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경복궁 승정원(承政院)

ㆍ작성자	이수현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8월 28일 (토) 22:36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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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주서] <기록> '유지'모음 (작성 中)

<기록>

'관청'별 기록

- 의정부 관련 유지

○ 개국618.12.05 - 제43차 윤대 시 의정부 수장 부재에 대한 전교
"사록에게 명한다. 의정부에 수장이 없으면 육조 각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어전에 계하여 재가를 얻어 시행하면 될 일이다."

- 삼사 관련 유지

○ 개국618.06.01 - 제32차 윤대 시 사헌부 감찰에 대한 전교
사헌부에 명한다. 사헌부에서 시행하는 감찰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의정부나 승정원에서 각 관청의 사업 경과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사헌부의 소임과 권한이 대체 무엇인데, 행정이나 규례 개선 사항을 찾으려고 조정 관청 전반의 업무를 점검하는가.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사헌부에서 실시해야 할 사안이 아니니, 앞으로 감찰은 업무상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잘못을 규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하고, 관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감찰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한 차례에 한두 관청에 한해 시행하라."

○ 개국618.09.13 - 사헌부대사헌 서양갑의 이조정랑 추고에 대한 전교(품계몰수자에 대한 행정 효력 입증 관련)
“사헌부에서 주의를 주도록 하고, 이조와 병조에서는 품계 몰수와 관련한 서찰 발송 내역을 별도 문서로 기록하여 행정 효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라.”

○ 개국618.11.16 - 제42차 윤대 시 사헌부 업무에 대한 전교(소과 감시관 및 홍문록 재가 관련, 삼사관원 업무수행)
"이번 소과부터 과거 감시관(監試官)은 양사(兩司)의 낭청 1원(員)으로 하고, 홍문록 작성이 있어 양사가 관여하는 것은 홍문록을 재가할 때에 이의(異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략히 한다."
"지평에게 명한다. 삼사 관원은 다른 여타 관청의 관원과 달라서 반드시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 관원에게 폭넓은 권한과 자율성이 있기에 삼사 관원으로서의 체모가 유지되는 것이고 조정에 맑은 기풍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규찰하고 탄핵하면 고위 관원의 잘잘못은 누가 지적하겠는가. 명심하여 기대해 부응하라."

○ 개국618.12.05 - 제43차 윤대 시 과거 감시관 업무관련(감시관업무)
"예조에 명한다. 사헌부에 낭청이 없으면 그 이상이 감시관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또 양사에 감시관을 맡을 관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업무 간소화를 위해 좋겠다. 양사 관원이 과거 시행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니 공문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는 감시관 직무를 다하였다는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니, 이번 과거부터는 시권 감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전에 바로 계하고 문제가 없으면 시권 검토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감시관 책무 수행과 관련한 근거를 참시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게 한다."

○ 개국618.12.03 - 사헌부대사헌 서양갑의 감찰 계획에 대한 계본의 전교(관원 피혐 관련)
"지적하는 상소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관원들이 죄를 청하거나 사직차를 올리는 일이 옛날 조정에서 적지 않으니, 유학 1인이 상소하였어도 그 내용이 탄핵과 다르지 않다면 피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조정 공론(公論)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이 재야 사론(士論)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상소는 피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 개국619.04.02 - 제49차 윤대 시 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 이화의 제례유사의 직임을 소홀에 대한 전교
"제례 징계가 파직에 이르렀던 것은 친림을 위한 출궁 고묘(告廟)와 관계된 사안이었을 때이므로 이번의 경우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일반적인 징계가 평점 1점을 감하는 것이었으나, 계사를 참작하여 평점 2점을 감하고 녹봉 1개월분을 감하도록 하라."

○ 개국619.05.01 - 행사헌부지평 박지운이 과거 감시관 업무 등에 대하여 계본에 대한 전교(감시관 업무)
"“감시관 임무 보고를 시관의 과거 채점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되, 비공개 문서 회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부정응시 의심 사항 적발시에는 따로 참시관 근무 관청에도 공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라. 관복 착용과 같은 것이 공직 기강에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헌부에서 직접 감찰에 나서는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 필요 없는 없이, 조정 관원으로서의 처신과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원에 대하여는 바로 탄핵하면 될 일이다.”

