 보답하고자하는 마음과는 달리 민국의 사정으로 접속체력이 극악이 되어 마땅히 삭탈관직과 품계 몰수를 당하였사오만 전하께오서는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내려주시어 다시금 전하를 뫼실 수 있는 크나 큰 영광을 입었었사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하늘과 바다와 같아 도무지 후손 만 대까지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천신이 아둔하기 짝이 없어 이 억 만 리 타국에서의 혼잡한 생활로 오늘에서야 재입조하야 대죄를 범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천신의 불민함에 감히 고개를 들을 수가 없나이다. 더구나 천신은 이미 세월의 쏜 살같음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당도해서야 경기도 이방 오덕성의 서찰의 의해 그 흐름을 알아차렸으니 죄신의 아둔함으로 온 백성들의 볼 낯이 없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죽여 궐 앞까지 당도하게 되었나이다. 일찍이 삼강오륜에서는 군위신강(君爲臣綱)이라 하여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 하였고 공자는 동몽선습(童蒙先習)에서 군신유의(君臣有義)에 대해 논하며 회우지제에 각진기도하고 동인협공하여 이진지치하라 (會遇之際各盡其道同寅協恭以臻至治) 하였습니다만은 천신은 일전 재생지은(再生之恩)을 입고도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유로 천신의 근본을 부정하였으니 이 죄의 무게를 감히 어찌 가벼히 여길 수 있으오리까. 더 나아가 공자는 신사군이충(臣事君以忠)이라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고 맹자는 욕위신(欲爲臣)인댄 진신도(盡臣道)라 신하가 되고자 한다면 신하의 도리를 극진히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만 죄신이 감히 청신(請臣)을 하였사온데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죄가 참으로 깊어 무겁기는 태산과 같고 넓기는 바다와 같사옵니다. 천신이 비록 그 재주가 미천하오나 스스로 염치를 알 정도는 되오니 그 부끄러운 마음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사옵니까. 그 죄가 너무 커 어찌 밝은 하늘을 지고 구차스럽게 연명하고자 하겠습니까만은 감히 스스로의 결단을 내릴 처지가 못 되어 전하의 치죄를 바랄 뿐이옵니다. 천신의 대죄를 아뢰어 처단을 청하오니 삼가 수성의 도리를 따져 천신을 처벌하시어 군상의 위엄을 바로 세우소서. 천신과 같은 불민함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천신을 처단하시어 왕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시고 훗날의 경계로 삼으시기를 감히 바라옵니다. 신은 이만 아룀을 마치옵고 물러나 하교하심을 받들겠나이다. 이상 조휴민의 상소입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개인적 혹은 외적 사정으로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품계를 몰수당한 관원이 한둘 아니고, 그러한 관원의 복귀를 위해 품계 환급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삭직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직중에 잠적하거나 죄를 저질러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처럼 복귀하여 상소까지 올렸으니 오히려 가상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조에서 급제 조휴민의 품계를 되돌려 주되, 특별히 강등 규례를 적용하지 말라. 관청에서 서찰을 보내 활동을 독려한 결과이고 이와 같은 상소가 있었으며, 지난 제84차 윤대에서 전교한 바에 따라 강등을 유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6월 24일 병진(丙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25일 정사(丁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자감정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천어가 녹봉제도절목에 대하여 아뢰기를, "녹봉액 산정이 기존의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발 맞추어 그간 반영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하여 녹봉제도절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일단위로 녹봉액을 산정할 수 있어, 분기 중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기존의 녹과를 세분화하더라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관원들의 업무 사기 진작과 품계 및 직질에 따른 업무량 차이를 반영하여 녹과를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를 일할(월 30일 기준)하면 제1과는 일10냥, 제2과는 8냥 33전, 제3과는 6냥 66전, 제4과는 5냥, 제5과는 3냥 33전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1안은 현행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낮은 품관과 높은 품관의 차이를 줄이고자 제2과를 8냥(월 240냥), 제3과를 7냥(월 210냥), 제5과를 4냥(월 120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안으로는 각 녹과를 더욱 세분화하여 대체적으로 녹봉액을 추가하였으며, 다만 제9과는 초입사관원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개정3안은 개정2안과 비슷하나 참하관의 녹봉액을 다소 높여주어 높은 품관과의 차이를 다소 줄였습니다. 관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인이 응답하였는데, 각각 제2안과 제3안 혹은 현행안에 수당 지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안을 추천한 관원은 관력에 대한 보상으로, 제3안을 추천한 관원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녹과를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관원들의 의견이 다양한지라 어느 한 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웁고, 또한 기한을 늘리더라도 더욱 많은 관원이 참여하리라 보이지 아니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삼가 아뢰고자 하옵니다. 1안은 기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점이 있사오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도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부정적인줄 아룁니다. 