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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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개국619(2010)년 8월 24일 (화) 23:24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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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주서] <일기> 승정원일기 : 개국619년 04월 (교정 완료)
상(上) 7년, 개국619년 4월 1일 신사(辛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일 임오(壬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8일까지 제49차 윤대를 진행하였다
* 2일 행승정원주서 민진후가 아뢰기를
"이번 49대 윤대가 4월 1일자로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신이 갑작스럽게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던 터라 윤대를 제 시간에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신이 전하께 미리 계하지 못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부디 신을 벌하시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어 국가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였다.
* 3일 행군자감첨정 박현철이 아뢰기를,
"현재 호조에서는 1분기 녹봉 지급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계사 서민교와 함께 각 관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근무내역서를 토대로 신속하게 녹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하였다.
* 3일 행선공감첨정 한종훈이 아뢰기를,
"현재 공조에서는 모임평가를 실시하였사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평가를 연2회 실시하오나, 지난 1월 모임평가 이후 평가 때에만 반짝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모임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공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운영 독려 간찰을 보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불시에 모임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조에서는 각 모임에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관(官)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소신, 현재 민국에서 해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번 대형사고로 인하여 소신 평택으로 긴급 파견되었사옵니다. 현재 이 곳의 상황은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 업무를 수행함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옵니다. 지금도 잠시 외부인터넷을 사용하여 고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의 부정기적인 접속체력으로 공조의 업무가 지체되고 있사오니, 호조를 통해서 공조의 업무를 한시적으로만 맡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되어지옵니다. 일단 모임존폐심사는 소신이 복귀할 때까지 잠시 미루고, 민원처리 및 각 지방관청의 공문처리 위주로 하고 대행체제로 공조가 운영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되옵니다."
하였다.
* 3일 행형조정랑 천어가 아뢰기를,
"형정관련규정 개정안 재가를 기다리는 가운데, 특별한 업무가 없습니다."
하였다.
* 4일 행군자감첨정 박현철이 아뢰기를,
"선공감첨정 한종훈이 현재 군인의 신분으로 민국에서 얼마전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때문에 아조 접속이 어려운 듯 하옵니다. 언제까지 될 지 모르지만 공조 업무가 지체되고 있는 지금 한 첨정이 아뢰었듯이 신이 공조의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 4일 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 이화가 아뢰기를,
"현재 홍문관에서 따로 추진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하고, 신의 처벌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리지 않았음으로, 물러나 죄를 내려주시길 엎드려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 4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4월 1차 평정을 시행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이에 신과 병조정랑 윤호의 평정을 청하옵니다. 각 관청 수장으로 사헌부에는 지평 박지운, 홍문관에는 교리 이화, 이조에는 신이, 호조에는 군자감첨정 박현철, 예조에는 참의 박연, 병조에는 정랑 윤호가, 형조에는 정랑 천어, 공조에는 선공감첨정 한종훈이 있사옵니다. 3월 2차 평정의 결과 홍문관부응교 이화의 평점이 누적되어 정4품 상계 봉정대부로 사령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승정원과 지방관의 인사를 병조와 논의 중이니 빠른 시일 안에 인사안을 작성해 어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과 병조정랑이 현재 조정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문관과 무관을 막론하고 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니 지방관을 구제(舊制)와 같이 4인으로 조정하는 것을 다시금 청하옵니다."
하였다.
* 5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무관 품계 승진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금일 3월 2차 평정 결과에 따른 인사평점 누적에 따라 통덕랑 장지용이 조봉대부로 1계 가계 되었사옵니다. 관원 휴가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작일 수어총초관 황희가 민국의 중간고사 공부 때문에 금일부터 4월 16일까지 만 11일간 휴가를 신청하였사옵니다. 개인 사정이 이러하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53차 소과 시권 채점이 늦어지고 있어 해당 관원에게 간찰 및 알림글 공지를 통해 노력하고 있사오나, 이번 소과 진행을 주관하는 참시관으로서 소과 지체에 대한 참시관 직책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는바 신의 치죄를 청하옵니다."
하였다.
* 5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승정원에 명한다. 개인 신병으로 말미암은 윤대 지연은 충분히 참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 승정원일기의 찬술 경과와 계획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 이조에 명한다. 공조 수장을 오위에 사령하라. 지방관 정원을 4원으로 개편하는 것도 재가한다. 병조의 계목에 전교한 것에 유의하여 평정을 시행해 인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호조에 명한다. 선공첨정의 계청에 따라 그 직임을 면케 하니, 첨정이 선공감의 직을 겸임하여 당분간 공조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라.