○ 개국619.06.27 - 행사헌부지평 박지운의 훈련원판관의 직무 방기에 대한 계본에 대한 전교(형조와의 수사권 관련)
“전현직 관원의 직무에 관한 것은 형조에서 수사할 수 없는데, 이를 수사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또 사헌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찰하거나 탄핵하면 될 일이지 계본을 올려 재가를 청하는가. 형조에서 최근 절목 개정을 주관하여 형조와 사헌부의 규찰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일을 이처럼 처리하였으니,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형조와 훈련원을 함께 추고하라.”

○ 개국619.08.04 - 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 이화의 세자 책봉에 대한 차자의 전교
"세자 책봉은 작금의 조정 상황을 헤아려 볼 때 실로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력을 다한다면 혹여 책봉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논의 위주의 경연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세자를 교도하고 서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세자를 위한 여러 관원을 충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라 안팎의 큰 근심은 건저(建儲)에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조정 형편에 있다. 나라에 변고가 있으면 대통(大統)은 적장자(嫡長子)에게 자연 돌아가게 될 것이니, 제왕학을 교수하지 못할 바에는 지금 당장 세자를 세우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이조 관련 유지

○ 개국618.07.06 - 행이조정랑 이만원이 올린 개명에 대한 전교(개명관련)
"개명 간격에 관한 규정은, 이조에서 개명을 주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명을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계목의 개명건은 일단 허락하되, 앞으로 예전 사망자와 동일한 이름과 본관으로의 개명 간격은 인물략전 또는 사판 등록자에 한하여 사망자의 신분이 일반 백성이면 2년, 유품자이면 3년, 참상관 이상이면 4년, 당상관 이상이면 5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 개국618.10.23 - 사헌부대사헌 서양갑의 오위의 대기직 발령에 대한 전교(오위 관직 임명 관련)
“오위 근속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로 변경한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오위 관직 임명을 주청하는 계본이나 계목에 임명 기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라.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출사 관원의 초임 관직으로 오위 제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대기 관직이라는 용도에 맞게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관원 위주로 오위 관직을 활용하라. 다시 출사하려는 자가 조정 업무에 적응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대사헌의 의견대로 한직(閑職)이나 한 관청의 소속 관원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를 시행한다.”

○ 개국618.10.10 - 이조정랑 이만원 금년 2월 호조 업무 문제에 대한 전교(무록관 규정 관련)
“역사 제도에 따라 제거(提擧),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등의 관직을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으로 규정한다. 징계 이후에 출사할 때에는 우선 무록관에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무록관의 녹관(祿官) 전환 기준에 대해서는 윤대 자리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일정 기간 평정에서 상점 몇 회 얻었을 때에 녹관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의정부, 이조, 병조 등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정해 계하도록 하라.

○ 개국618.11.01 - 제41차 윤대 시 3품 통훈과 어모 이상 전현직 관원의 누적 평점에 대한 전교
"이조와 병조에서는 3품 통훈과 어모 이상 전현직 관원의 누적 평점을 관직 현황 등에서 삭제하라. 이조정랑에 대한 주청은, 성균관 운영, 인사권 등의 문제에 관한 인식과 언행을 보면 조정 사무에 정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당상 가자를 논하거나 준직을 명하기에 이르다."

○ 개국619.04.16 - 제50차 윤대 시 경연관 가관 차출에 대한 전교
"전조(銓曹)에 명한다. 가관(假官)은 가설직(加設職)이 아니다. 한 차례의 경연을 위해 일시 차출하는 것이니 서경 없이 사령하라."

- 예조 관련 유지

○ 개국618.06.01 - 예조참의 한유찬의 소과 시행 결과에 대한 전교(과거 참시관 차정 관련)
"해당 관원에게 기장을 수여하고, 소과 시관에 대한 혜택도 전례대로 시행하라. 과거 참시관을 예조, 병조 수장 중에서 상급자가 맡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한 관원이 계속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두 관청의 수장이 협의하여 번갈아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과거 시행 계본에서 누가 참시관을 맡을지에 대한 의견을 정해 올리도록 하라."

