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경복궁 승정원(承政院)

ㆍ작성자	이수현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11월 21일 (일) 20:51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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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가주서] <일기> 승정원일기 : 개국619년 11월 (기록 완료)

상(上) 6년, 개국619년 11월 1일 을묘(乙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15일까지 제63차 윤대를 진행하였다.
* 2일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아뢰기를,
"현재 사헌부에서는 일상 업무 이외에 특별한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품세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우선 논, 밭, 염전, 선박, 어장, 목장 등의 경우 농사를 마치고 그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로 거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 보유로 세를 걷기에는 한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횟수가 너무 적고,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농사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으니 전세와 같은 형식으로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본적 도 이외의 지역에 가시고 있는 논, 밭 등은 지역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분기당 10~20냥의 세를 거두는 것이 어떤가 하옵니다. 다만 본래 부를 얻는 근간은 농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본조의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여 농업이 크게 정체되어있고, 물품의 효용이 적으니 농업을 권장할 정책이 과세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옥과 정자의 경우, 분기당 소유에 대한 세금을 걷되, 와가는 20냥, 초가와 정자는 10냥을 징수하고, 단 가옥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고, 정자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다.
* 2일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문관인사와 물품과세에 대하여 아뢰었다.
* 행홍문관전한지제교 이화가 물품과세에 대하여 아뢰기를,
"물품세 도입의 필요성은 이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 기준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신이 생각하건데 물품세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면세가 되는 물품 보유수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시 세금을 부과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령 가옥의 경우 기와집, 초가집을 불문하고 한 채까지만 면세를 하고, 두 채가 넘어가면 그에 따른 초과 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고, 농장, 염전, 어장, 목장 등은 종류에 상관 없이 둘 이상을 소유하는 것만 면세하고, 셋을 넘어서면 초과 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물품 보유수량을 조정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한전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시행 이전에 보유한 물품에 대하여는 어찌 처리해야 겠습니까. 강제로 물품을 내어놓으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오니 면세 기준이 되는 보유 물품 수량을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보유했던 물품 역시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물품 보유세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가옥이 두 채 이상인 경우, 초과된 가옥 한 채 당 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옥이 세 채인 경우 세금으로 한 채에 해당하는 금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아무리 금전을 많이 보유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물품을 계속 소유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장, 염전, 어장, 목장의 경우도 그와 같이 한다면, 한 번의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보다 세금이 높아지게 될 것임으로 누가 면세되는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유하려 하겠습니까.
일반 물품으로 선박의 경우 어장과 함께 묶여 있는 것임으로 보유 수량을 한 척으로 제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정자의 경우 가옥이나 여타 물품과 보유의 성격이 다름으로,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함이 옳겠습니다.
세금을 이와같이 부과한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초과분의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들도 물품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서 일반물품을 중개/매매하는 시전의 경우, 그 세금을 면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시전에 예외를 두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누가 시전을 열고자 하겠습니까."
하였다.
* 3일 병조정랑 김진이 평정을 청하며 제58차 소과 시행에 대하여 아뢰었고, 무관 승진 사령에 대하여 아뢰었다. 더불어 물품세 도입에 대하여 아뢰었다.
* 3일 선공감부정 이운이 물품과세에 대하여 아뢰었다.
* 4일 예빈시제검 이진이 상시업무와 더불어 물품세에 대하여 아뢰었다.
* 4일 상(上)이 전교하시기를,
"이조와 병조에 명한다. 인사에 관한 계청은 그대로 시행하라. 소과 시행에 관한 건도 잘 알았다.
- 세금 제도는 간결하게 시행해도 제대로 운영될지를 장담할 수 없다. 녹봉 지급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세목과 세율을 복잡, 다단하게 나누면 과연 그 세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번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혹 가능할지 몰라도 항상 유능한 관원이 충원되어 있지 않고, 장차 백성이 늘어나고 물품이 늘어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민의(民意)를 묻더라도 그전에 대강(大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라. 가장 간결하면서도 효과가 충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호조에 명한다. 세금 제도는 백성의 생활과 밀집하니, 호조에서 각 지방관의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수렴하여 윤대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4일 호조좌랑 겸승정원가주서 황희가 상시업무와 물품세에 대하여 아뢰었다.
* 5일 행홍문관전한지제교 이화가 아뢰기를,
"물품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간결하게 하고자 한다면, 일반물품의 총 보유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과의 예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가옥 1채와 논, 밭, 목장, 어장 중 1개소의 소유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세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가옥 1채와 생산물품 1개소는 아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박의 경우 어장과 묶여있음으로, 선박 1척과 어장 1개소는 물품 하나로 보아야 겠습니다.