- 예조에 명한다. 3품 이상 관원이 매 분기의 첫째 달에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는 조문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 조정 인력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때일수록 약간의 능력을 갖춘 자라도 거두어 써야 한다. 현직 3품 이상에게 천거 대상자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라. 또 최근 조정 공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절차에 미흡한 때문에 혜종 배식단, 독립유공자 향사 등의 사업이 연이어 보류되었다. 빈청에서조차 공론 결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윤대나 경연 자리에서 공론을 확인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윤대는 일반적인 조정 사무를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경연청에서 경연 형식을 빌어 논의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 참여자를 일시 경연관으로 차출하되, 몇 날에 걸쳐 진행되는 윤대 형식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정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제례 형태를 취한다면 윤대와 경연 사이에 차별되는 점이 있을 것이고 조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계기도 될 것이다. 향후 경연이나 서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의 자리가 될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 병조에 명한다. 해당 시관은 일단 파직하고 다른 관원을 차출하여 시관 직임을 수행케 하라. 어떤 사정으로 시관 직임을 수행하지 못하였는지 확인되는대로 보고해야 할 것이다. 휴가 청원에 대한 건은 계한 바를 알았다.
- 형조에 명한다. 절목 개정, 제정에 대한 결정은 각급 지방관과 사헌부의 장계, 계본 이후로 보류한다. 정랑이 형조에 부임한 지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났는데, 최근 변변한 계사 하나 없는 것을 보면 형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절목을 마련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맡은 바 소임에 우선 충실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 5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무관 품계 승진에 대하여 다시금 아뢰옵니다. 금일 3월 2차 평정 결과에 따른 인사평점 누적에 따라 통덕랑 장지용이 조봉대부로 통선랑 민진후가 통덕랑으로 각각 1계씩 가계 되었사옵니다. 또한, 제53차 소과 훈련원시 시관 추가 인선에 관한 건은 곧 적임자를 찾아 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하였다.
* 5일 행사헌부지평 박지운이 아뢰기를,
"제례와 관련한 징계 처분 전례를 살펴 아뢰옵니다. 행군자감첨정 박현철이 개국617년 9월 사직제례 업무 소홀로, 행형조제검 이만원이 개국618년 1월 종묘제례 업무 소홀로, 삭직자 윤선거가 개국618년 9월 사직제례 업무 소홀로 평점 1점을 감하는 징계를 받았사옵니다. 또한, 행형조정랑 천어가 개국618년 1월 고묘유사 직임 소홀로 당시 시호도감낭청직에서 파직되었으며, 예조참의 박연이 개국618년 2월 고묘유사 직임 소홀로 당시 사헌부집의직에서 파직되고 지제교 직책도 면직되었사옵니다. 고묘유사 직임 소홀 징계 처분 전례를 따른다면 부응교 이화 역시 제례유사의 직임을 소홀히 하였으니 파직되어야 마땅하나 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화에게 조정을 위해 일 할 기회를 주고자 하였사옵니다.  다음으로 종사랑 이색과 열릉참봉 장현광의 본조 최종 접속이 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에서 인사행정절목에 따라 삭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5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문무관인사에 대해 아뢰기를,
"인사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병조와 협의한 바, 하명하신 것과 같이 지방관을 4인으로 개편하는 구제를 시행하여 현재 공석인 한성부에 승정원주서 민진후를 참군으로 사령하여 경도와 기전을 관할케 하고, 군기시봉사 이상수를 충청검률로 사령하여 호서와 강원을 관할케하며, 현 전라검률 이현성으로 하여금 호남과 영남을 관할케하고, 현 함경도사 김관으로 하여금 북삼도를 관할케하고자 하옵니다. 또한 현 황해도사 장지용은 훈련원 판관으로 명하고 주서 민진후의 체직으로 비는 승정원의 자리는 이번에 관직을 신청한 첨지중추부사 임상유를 좌부승지로 사령함이 어떤가 하옵니다. 병조에 따르면, 임상유가 관직의 의사가 있으나 민국 사정상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 하여 스스로도 승정원으로 가길 원하고 있으니 승지로 명하심이 적당한 줄로 사료되옵니다. 그동안 관원이 부족하여 비는 아문이 많아 전조의 낭관으로써 종묘와 사직을 보기 부끄럽사옵니다. 감히 청하건데 창국 10주년이 되는 금년에 특별히 증광시를 실시하여 재야의 많은 인재들이 조정에 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친히 친림하시거나, 어고(御考)를 통해 채점하면 많은 인재들이 몰려와 재주를 뽐낼 것이옵니다. 또한 창국 10년의 역사를 빛내기에도 증광시만한 자리가 또 있겠습니까?"