○ 개국618.09.01 - 제38대 윤대 시 시관혜택에 대한 전교(시관 혜택-'채점 시권'관련)
"시관 혜택에 관한 건은 채점한 시권이 7권에서 10권 사이인 관원의 평점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되, 매 과거마다 예조 및 병조의 의견을 의견을 듣고서 재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예조와 병조에서는 해당 회차 과거의 시권 수준과 각 시관들의 누적 시권을 살펴 평점 가산 대상자 명단을 계하도록 하라. 단, 참시관은 과거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시권에 구애되지 않고 즉시 가점하는 것으로 한다. 채점 수고가 평균 이상이면 7권 정도, 평균 이하이면 9-10권 내외일 때에 가점을 주청하면 되겠다. 시권의 분량과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획일적인 가산은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참작하여 이처럼 전교하는 것이다."

○ 개국618.11.01 - 제41차 윤대 시 시관 혜택에 대한 전교(시관 혜택)
"- 예조에 명한다. 시권 7권마다 평점 1점으로 가산한 후 남은 시권 수량은 따로 현황을 기록해 두고, 시관 직책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자는 잔여 시권의 수를 모두 삭제하라. 관속의 시관 수행 혜택에 대한 기준을 형평을 고려하여 예조에서 한 번 기안해 보도록 하라. 계청한 것처럼, 몇 권의 시권에 얼마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이면 되겠다. 병조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대과 결과에 대한 조처와 교감이 처한 사정은 잘 알았다."

○ 개국618.11.13 - 홍문관교리겸지제교 이화의 소과 시관직 인선 차자에 대한 전교(관속 시관 혜택)
"관속의 시관 혜택은 1권 채점에 각 10냥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 병조에서는 5권에 100냥을 의견으로 내었는데, 관원의 경우에 7권 채점시마다 보름 동안의 근무에서 중점(中點) 평정을 얻을 때와 같은 평점 1점을 더해주는 것이 상례이므로 참하관의 녹봉 금액을 참작하면 다소 과한 면이 있고 예조의 의견은 일반 백성이 보통 활동하여 얻는 금전을 생각하면 너무 적다."

○ 개국618.12.05 - 제43차 윤대 시 과거 감시관 업무관련(감시관업무)
"예조에 명한다. 사헌부에 낭청이 없으면 그 이상이 감시관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또 양사에 감시관을 맡을 관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업무 간소화를 위해 좋겠다. 양사 관원이 과거 시행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니 공문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는 감시관 직무를 다하였다는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니, 이번 과거부터는 시권 감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전에 바로 계하고 문제가 없으면 시권 검토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감시관 책무 수행과 관련한 근거를 참시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게 한다."

- 병조 관련 유지

○ 개국618.06.01 - 예조참의 한유찬의 소과 시행 결과에 대한 전교(과거 참시관 차정 관련)
"해당 관원에게 기장을 수여하고, 소과 시관에 대한 혜택도 전례대로 시행하라. 과거 참시관을 예조, 병조 수장 중에서 상급자가 맡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한 관원이 계속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두 관청의 수장이 협의하여 번갈아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과거 시행 계본에서 누가 참시관을 맡을지에 대한 의견을 정해 올리도록 하라."

○ 개국618.08.08 - 행병조정랑 겸선전관 박지운의 전직 상급자의 평정 참여에 대한 전교(평정관련)
"전직 상급자의 평정 참여를 허락하면 앞으로 평정 기간 내에 체직되는 경관직도 모두 그렇게 하겠는가. 직무가 바뀌기 전에 평정하였으면 모르겠지만, 교체 이후에는 평정 문서를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규례대로 다시 시행하되, 신임 평정관에게 주의를 주어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평정은 8월 2차 평정에서 이번 무효 1차분을 함께 시행한다."