둘째, 일반물품에 관련된 시전에 대한 면세입니다. 시전의 경우 그 특성상 소유 목적이 아님에도 물품을 소유하는 경유가 부득이하게 발생합니다. 현 아조의 상황상 일반물품의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전에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장기미접속자의 경우에 면세를 하여야 겠습니다. 과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백성의 경우, 세금부과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들까지 일괄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내 금전이 바닥나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오랜만에 접속하였는데 금전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그 외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으나, 신이 생각하기에 비율을 정하기 보다는 세액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옥 1채, 생산물품 1개소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개당 50냥의 세금을 부과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세액이 과하다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물품을 세금을 납부해야할 만큼 많이 소유할 정도라면, 분명 그 정도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50냥이라하면 커 보일 수 있으나 세금은 매일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님으로, 아조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은 액수라 하겠습니다.
만약 세액을 액수로 정하지 않고 비율로 정한다면, 과세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필요없는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물품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것 역시 행정력 낭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품 종류를 불문하고 초과 소유분 1개당 50냥을 부과한다면 세액을 계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는 분기별로 실시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매월 과세를 하게 된다면, 혹 호조의 업무가 과중해지거나 백성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 방식은 호조에서 각 백성의 세액을 공고한 후, 백성들의 이의 제기를 받은 연후에 징세하는 방식을 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한다면 호조에서는 기존 자료와 최종 과세일 이후 변경사항만 관리함으로서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 개개인이 직접 과세 현황을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혹시 있을지 모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7일 행형조정랑 김관이 평정기한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청하였다.
* 8일 군기시부정 김진이 물품과세의 논의 시기를 미룰 것에 대하여 아뢰었다.
* 8일 상(上)이 전교하시기를,
"병조의 지적처럼, 물품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므로 관련 논의를 잠시 미루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지난 윤대에서 호조에 하명한 연간 세입, 세출 규모와도 연계하여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논의를 늦추는 것이 합당한지, 늦출 수 없다면 어느 수준과 범위 내에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하문한다."
하였다.
* 8일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아뢰기를,
"윤대에서 각 아문의 수장들이 각자의 생각을 내놓는 것은 윤대라는 공간의 특성 상 의견의 합의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번 윤대에서 조세제도에 관한 큰 틀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세세한 내역은 빈청에 내려 신료들로 하여금 충분의 토의한 뒤에 계본을 통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정의 관원이라면 누구나 조세가 지나친 금전의 통화량을 제어하되, 백성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대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일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품구입세를 제외한 세금은 녹봉, 수당 지급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일괄적용 해야 함이 옳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이번 윤대에서 확정하고 나머지는 빈청에서 모든 신료들이 충분히 논의하게 함이 번거로움도 피하고 일에 심사숙고를 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모든 백성이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나 호조에서 방을 붙이게 하여 적어도 무품백성들도 이에 대한 의견을 호조에 소지의 형식으로 올리게 하여 내용을 반영한다면, 이미 본조에 정착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관원들이 놓칠 수 있는 신입백성들의 고충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8일 문관전한지제교 이화가 아뢰기를,
"병조에서 물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하였으나, 그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농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시설을 소유한 자가 더 많은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비록 명목상이나 가옥을 보유한다는 것에 변화가 있다한들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하여 더 좋을 것입니다.
다만, 윤대에서 이를 논의하기에는 시일에 제한이 있는 만큼, 빈청으로 그 장을 옮겨 신료들이 계속하여 논의토록 함이 옳겠습니다. 금번 윤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물품세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신료들이 빈청에서 논의함과 별개로 만민토론을 이용하여 백성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11일 행예빈시제검 이진이 11월 소과 시관, 물품세에 대하여 아뢰었다.
* 11일 군기시부정 김진이 과의교의 민진후의 관직신청과 세금 제도에 대하여 아뢰었다.
* 11일 상(上)이 전교하시기를,
"가주서는 각 관원의 윤대 참여를 독려하라. 예조의 시관 선임과 병조의 무관 인사는 재가한다."
하였다.
* 12일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물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에 대하여 아뢰고 더불어 봉직랑 평양부수지국장사 정병욱이 정직전환신청을 아뢰었다.
* 15일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승문원박사 이현성이 휴가신청과 양주목사 박현철이 임기연장 신청및 다음 평정 후 당상으로 가자함에 대하여 아뢰었다. 더불어 물품세 도입 논의에 대한 의견을 아뢰었다.
* 15일 상(上)이 전교하시기를,
"이조와 병조는 지난 8일의 하교 이후에 의견을 계하지 않은 관원의 평점을 각 1점 감하고 가주서 후임을 의망하라. 윤대 논의가 이러한데 빈청 논의는 어떠하겠는가. 또 주무 관청인 호조에서 지방관의 의견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것도 이처럼 지체되니 과연 민의(民意)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물품 제도와 관련한 과세 논의는 일단 보류하여 12월 이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도감을 세우더라도 제도 마련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호조의 보고도 중지하며, 사헌부는 판관을 추고하라. 가주서 직임은 즉시 면직하라. 이조의 토관 전환에 관한 건은 재가한다. 휴가, 가자 등에 대한 건은 잘 알았다.
- 이만 윤대를 마친다. 윤대 일정이 지나치게 길어졌으므로, 다음 윤대는 신임 주서 또는 가주서 임명 이후에 시행한다."
하였다.