하였다.
* 5일 예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아뢰기를,
"이번 달은 대과 시행일입니다. 병조와 대과 시행일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이며, 조속이 시제를 정하여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시관 차정 또한 늦지 않도록 계하겠습니다. 성균관의 경우 현재 새로운 학기를 연다고 하여도 지난 학기처럼 많은 유생과 청강생이 신청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무과 교임으로 있던 신정명은 부임지에서 객사하였으므로 다시 교임을 선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성균관에 입학을 원하는 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본 연후에 많은 백성들이 호응을 한다면 신이 다시 강의를 맡는 한이 있더라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결과 원하는 백성이 많지 않다면 후일을 기대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개설이 안될 시에는 물론 신이 겸직도 면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혜종 배식단, 독립유공자 향사의 경우 전례를 보자면, 공론이 거의 수렴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조 내에서는 물론 조정도 마찬가지이며 재야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상고해보자면 우선 배식단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백성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조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관원을 충원한다 하여도, 전례를 상고하며 예법을 논할 수 있는 백성은 그 중에서도 손을 꼽을 지경입니다. 예에 밝은 관원을 굳이 말한다면, 부응교 이화와 좌랑 김민승 정도인데, 배식단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공론을 주도하려 했던 이들도 이 둘 뿐이었으며, 빈청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료를 들어 자세히 말하였던 이도 이 둘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은 단지 유무와 인원을 선발하는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어찌 공론이 모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야를 보아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운위되고 있는 상황에도 상소 한장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경연과 같은 제도는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일을 진전시킬 수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례와 같이 실시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경연관을 두어 논한다 하여도 제례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가능한 사람을 선별하여 진행하지만, 경연의 경우에는 사람이 먼저 선별되고 나중에 시간을 정한다는 점에서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제례는 한번의 참여로 가능하지만, 경연은 여러차례 의견을 들어보고 개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매일 접속한다는 전제 아래 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윤대의 경우 각 조의 일상적인 업무 보고 이외에는 크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경연에서는 기간을 정해두어 의무적으로 하루 접속을 강행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진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의무감을 가진 자로 하여금 경연관을 삼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조에서는 특별한 청직이 없는데, 경연관이 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 될 수 있은 자리가 됨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홍문록과 선전록의 경우 대과를 크게 잘 보거나 문장이 좋으면 선발되지만, 경연관은 그것말고도 더많은 자격을 요구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경연을 선발한다면 그러한 자를 문무에서 모두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6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제례 징계가 파직에 이르렀던 것은 친림을 위한 출궁 고묘(告廟)와 관계된 사안이었을 때이므로 이번의 경우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일반적인 징계가 평점 1점을 감하는 것이었으나, 계사를 참작하여 평점 2점을 감하고 녹봉 1개월분을 감하도록 하라.
- 한성부와 외관직 사령은 오는 10일 이후에 이조의 계청대로 시행하되, 전라도 지방관도 임기가 이미 끝났으니 속히 후속 인사를 의망하라. 첨지사의 관직 인선은 동부승지로 명한다. 승지 관직에 부임 차서(次序)가 있고 지금 공조가 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삭직 업무 역시 이조와 병조에서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 증광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과와 소과를 한 차례 특설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3분기 정기 대과를 7월 상순에 실시하고 동월 하순에 증광소과를, 8월 초에 증광대과를 시행하여 창국기념일을 전후로 급제자를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창국 제1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할 것이니, 관계 관청에서는 제34차 대과부터 과거 시행 일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 예조에 명한다. 참의의 의견대로 경연을 시행하고, 실시 과정과 결과를 보아 제례 형식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혜종 배식단 논의를 중점으로 하는 경연을 한 차례 시행하고자 하니, 참의가 전조(銓曹)와 협의하여 적임자를 경연관 이하 경연 참여 관원으로 차출하는 의망 계본을 마련하도록 하라. 경연관은 대개 홍문관원이 겸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 홍문관원 이외에는 가검토관(假檢討官), 가설경(假說經) 형식으로 의망하면 되겠다. 또 논의 안건을 고려할 때 무관이나 외관직이라고 하여 경연 참석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학식과 열의가 있는 자라면 특별히 포함하도록 하라. 2품 이상은 특진관(特進官)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경연 전에 참의를 부제학으로 체직시켜 참찬관을 겸하게 하고, 예조 수장의 직임은 그대로 수행하게 한다. 옥당의 관원은 겸직이 제한되니, 성균관 겸직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연석(筵席)에 오르지 못한 제신(諸臣)들의 의견은, 경연에서의 논의 결과를 윤대 자리에서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수렴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성균관 운영은 일단 계청대로 시행하라. "
하였다.