○ 개국618.10.23 - 사헌부대사헌 서양갑의 오위의 대기직 발령에 대한 전교(오위 관직 임명 관련)
“오위 근속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로 변경한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오위 관직 임명을 주청하는 계본이나 계목에 임명 기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라.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출사 관원의 초임 관직으로 오위 제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대기 관직이라는 용도에 맞게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관원 위주로 오위 관직을 활용하라. 다시 출사하려는 자가 조정 업무에 적응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대사헌의 의견대로 한직(閑職)이나 한 관청의 소속 관원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를 시행한다.”

○ 개국618.11.01 - 제41차 윤대 시 3품 통훈과 어모 이상 전현직 관원의 누적 평점에 대한 전교
"이조와 병조에서는 3품 통훈과 어모 이상 전현직 관원의 누적 평점을 관직 현황 등에서 삭제하라. 이조정랑에 대한 주청은, 성균관 운영, 인사권 등의 문제에 관한 인식과 언행을 보면 조정 사무에 정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당상 가자를 논하거나 준직을 명하기에 이르다."

○ 개국619.04.16 - 제50차 윤대 시 경연관 가관 차출에 대한 전교
"전조(銓曹)에 명한다. 가관(假官)은 가설직(加設職)이 아니다. 한 차례의 경연을 위해 일시 차출하는 것이니 서경 없이 사령하라."

- 형조 관련 유지

○ 개국618.08.01 - 제36차 윤대 시 재판관과 검사 선임과 변호사 사임에 대한 전교
"형조에 명한다. 사헌부는 일반 사법 기관이 아니다. 본조 관원이 개입된 사건을 담당하는 관청이므로, 일반 사건 상급심의 재판관과 검사를 형조 자체 선임하라. 변호인 사임 사유는 3번만 수록하여도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변호인 사임을 결정하고 나서 재판 휴정을 선언해야 한다. 평점 감산이나 평정 반영 통보는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임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윤대에서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 개국618.09.23 - 행함경도도사 이벽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논죄에 대한 전교(지방 관청 재판관련 계사관련)
“계사대로 판결하고 집행하라.
- 종2품 이상 전현직 관원이 연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각 지방 관청에서의 재판과 관련한 모든 계사는 형조를 통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라. 이는 형전(刑典)에 명시된 규정이다."

○ 개국619.07.28 - 행형조정랑 천어의 문화재청 논죄에 대한 전교(결옥일한에 대하여)
“결옥일한 경과가 재판결과 무효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재가를 받지 않고 판결한 것은 논죄 절차를 어긴 것이니, 형조에서 계본을 올리든지 후임 지방관이 부임하기를 기다려 논죄 절차를 이어 밟도록 하라.”
“결옥일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국법으로 정해진 논죄 절차를 어긴 것이니, 그 사유를 살펴 사안에 따라 징계하면 될 일이다. 백성이 고발하거나 진정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조정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여력을 참작하여 수사 유예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적절히 시행토록 하라.”

- 호조 관련 유지

○ 개국618.09.10 - 행호조좌랑 이익수의 618년 제3분기 호구조사 시행 결과에 대한 전교(유효인구 증가를 위한 업무)
“호적자 증가도 중요하지만, 호적자 가운데 유효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안내문 발송 등의 행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드시 모든 호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약간의 활동 의지라도 보이는 백성에게 지역, 교육, 정병, 농사, 관속 등의, 각종 활동과 적응에 필요한 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라. 이에 관해서는 호조에서 한성부 이하 각도 감영을 적절하게 지시 및 통제해야 할 것이다.”

○ 개국618.10.10 - 이조정랑 이만원 금년 2월 호조 업무 문제에 대한 전교(무록관 규정 관련)
“역사 제도에 따라 제거(提擧),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등의 관직을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으로 규정한다. 징계 이후에 출사할 때에는 우선 무록관에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무록관의 녹관(祿官) 전환 기준에 대해서는 윤대 자리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일정 기간 평정에서 상점 몇 회 얻었을 때에 녹관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의정부, 이조, 병조 등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정해 계하도록 하라.