11월 2일 병진(丙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3일 정사(丁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4일 무오(戊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5일 기미(己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대사성의 사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아직 명하지도 않았는데 사직을 청하는가. 대사헌이나 수어사를 명할 때 수하 관원을 두었던 뜻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성의 승차(陞差)에 관한 건은 보류한다."
하였다.

11월 6일 경신(庚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7일 신유(辛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충청도검률 만정이 전하께 사은숙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방관을 차송할 때마다 말하였던 내용을 검률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믿고 임명한 뜻을 잘 헤아려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백성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고, 업무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전임이나 이웃 지방관에게 문의하고 조회하면 될 것이다. 부임하여도 좋다."
하였다.

11월 8일 임술(壬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호조좌랑 황희가 연평균 금전출납현황 등에 대하여 계본을 전교하기를,
"개국617년 출납 현황에 대한 계본과 그 비답을 보고서도 월별 집행 금액에 녹봉을 합산하여 한도 증액을 청하는가. 이와 같아서는 계본 내용이 정확한지, 지출 규모가 어떠한지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시 살펴 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9일 계해(癸亥)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10일 갑자(甲子)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사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대사성은 학문을 총괄하는 관직으로서 이번에 임명하면 무려 100여 년 만에 처음 있게 되는 일이다. 관직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명하는 것이야말로 폐단이 아닌가. 예조 관원을 겸직으로 명하거나 교임을 실직에 명하는 식으로 관원을 충원할 수도 있는 일인데, 승진에 조금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겸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사직을 청한 것이 허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겸직이면 가하다고 하니 무엇을 위해 이처럼 차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직을 허락하지 않는다. 좌랑 사령은 계청대로 하라."
하였다.

11월 11일 을축(乙丑)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12일 병인(丙寅)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예빈시제검 이진이 제58차 소과 생진시 시제에 대하여 계본을 아뢰었다.
○ 군기시부정 김진이 제58차 훈련원시 시제에 대하여 계본을 아뢰었다.

11월 13일 정묘(丁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14일 무진(戊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15일 기사(己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예빈시제검 이진이 제58차 소과 생진시 시제에 대하여 재차 계본을 아뢰었다.
○ 군기시부정 김진이 제58차 훈련원시 시제에 대하여 재차 계본을 아뢰었다.