* 7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소과 훈련원시 추가 인선에 대해 아뢰기를,
"제53차 소과 훈련원시 시관으로 행군기시봉사 이상수를 추가 인선코자 하옵니다. 이상수 자신이 이번 소과 훈련원시 시관직을 수행코자 하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남한산성 별시와 제31차 대과에 급제한 경력이 있으니 소과 훈련원시 시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 8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개명신청건에 대해 아뢰기를,
"봉사 이상수가의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봉사의 민국에서의 본래 이름이 이상수이나, 아조에서 활동할때 좀더 뜻있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개명신청을 해온다고 하였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이천(李蕆)으로 이는 봉사의 조상의 성명과 같은 것으로 과거에 공조참판과 병조판서를 지내신 무관인 조상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조상을 기리고 본인의 품행에도 무게를 더하고자 함입니다."
하였다.
* 8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병조의 시관 인선과 이조의 개명 계청을 모두 재가한다. 이만 윤대를 마치고자 하니, 하명한 회계(回啓)하지 못한 사안은 따로 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4월 3일 계미(癸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4일 갑신(甲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5일 을유(乙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6일 병술(丙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7일 정해(丁亥)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8일 무자(戊子)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9일 기축(己丑)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10일 경인(庚寅)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병조정랑 윤호가 소과 훈련원시 결과와 인사 평점 누적에 따른 품계 승진에 대해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이번 제53차 소과는 과거 홍보 업무를 훈련원시 응시가 아닌 소과 응시에 초점을 두고 병조와 속아문 관원들이 114명의 백성에게 홍보하였으나, 훈련원시에는 2인의 백성이 응시하여 입격자가 없었사옵니다. 이번 소과 훈련원시 시관으로 신을 포함하여 군기시봉사 이천, 수어청초관 황희 3인이 채점을 수행하였사옵니다. 다만 금번 소과는 훈련원시가 2권에 그쳐 따로 시관 혜택을 시행할 대상이 없사옵니다. 무관 품계 승진에 대하여 아룁니다. 인사평점 누적에 따라 4월 9일 중훈대부 박지운이 중직대부로 1계 가계 되었사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계한 바를 알았다. 근래에 배출된 소과 입격자가 많지 않으니, 대과 응시자나 급제자가 어떠할지 걱정이다. 직부(直赴)를 추천할 대상자가 있으면 대과 시행 이전에 계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 예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소과 생진시 결과와 대과 시행 시기에 대한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작일 시권 채점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원시에서 1인, 진사시에서 1인이 응시하여 유학 김동현이 진사 삼등으로 입격하였을 뿐입니다. 생진시에 각 1인 뿐이 응시하였다는 것은 예조에서 홍보 등의 부족이 큰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을 벌하시어 후일의 과거 시험에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오나 한편으로는 정랑의 계본과 같이 백여 인에게 간찰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어도 2인 밖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과 시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대과 시제에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과 시관으로는 부응교 이화, 좌랑 김민승 그리고 신이 채점하였습니다. 시관혜택은 현재 정리중에 있어서 끝나는대로 혜택이 있으면 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거는 현재 당상관에게 간찰을 보내어 확인중에 있습니다. 내주 안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조와 협의하여 이달 대과 시행시기를 20일부터 26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시관 선정은 진행 중이며, 대과 문과 시제는 이미 예하 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정리 중입니다. 이달 참시관은 신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과거 일정에 관한 전례에 따라 대과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소과 결과 천거에 대한 건은 잘 알았다.”
하였다.


4월 11일 신묘(辛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12일 임진(壬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충청도검률 이천이 부임지로 가기 전 사은숙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두 번째 지방관 부임이므로 이전의 경험을 살려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민본(民本)에 유념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이다. 부임하여도 좋다.”
하였다.


4월 13일 계사(癸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예조참의 박연이 대과 문과 시관 인선에 대해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이번 대과 문과 시관으로 홍문관부응교지제교 이화와 형조정랑 천어 그리고 신이 맡고자 합니다. 권지교서관정자 채홍병은 민국의 사정으로 시관이 될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하였기에 이와 같이 시관을 정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문과 시관 인선을 재가한다. 응시자 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라. 또 참찬관을 예겸하는 동부승지가 임명되었으므로, 참의의 참찬관 겸임을 위한 홍문관 체직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공주의 작호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늦다. 집옥재에 대명하여 중궁전의 하교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 예조참의 박연이 대과 문과 시제에 대한 계목을 올렸다.