제2안은 관원의 관력에 대해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사오나, 당상과 참하 사이의 간급이 크고, 또한 대체로 녹봉액이 상승하나 정8품과 정9품만 감소한다는 것도 부당한줄로 압니다. 따라서 제3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절목안이 개정되면 개정일에 맞추어 3분기 또는 4분기 녹봉지급부터 시행하고자 하옵니다. 삼가 전하께서 영명한 판단으로 절목 개정안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아룁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녹과를 세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품계 승진에 따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안에서 녹봉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면 최하 등급의 일일 녹봉을 3냥 50전으로 하는 식으로 50전 단위를 적용한 후 냥 단위 이하는 올림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조정 관원의 녹봉을 규정하는 문제는 즉시 결정하기 어려우니 다음 윤대에서 제신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한다. 기준 개정 전까지 녹봉 지급을 일단 유예하라."고 하였다. 6월 26일 무오(戊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27일 기미(己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병조정랑 장지용이 휴가를 청하며 아뢰기를, "신이 민국의 민주통합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여름 정치캠프에 참석신청을 하였는데 참가 승인 통보가 오는 바람에 참석해야 하옵니다. 그 기간동안 신은 조정에 등청할 수 없사옵니다. 따라서 전하께 휴가를 청하옵니다.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옵니다. 민국의 제1야당 주관 행사인 만큼, 매우 중대차한 일인지라 조정 일을 일시적으로 놓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 휴가를 윤허하여주시옵소서."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일 이하 휴가는 어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절목의 규정이다. 인사 행정을 담당하면서 절목도 살펴보지 않는가. 지금 조정에 수장급 무관이 부족하므로 군기봉사 김세상을 특별히 종7품 직장에 승진 사령하고, 사령 이후 평정에서 하점이 없으면 7월 2차 평정이 끝난 후에 다시 종6품 주부로 올려 사령하라. 토관 경력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근속 기간이 짧지 않기에 특별히 명하는 것이다. 이조에서도 발탁 승품 또는 승진 추천 대상자가 있으면 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6월 28일 경신(庚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29일 신유(辛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6월 30일 임술(壬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자감정 겸세제상정도감낭청 천어가 세제상정안에 대하여 아뢰기를, "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운영과 사회적 경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국민 일반에게 징수할 수 있는 생산세(전결/결작/시전세)와 증여·양도·등록·법인세를 규정하였고, 그리고 금전과 물품의 효율적 배분과 국가재정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산세 7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전하께서 하명하신대로 재산세의 경우 일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그 재산 항목에 대해 정액을 곱하도록 하였으며, 증여세의 경우 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에 따라 집계한 결과 주택세가 4,320냥(6인), 토지세가 12,960냥(15인), 선박 및 어장세가 7,680냥(10인), 정자세가 2,880냥(4인), 목장세가 1,440냥(3인), 염전세가 960냥(2인)입니다. 따라서 현행 초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30,240냥(년)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물품판매대금이 연간 1만 5천여 냥, 전결 및 결작세가 2만 5천여 냥, 시전세가 2~4천여 냥, 증여세가 2만 5천여 냥, 양도세가 2천여 냥, 법인세가 4천여 냥 등으로 7만여 냥 전후(년)이므로, 연간 수입 규모는 8만 냥에서 12만 냥 사이로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법인세는 연간 2회를, 시전세 등은 분기별로, 기타 세액은 사유 발생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하니 상(上)께서 비답하시기를, "재산세의 징세 기준은 2월, 7월이 아니라 1월, 7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세를 반년마다 징수하면 그 사이의 소유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백성에게 일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분기 혹은 매월 징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단 절목 초안을 토대로 도감에서 재산세 징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험해 보도록 하라. 조정 각 관청의 업무 역량에 관계된 것이므로, 각 백성에게 거둘 금액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소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 하였다. 봉렬대부 행승정원주서 이다행이 쓰다. 개국622년 08월 25일 기록 : 봉렬대부 행승정원주서 이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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