11월 16일 경오(庚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황해도검률 심기열이 북삼도 지역 현황에 대하여 장계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지역 사정을 잘 알았다. 호구가 적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 등 물품을 지급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지만, 본적을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옮기거나 호적만 걸어 놓고 잠적 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부터 본적을 해당 지역으로 정한 백성과의 형평 문제가 있을뿐더러, 유효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하에서 이주 정책을 펴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어 넣는 것과 같으므로 개청한 바는 허락하기 어렵다."
하였다.

11월 17일 신미(辛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무과 별시의 시행에 대하여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과거제를 문란하게 한 만과(萬科)와 같은 것을 전례로 삼아 별시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 인재 충원은 천거로도 가능하니, 굳이 별시를 열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급제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병조, 수어청 등에서는 정병이나 한량 중에 적격을 살펴 천거 절차를 밟도록 하라. 성실 복무자나 장재 입격자 중에서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다.
○ 군기시부정 김진이 11월 2차 평정 시행에 대하여 계목을 올리니, 하교하기를,
"가주서 인선 재가 후에 명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11월 18일 임신(壬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이조좌랑 이수현의 가주서 겸직에 대한 계목을 올리니, 하교하기를,
"재가한다. 인사 여건을 살펴 성균관 관원을 의망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9일 계유(癸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일까지 제64차 윤대를 진행하였다.
* 19일 선공감부정 이운이 상시업무에 대하여 아뢰었다.
* 20일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아뢰기를,
"현재 사헌부에서는 군자감판관 황희에 대한 추고 업무를 진행중이며, 이 외에 상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21일 행홍문관전한지제교 이화가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따로 진행중인 업무는 없으며, 신이 금번 소과 시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아뢸 내용이 없습니다."
하였다.
* 21일 군기시부정 김진이 상시업무에 대하여 아뢰었다.
* 21일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문관대상자와 성균관 관원 차정의 보고에 대하여 아뢰었다.
* 21일 행이조좌랑 겸승정원가주서 이수현이 승정원 업무파악에 대하여 아뢰었다.
* 22일 행예빈시제검 이진이 11월은 포상의 달이므로, 교육포상, 근속기장 수여 대상자를 계할 것을 아뢰었다.
* 22일 행형조정랑 김관이 미뤄진 사건의 조율과 전국 유배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절목에 대한 단어 개정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아뢰었다.
* 22일 군자감판관 황희가 지역활성화 포상 대상자를 선정, 금전출납현황을 정리하여 곧 계할 것을 아뢰었다.
* 23일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성균관 관원으로 봉상시주부 서민교를 추천함과 더불어 좌랑으로 내부 승직을 할것을 계하고 양주목사 박현철을 통정대부로 당상가자 할 것을 아뢰었다.
* 23일 상(上)이 전교하시기를,
"각 관원이 계한 바를 잘 알았다. 이조의 성균관원 인선을 재가한다. 따로 명하지 않은 사항은 계청대로 알아서 시행하고, 정기 포상 계본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하라. 이만 윤대를 마친다."
하였다.

11월 20일 갑술(甲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21일 을해(乙亥)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군자감판관 황희의 추고에 대하여 계사를 올려 아뢰기를,
"지난 윤대에서 내리신 명을 받들어, 군자감판관 겸 前가주서 황희의 업무 미이행에 대한 추고를 진행한 결과, 첫째로 민국의 사정 때문에 접속을 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어명을 오해하거나 잊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황희의 잘못인 바, 마땅한 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호조에서 해야 할 보고를 올리지 않은 것은 하명하신 지방관들의 의견수렴이 모두 올라오지 않아서인데, 비록 호조에서 간찰 등으로 독려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책임을 모두 황희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황희의 평점을 2점 감하는 것으로 벌을 삼으심이 어떨까 합니다.
또 신이 살펴보건데, 호조에서 세금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를 수령했음에도 전라도사 임랑과 황해검률 심기열만이 호조로 이를 회신하였고, 양주목사 박현철과 충청검률 만정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충청검률 만정은 비록 공문 수령시에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前강원검률 이현성이 중기에 명확히 이를 이야기한 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평점을 각 1점씩 감하시어 경계하심이 옳을 줄로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계사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11월 22일 병자(丙子)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23일 정축(丁丑)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11월 24일 무인(戊寅)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전라도 급제자 윤선거가 '청권학문소(請勸學文疏)'의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성균관은 유생 강항을 위한 곳이지 조정 관원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유생의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니, 어찌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하여 그러한 명을 내리겠는가. 육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통상의 학문을 강학시키는 것을 말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규장각의 초계문신제와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그렇게 강제하여 청강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생 없는 성균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미 재능을 입증하고 인정하여 출사한 관원들이니, 업무 과중과 같은 개인적인 처지를 참작하여 스스로 판단하에 청강에 참여하면 될 일이다. 성균관 강학 교과를 역사 하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를 담당할 적임을 찾는 것이겠지만, 학사 운영에 관한 사안은 성균관 자체에서 절목과 전례에 따라 적용할 일이다."
하였다.