○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평정에 관련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먼저 개국 619년 4월 제1차 인사평정 결과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4월 제1차 인사평정의 결과 평점이 누적된 부응교 이화를 1계 가계하여 정4품 봉정대부로 사령했습니다. 또한 권지정자인 채홍병 또하 두번 연속 상점을 받았으므로 1계 가계하여 종7품 계공랑에 사령했습니다. 무록관인 행형조제검 이만원의 경우 사령 후 3월 한 달동안 등청하지 않았으므로 두 번의 하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명을 요구하는 간찰을 보내놓았으며, 만약 일주일 이내에 소명을 올리지 않거나, 소명의 사실이 합당치 않으면 죄를 지은 후에도 관원으로 거두신 성상의 은혜에 누를 끼치는 일로 파직하려 합니다. 또한 어명에 따라 한종훈을 용양위 사직에 사령하고, 군자감첨정 박현철에 선공감첨정의 겸직을 더 했습니다. 지금은 박현철이 호조와 공조를 동시에 살피고 있으나, 관원의 여유가 생기는데로 병조와 논의하여 새 공조 수장을 의망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5일 부터 4월 제2차 인사평정을 시행하여 합니다. 이에 신과 병조정랑 윤호의 평정을 청하옵니다. 각 관청 수장으로 사헌부에는 지평 박지운, 홍문관에는 부응교 이화, 이조에는 신이, 호조와 공조에는 군자감첨정 겸선공감첨전 박현철, 예조에는 참의 박연, 병조에는 정랑 윤호, 형조에는 정랑 천어가 있사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평정 기준일은 16일이다. 윤대에서 계하라.”
하였다.


4월 14일 갑오(甲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15일 을미(乙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병조정랑 윤호가 대과 무과 시제에 대한 계목을 올렸다.


4월 16일 병신(丙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29일까지 제50차 윤대를 진행하였다
* 16일 행한성부참군 민진후가 아뢰기를,
"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피는 중이며, 그 이외에 특별히 계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였다.
* 16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먼저 개국 619년 4월 제1차 인사평정 결과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4월 제1차 인사평정의 결과 평점이 누적된 부응교 이화를 1계 가계하여 정4품 봉정대부로 사령했습니다. 또한 권지정자인 채홍병 또하 두번 연속 상점을 받았으므로 1계 가계하여 종7품 계공랑에 사령했습니다. 무록관인 행형조제검 이만원의 경우 사령 후 3월 한 달동안 등청하지 않았으므로 두 번의 하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명을 요구하는 간찰을 보내놓았으며, 만약 일주일 이내에 소명을 올리지 않거나, 소명의 사실이 합당치 않으면 죄를 지은 후에도 관원으로 거두신 성상의 은혜에 누를 끼치는 일로 파직하려 합니다. 또한 어명에 따라 한종훈을 용양위 사직에 사령하고, 군자감첨정 박현철에 선공감첨정의 겸직을 더 했습니다. 지금은 박현철이 호조와 공조를 동시에 살피고 있으나, 관원의 여유가 생기는데로 병조와 논의하여 새 공조 수장을 의망하겠습니다. 임기가 완료된 전라도 검률의 후임으로 행호조계사 서민교를 경상도 검률로 사령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조의 녹봉사업이 거의 끝나가므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임기가 완료된 前 전라도검률 이현성은 공조 선공감 직장으로 사령해 공조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자 하옵니다. 백성 김동현(金東鉉)이 개명을 신청해왔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김수온(金守溫)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아조에서 좀 더 뜻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조상을 기리고자 개명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16일 부터 4월 제2차 인사평정을 시행하여 합니다. 이에 신과 병조정랑 윤호의 평정을 청하옵니다. 각 관청 수장으로 사헌부에는 지평 박지운, 홍문관에는 부응교 이화, 이조에는 신이, 호조와 공조에는 군자감첨정 겸선공감첨전 박현철, 예조에는 참의 박연, 병조에는 정랑 윤호, 형조에는 정랑 천어가 있사옵니다."
하였다.
* 17일 행군자감첨정 겸선공감첨정 박현철이 아뢰기를,
"호조에서는 1분기 녹봉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녹봉 지급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신속히 각 개인에게 녹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사옵니다. 공조에서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물품지급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지역 모임존폐를 심사하고 있사옵니다. 前첨정 한종훈이 각 모임으로부터 받아 놓은 모임활동내역을 토대로 심사하고 있으며 곧 결과가 나올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읍내시전 가운데 굿프랜드가 지난 12월 중순 이후 여타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사옵니다. 현재 굿프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바 신이 공조 직권으로 강제철시 업무를 시작하였사옵니다. 만 5일내 시전 회생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기간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강제철시 할 예정이옵니다."