○ 개국619.03.18 - 행군자감첨정 박현철의 호구조사 시행 결과에 대해 계본에 대한 전교
"“호구조사 결과를 잘 알았다. 유효 인구 증가가 지방관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부임한 지역의 여건이 좋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면밀하게 살펴 정기 포상 때에 의견을 상신하도록 하라. 별단과 같은 문서는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니, 지역별 호구 현황만 간단하게 계하고 앞으로는 만들어 올리지 말도록 하라.”

- 공조 관련 유지

○ 개국619.09.01 - 제38대 윤대 시 공조절목 제정에 대한 전교
"공조에 명한다. 시전에 관한 사항은 현행 규정대로 적용하라. 시전 환경은 조정에서 주도하여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절목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훈련원 제도처럼 지침만으로 충분하니, 그러한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 또는 정비하라."

○ 개국618.10.16 - 제40차 윤대 시 물품 판매 방식에 대한 전교(물품판매 관련)
"공조에 명한다. 물품 판매 방식은 해당 물품이 없거나 적은 자 중에서 물품 소재지가 본적인 자를 우선 선정하되,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를 낙찰하는 방향으로 하라. 불평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정한 후 충분히 공시해야 할 것이다. 시정기나 승정원 일기를 정식으로 생산하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실록청을 가동하는 것이 낫다. 춘추관이 겸직이라지만 담당 업무가 가중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는가."

○ 개국618.12.01 - 행승문원저작 김민승의 모임 개설에 대한 차자에 대한 전교
“각도 감영에서 허술하게 민원을 처결하고 육조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속, 훈장 등의 선임도 같다, 신청서가 제출되는대로 무조건 공조에 이첩하면 감영에 결재 권한을 준 이유가 어디로 가겠는가. 권한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 모임 개설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과 모임 개설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다가오는 윤대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므로 결정을 늦추지만, 각급 지방관들은 모임 개설 신청서 내역, 모임 개설 주도자의 모임 운영 경력, 개설 참여자의 중복 모임 활동 등을 자세히 살펴 결재하고, 감영에서 신청을 결재하여 공조에 보고하더라도 공조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모임 개설을 보류 또는 반려하도록 하라."

○ 개국619.04.16 - 제50차 윤대 시 백성 김某가 시전을 개설하여 일부 백성들의 금전을 모아들인 뒤, 이내 사망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한 전교 (시전의 부실로 인한 백성의 피해 발생관련)
"백성 사이의 계약, 약정, 약관 등은 문자 그대로 사업(私業)에 의한 사적인 약속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여 없는 상황일 때에 국가에서 이행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투자든 계약이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각자가 책임질 일이다. 또 분의에 넘치는 내용을 체결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무엇을 근거로 나라에서 그러한 계약을 그대로 처리해 주겠는가. 죽은 자가 따로 유산을 남기지 않았기에 재산이 갑자기 흩어져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형조에서 사자(私者)에 대한 재판이 불가하다 하므로, 금번 건은 일체 조정에서 조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관련 보험업이 활성화 되거나 시전이 일종의 법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보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겠다. 시전 허가에 관한 건은 공조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다. 공조에서는 금융을 위주로 운영되는 시전 업종과 관련하여 향후 대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적립하게 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 과도한 규제는 시전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 개국619.08.11 - 선공감정 윤호의 창국 10주년 기념 모임 및 시전 포상에 대하여 계본에 대한 전교(시전 포상관련)
"계한 바를 잘 알았다. 시전은 훈포장 수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라. 지난 3월에 이미 하교한 사항이다."
* 개국619.03.01 제47차 윤대 시 전교

- '승정원'관련

○ 개국618.11.01 - 제41차 윤대 시 중추부 관원 윤대 참여에 대한 전교
중추부 관원은 따로 명이 없으면 윤대에 참여치 말라. 실직(實職)에 있지 않은 관원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무슨 자격으로 참석하는가. 윤대는 규정이 있으니, 정 의견이 있다면 차자를 통하도록 하라."