11월 25일 기묘(己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이 전국무명용사추모비에 대하여 차자를 올려 아뢰길,
"금번 민국 연평도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여항에 이 사건으로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번 전하께서 "작년 이 즈음에 함경도 감산군에 세웠던 전국무명용사추모비가 애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더 큰 의미를 갖춰 세워진 추모비가 있으므로 그러한 추모비 안에 전사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라는 비답을 내리셨듯이 그 추모하는 뜻을 이미 추모비를 통해 알렸으니, 전례와의 형평성을 보아도 새로운 비를 세우는 것은 불가하며, 조정의 형편상으로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다만 신이 걱정하는 것은 비의 이름이 전국무명용사추모비라는 것입니다. 이 비가 비록 이름이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無名 두 글자를 제액에 넣은 것은 신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혹여 무명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비에서 같이 모셔야 할 이름 있는 이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번에 죽은 이들을 포함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 이미 국민이 그 이름을 널리 아는 자도 많으며, 이 비의 의미 또한 굳이 이름이 알려진 이와 알려지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무명 두 글자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백성들이 가질까 저어됩니다. 청칸데 비석의 제액에서 무명 두 글자를 지워서 전하께서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더불어 아뢰옵니다. 매번 가슴아픈일에 일일히 조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나, 이번과 같은 일에 예조를 시켜 비 앞에서 치제를 하게 함이 어떻습니까? 예조로 하여금 치제하게 하여 죽은 이들과 상심한 백성들의 가슴을 어루만지소서. 그리고 이번에 민간인들도 함께 죽음을 당했으니 전국참사사상자위령비에도 함께 치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무명(無名)은 문자 그대로 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유명(有名)의 뜻을 생각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무명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무명용사의 뜻이 그러하지 않고 민국 등에 설치된 무명묘역의 사례가 그러하지 않으며 애초에 비를 세운 목적이 그러하지 않았다. 일단 이름이 있으면 위패라도 있기 때문에 무명용사 넉 자가 있는 것이니, 지금 전사한 장병을 무명비에 추모하면 그 양쪽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는가. 따로 추증하거나 치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조, 병조 등의 관청에서는 이에 관한 의견을 계하도록 하라. 홍문관에도 자문한다."
하였다.

11월 26일 경진(庚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양주목사 겸양주병마첨절제사 박현철이 한성.경기도 지역 현황에 대하여 장계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한성, 경기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았다.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 시행하도록 하라. 당상 가자에 즈음하여 따로 치하하지 못하였다. 창국대전 한 질을 특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하였다.
○ 행예빈시제검 이진이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 행전라도도사 임랑, 행사헌부 지평 김민승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포상 선정자를 계하였고 더불어 3년, 1년 근속기장 대상자에 대해 계본을 올렸다.

11월 27일 신사(辛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자감판관 황희가 홍문관전한 이화, 전라도도사 임랑, 사헌부지평 김민승을 지역활성화 공헌 대상자로 추전하는 계본을 올렸다.
○ 전라도도사 임랑이 삼가 양남 지역 현황에 대하여 장계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지역 사정을 잘 알았다. 유효 호구가 많지 않아 지방관으로 차송된 관원들의 노고와 고심이 적지 않다. 장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민국 학생들의 학사 기간을 참작하여 행정을 펼친다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 수어사 서양갑이 사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수어사의 거취 문제는 후임관 선임에 관한 병조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직임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8일 임오(壬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선공감부정 이운이 죽돌세가와 박문독서회 모임과 화부동산을 선정하여 모임 및 시전 포상에 대하여 계본을 올립니다.