하였다.
* 17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무공랑 이수현이 민국에서의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다시 관직을 신청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승문원 정자로 사령하여 업무가 많은 예조를 돕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뢰옵니다. 일전에 능전참봉의 허직에 추천할 만한 이들도 추천하라는 하교가 있었고, 그에 따라 지난 대과 급제자인 심기열이 희릉 참봉에 사령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통사랑 이산은 제31차 대과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하여 통사랑의 품계를 받고 문재를 인정받아 홍문록에 올랐으나 민국의 사정으로 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개인적으로 연락한 결과 민국의 일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정이 풀리는데로 출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신의 소견으로 준원전 참봉에 제수함이 어떻게 합니다."
하였다.
* 17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대과 무과 시관에 대해 아뢰기를,
"이번 제33차 대과 무과 시관으로 행훈련원판관 장지용과 행수어청초관 황희 그리고 신이 맡고자 합니다. 신을 포함한 장지용과 황희는 그간 시관직을 무리 없이 수행하였으므로 이번 무과 시관을 맡겨도 무리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 17일 행형조정랑 천어가 아뢰기를,
"현재 각급 지방관원에게 민사재판과 관련한 계도를 실시중이오며, 민사재판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급 지방관원에게 전하께서 하명하신 사항을 독려하고 있사옵니다."
하였다.
* 17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행형조제검 이만원의 소명서에 대해 아뢰기를,
"행형조제검 이만원이 소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만원은 학기 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이제야 돌아왔기 때문에 등청을 하지 못하였고, 자신을 다시 써주신 전하의 은혜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명서를 올렸습니다."
하였다.
* 17일 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 이화가 아뢰기를,
"현재 홍문관에서 따로 추진하는 업무는 없으며, 예조에서 진행중인 왕자/공주 작호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따로 아뢸 내용이 없습니다."
하였다.
* 17일 행한성부참군 민진후가 형조에서 올린 절목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 아뢰기를,
"또한 형조에서 올린 절목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충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다고 사료되옵니다."
하였다.
* 18일 예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아뢰기를,
"중궁전의 명을 받아 공주의 작호를 작성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의망을 확인할 결과 10인에 이르는 백성이 성균관 입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태학 개학이 불가피할 듯 싶습니다. 이에 문과 교임으로는 17기에 이어 김민승이, 교양 교임에는 고산서당에서 강의하던 이화가, 그리고 무과 교임으로는 신이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훈장이 많이 있으나 무과에 합당한 교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무과에서 한국군제사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곧 18기에 대한 학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거 대상은 현직 당상에게 문의한 결과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를 통하여 관원을 충원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연관 인선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다시 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심신이 가지런하지 못하심을 연두교서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대소원인 및 백성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교서란 곧 국정을 바로잡는 기틀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여러 관원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백성들이 무릇 걱정하는 바는 모두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연두교서를 하루 속히 내시어 모두 한가지로 나아가도록 계도하시옵소서."
하였다.
* 18일 동부승지 임상유가 아뢰기를,
"신(臣)은 승정원에 부임하여 업무를 살펴보고 있사오며 아울러 아뢰옵니다. 지난 12일, 전하의 성은에 힘입어 동부승지로 부임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자 돌아보고 있사온대, 신(臣)이 이해하지 못  한가지 의아로운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그 의아로운 점이란, 전하께서는 조정이 정상화 된 이듬해인 정해년(616년)부터 매년 연두교서를 통하여 본조가 나아가야할 지표를 밝혀주셨고, 신(臣)들은 이를 의지하여 조정의 대소사에 임할 수 있었사옵니다. 이는 장종대왕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으로 연두교서를 내리시는 것은 이제 전하의 심기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옵니다. 경인년(619년)으로 바뀐지가 100여날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금년 연두교서를 찾아볼 길이 없고, 신료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 실로 그간 조정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전하, 현재 본조가 산적해있는 여러 어려움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지난 날, 장종대왕께서 본조를 일으키실 때와 금상전하께서 조정의 정상화를 선포하실 때를 떠올린 다면 결코 이 어려움을 풀지 못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신(臣) 또한 이제 전하의 지척에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마다치 않고, 충심을 다해 보필할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옵시고, 오직 초심을 바로 세워 그 뜻을 잃지 마옵소서."
하였다.