○ 개국618.11.16 - 제42차 윤대 시 권지관원의 윤대 참여에 대한 전교
"정9품 이하를 수장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권지 관원은 종8품 이상이라 하더라도 관청 수장 자격으로 윤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 개국619.03.01 - 제47차 윤대 시 승정원일기에 대한 전교
"승정원에 명한다. 승정원일기는 1년 단위로 완결한 후에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개월 단위로 가능한 분량부터 정서하여 서각에 입고하라. 상소는 언로(言路)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봉입 여부를 승정원에서 판별하도록 하는 제도는 허락할 수 없다."

- 종묘제례 관련

○ 개국619. 01. 04 - 제45차 윤대 시 종묘제례 시행일에 대한 전교
"종사 제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은, 종묘 제례는 정월과 7월 상순, 사직 제례는 2월과 8월 상무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정부에서는 더 축소할 것을 주청하나, 주무 관청인 예조에서 계한 내용이 있으므로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음력, 양력에 관한 문제는, 제례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으나, 일단 지낸다면 마땅히 음력이 기본이다. 의견 가운데, 납향일은 정월 상무일과 가까워서 마땅치 않으며, 선왕의 기제사만 종묘에서 지내는 것은 열성조에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장종대왕의 종묘 기제례 또한 시행하기 어렵다. 여타 관원의 제례 관련 의견 개진은 이미 허락한 일이다."

- 혜종대왕 배식 논의 관련

○ 개국619.04.16 - 제50차 윤대 시 경연관 가관 차출에 대한 전교
"전조(銓曹)에 명한다. 가관(假官)은 가설직(加設職)이 아니다. 한 차례의 경연을 위해 일시 차출하는 것이니 서경 없이 사령하라."

○ 개국619.06.06 - 행이조좌랑 김민승의 '논경연차'에 대한 전교
"혜종대왕을 복위하였으나 15년간 당당히 정사를 펼친 혜종의 배향공신을 미쳐 정하지 못하였고, 공신을 정하더라도 종묘 공신전에 직접 배향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배식단을 세우려는 것이다. 박승종이 혜종의 배향공신 위격으로 적합하다면 과인이 지적한 부분 등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들어 논변하면 될 일이다. 문충공이 반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문인(門人)이 반정에 참여한 것이 문충공의 배식과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덕형, 이항복, 기자헌 등의 인물에 대하여도 마땅히 적부(適否)를 가릴 것이니, 경연관들은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 개국619.06.18 - 제54차 윤대 시 혜종대왕 배식논의 경연에 대한 전교
"경연에 관해 하명한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경연청에서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다가 윤대에서 즉시 이처럼 계하니, 배식 논의와 관련하여 사성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열성조 조정에서 경연에 대비하던 옛날 신하들의 모습을 지금 조정에서 그대로 바랄 수 없더라도, 경연 석상의 논의와 하문에 대비해 청사에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으니, 이런 상황을 개탄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연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실록청 가동이나 통사 찬술 같은 사업을 거론하는가. 열의가 있어도 부족할 것인데, 그렇지 못함에야. 이에 관해서는 참판의 지적이 크게 틀리지 않다. 적임이 있을 때까지 관련 논의 일체를 보류한다. 전조(銓曹)는 임시로 명한 경연관들의 직임을 즉시 면직하라."

- 휴무일 관련

○ 개국618.09.01 - 제38대 윤대 시 휴무일 폐지에 대한 전교
"다른 날을 휴무로 지정하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강제하지 않으면 한두 관원의 등청으로 인해 결국 휴무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결국 안 지켜도 되는 것이나 같다. 조정 공론이 휴무일 폐지에 근접한 것은 연명소의 규모로도 알 수 있다. 9월 7일 백로(白露)부터 24절기 휴무일 지정에 관한 전교의 효력을 중지한다."

- 지방관 관련

○ 개국618.09.12 - 행의정부사인 윤호의 지방관 회의 개최에 대한 전교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면, 월 1회 이내에서 한성부 및 감영별로 돌아가며 진행하도록 하라. 회의 주제는 상급 또는 선임 관원이 하면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개국619년 8월 28일 기록
개국619년 9월 15일 갱신
행승정원주서 이수현

http://www.1392.org/bbs?sajor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