11월 29일 계미(癸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전라도도사 임랑, 행이조좌랑 이수현, 행사헌부지평 김민승을 추천하는 문관포상에 대한 계본을 올렸다.
○ 이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문관 인사에 대한 계본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호조 관청의 문제는 관원의 다소에 있지 않고 수장 직임을 감당할 만한 관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의를 호조에 명하여 시급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먼저 대사성을 거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로 다른 관원을 인선해야 하겠다. 신임 호조 수장과 그에 따르는 후속 인사를 의망하라.
- 제검의 외관 인사는 대동찰방으로 하라. 외관직 중 역관(驛官)을 무록관으로 삼는다. 좌랑이면 능히 예조의 수장 직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하라. 시험한 후에 교체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다.
○ 군기시부정 김진이 제58차 소과 시행 결과에 대하여 계본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평점 수준에 대한 예시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자격 미달의 시권을 합격시킬 수 있는 일인가. 단독 응시면 무조건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 경험이 일천한 시관이 그러한 의견을 내었더라도 물리쳤어야 할, 과거를 담당하는 관청의 수장이라는 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의견을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응시자와 입격자가 감소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기는 하나, 응시 독려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헌부에서는 금번의 소과 시행의 응시 독려, 원시 채점 등에 대한 부분을 규찰하라. 시관 업무 조정에 관한 건은 그 후에나 논의할 일이다."
하였다.
○ 군기시부정 김진이 수어청 수어사 서양갑을 추천하는 무관 포상에 대한 계본을 올렸다.
○ 행예빈시제검 이진이 삼가 사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문관 인사에 관한 계본 이후에 사직을 허락하도록 하겠다. 외관직 차정이 결정된 후에 사직을 청하였으니 다시 출사하더라도 그 직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형조정랑 김관이 사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문관 인사에 관한 계본이 올라온 후에 그에 대한 전교와 함께 사직을 허락할 것이니, 차자에서 말한 바를 지켜 당면 사무를 완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30일 갑신(甲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군기시부정 김진이, 무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문관 인사와 연계되어 처리할 사안이므로 처결을 보류한다."
하였다.
○ 행홍문관전한지제교 이화가 '전국무명용사추모비에 관하여' 하명하신 바에 대하여 계하기를,
"전하께서 지난 개국619년 11월 25일 행사헌부지평이 올린 차자 "전국무명용사추모비에 관하여"에 대하여 전조와 함께 옥당에 이에 관하여 하문하셨습니다. 이에 살펴보건데, 근래 민국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어찌 무명용사들을 추모하는 비로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희생자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산화한 이들과 달리 세상에 그 이름이 모두 알려졌는데, 어찌 헌부에서 지평의 말과 같이 추모비에서 "무명"의 두 글자를 어찌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여 생각하던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의 두 사건에 의하여 희생된 이들 역시 적지 않으니 단순히 치제하는 수준으로 어찌 이들을 충분히 추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살피건데, 금번을 기회로 삼아 따로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추모토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적당한 곳에 추모시설을 건립하고, 무명용사추모비 또한 그 경내로 옮겨, 백성들로 하여금 수시로 추모할 수 있도록하고 관할 감영 혹은 예조에서 때에 맞춰 치제를 하도록 한다면, 무명씨와 희생자들에 대한 아조의 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데, 무명용사추모비라 하여도, 그 비만 있을 뿐 제대로 추모를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모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라고하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진정 추모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하오니 이번에 추모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 행형조정랑 김관이 예조좌랑 겸성균관전적 서민교를 추전하는 형정포상에 대해 계본을 올렸다.

봉직랑 승정원가주서 이수현이 쓰다.

개국619(2010)년 12월 04일 기록 : 봉직랑 행승정원주서 이수현

http://www.1392.org/bbs?sajor11:489

이수현 619('10)-12-04 19:57	서각 입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