* 18일 예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아뢰기를,
"경연관 인선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겸으로는 동부승지 임상유와 부응교 이화가 있으며, 문관 가(假) 경연관으로는 형조정랑 천어와 이조좌랑 김민승을, 무관 가(假) 경연관으로는 지평 박지운을 인선하였습니다. 5품 이하 관원에 대하여도 인선을 도모하였으나, 예법에 밝은 관원이 많지 않았으며 추천을 하고자 하여도 여건이 안되어 모두 고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유를 참찬관, 이화를 시독관으로 예겸하며 천어를 가(假)시독관, 박지운을 가(假)시독관, 김민승을 가(假) 검토관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은 지난 전교에 따라 임상유가 참찬관을 맡게 됨에 따라 참찬관을 예겸하는 홍문관 체직을 보류하셨으므로 성균관을 그대로 겸직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찬관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므로 참찬관으로 하여금 경연을 운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은 단지 가설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 18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이조에 명한다. 예조, 공조, 경상감영 등의 관원 인선을 재가한다. 공조 신임 관원의 관직이 직장이면 종7품이니 차기 수장으로 하되, 현임 수장인 첨정의 면직은 이달 말일로 하라. 준원전에는 이미 참봉이 있으니 능참봉 사령은 공석인 경기전으로 하라. 개명 역시 허락한다. 평정 소명에 관한 건은 어전에 계할 사안이 아니다. 규례에 따라 처리하고, 어전에 계할 때에는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이러한 보고가 없도록 하라.
- 호조에 명한다. 호조의 녹봉 지급과 공조 사무에 관해 계한 내용은 잘 알았다. 공조의 후임 수장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전수와 인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예조에 명한다. 성균관 학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라. 연두교서의 실효에 대해 일부 회의가 있어 올해의 연두교서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였으나, 이러한 염려와 계청이 있으므로 교서의 초안을 다시 잡아 보도록 하겠다. 벌써 4월이니, 이를 연두교서라 이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병조에 명한다. 시관 인선을 재가한다. 정랑도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천과 관련한 지난 2일의 전교를 속히 이행하라.
- 승정원에 명한다. 어전에서 전교하고 하교한 내용 가운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이 적지 않다. 주의를 기울여 국사(國事)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우선 형정에 관한 보고부터 살펴 관계 관청에 통첩하도록 하라. 또 참의의 인선 의견에 따라 경연 시행을 주관하도록 하라. 경연 석상은 수정전(修政殿)으로 한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가(假) 경연관 5원(員)의 고신(告身)을 발급하라. 면직은 경연 종료 다음날로 한다.
- 한성부에 명한다. 제50차 윤대에서 일기 찬술에 대해 하명한 바가 있다. 바로 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직에 즈음하여 집필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즉시 관련 내용을 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 18일 행사헌부지평 박지운이 아뢰기를,
"지난 윤대에서 아뢴 이색과 장현광의 삭직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듯 보이옵니다. 두 관원은 모두 문관이니 이조에서 삭직 업무 절차에 따라 간찰이나 서찰을 발송하였다면 그 내역을 문서로 기록해야 하나 아직까지 삭직과 관련된 내용의 업무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조에서는 그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삭직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신 형조의 절목 개정안을 검토하여 아뢰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신이 민국 사정으로 자주 접속하지 못하여 개정안을 모두 검토하지 못하였으니 송구하옵니다. 다만, 쟁송재판절목을 전하의 하교와 같이 민사재판절목으로 바꾼다면 민사재판의 내용이 삭제된 수사논죄절목은 형사재판절목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옵니다. 전하께서 신을 믿고 헌부의 중한 소임을 맡기셨사온데 전하의 성은에 보답하지 못한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 18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지난 윤대에서 사헌부가 아뢴 이색, 장현광의 삭직과 관련해 두 차례의 서찰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답신이 없사옵니다. 4월 20일까지 답신이 없다면 삭직할 예정이며, 신의 불찰로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죄를 물어 주소서. 행형조제검 이만원의 경우 올해 초 부터 외국에 나가있었던 점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합니다. 천어, 박연의 경연 가설관 고신은 교지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인사안은 사헌부의 서경 결과가 있는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였다.
* 18일 행한성부참군 민진후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 승정원에서 근무하였을 때에 이전 개국618년의 승정원일기들을 모아 수정하여 3권의 승정원일기를 서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이 민국에서 학기 초 학교에서 회계감사 때문에 이후 승정원일기를 찬술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지난번 윤대에서 아뢰었듯 갑작스럽게 병원에 있었던 터라 미처 신의 재임기간동안 승정원일기를 찬술하지 못하였나이다. 또한 이를 지난 윤대에서 미치 계히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불충한 신을 벌하시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하였다.
* 19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희릉참봉 심기열이 민국 사정이 풀림에 따라 실직을 요청해왔습니다. 심기열이 권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권지승문원부정자로 사령하여 조정의 일을 익히게 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 19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선천과 관련한 지난 2일 전하의 전교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병조에서는 선천안에 등재된 전/현직 관원인 승정원동부승지 임상유, 前호분위사직 김희종, 중훈대부 김진, 행사헌부지평 박지운, 행한성부참군 민진후 이상 5명에게 간찰을 보냈으나 행사헌부지평 박지운과 행한성부참군 민진후 이상 2명만이 선천 논의 참여를 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사옵니다. 무관 인사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4월 17일 前병조좌랑 이운이 관직 신청을 해왔사옵니다. 민국에서 고3 신분이긴 하지만 야간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어 공조로의 조정 복귀를 희망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이조와 협의한 결과 이운을 행공조정랑으로 사령코자 하오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신과 행사헌부지평 박지운의 가(假) 경연관 고신에 대한 교지를 발급 완료하였사옵니다."
하였다.
* 19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형조에 명한다. 헌부에서 절목 명칭 변경을 말하였는데, 수사논죄절목은 형정(刑政)과 관련한 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단지 재판만을 의미하는 형사재판절목이라 개칭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듯하다. 이에 대한 형조의 의견은 무엇인가.
- 전조(銓曹)에 명한다. 가관(假官)은 가설직(加設職)이 아니다. 한 차례의 경연을 위해 일시 차출하는 것이니 서경 없이 사령하라. 이조의 권지 임명과 병조의 정랑 사령은 재가한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승정원일기 찬술에 따르는 평점 가점에 대한 의견을 계하도록 하라. 일기 찬술 노고와 다른 관원의 일반 업무 사이에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병조에 명한다. 선천 논의 참여에 대한 간찰을 받고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해당자를 모두 선천안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 20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선천 논의 참여에 대한 간찰을 받고도 의견을 내지 않는 전/현직 관원들에 대한 선천안 삭제를 명하신바 따라 병조에서는 현직 관원이 아닌 이상, 여건이 좋지 않아 확인하고도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에게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금일부터 4월 25일(일)까지 6일간 병조에 관련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간찰 및 서찰을 발송하였사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더불어 아뢰옵니다. 선천안 등재자 중에서 파직자는 선천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되옵니다. 선천안 등재자는 평소 학식이 있고 근무 성과와 행실이 선전관에 부합한 인재를 특별히 선발하였으므로, 파직된 자는 선전관에 부합되지 못하므로 선천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이에 우선 중훈대부 김진과 여절교위 박문유의 선천안 삭제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 20일 행형조정랑 천어가 아뢰기를,
"수사논죄절목은 수사 및 논죄를 담고있는 것인데, 형사재판이란 논죄를 의미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순수히 쟁송에 관한 사항이나, 수사논죄절목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였다.
* 20일 행군자감첨정 겸선공감첨정 박현철이 아뢰기를,
"신 그동안 미처 아뢰지 못한 사안이 있사옵니다. 이달 초 6일 경기도 백성 김동현이 시전입주 신청을 하였는데 공조에선 심사를 거쳐 9일에 시전 청룡상회 입주를 허가 하였사옵니다. 이를 미처 아뢰지 못하여 송구하옵니다. 청룡상회는 기타업종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주로 예금 및 보험 등의 금융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작일 시전주가 급작스레 사망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피해자는 대략 5인 정도로 파악되며 피해액은 약 560냥 정도로 추산되옵니다. 비록 사업 초기에 이런일이 발생되어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단을 통해 파악해 본 바 현재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사옵니다. 하여 신이 그동안 시전에 대하여 전하와 함께 의견을 나눈 관원들의 기록을 찾아보니 22차 윤대에서 전하께선 '업주가 갑자기 죽거나 장기간 행방을 감추면 재판 절차를 거쳐 유산 분배, 강제 출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하신 바가 있었사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추후 행방에 따라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 듯 싶사옵니다."
하였다.
* 20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승정원 일기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다른 관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여 일기 2권, 즉 2달치의 일기를 서각에 등록한 경우 1점의 평점을 가산하는 것이 어떤가 하옵니다. 인사 사령한 내역을 아뢰옵니다. 지난 번의 비답에 따라 선공감직장 이현성, 경상도검률 서민교, 경기전참봉 이산, 권지승문원부정자 심기열의 사령을 마쳤습니다. 또한 권지기간이 끝난 권지승문원정자 채홍병을 행승문원정자로 사령했습니다. 계공랑 前승문원부정자 이수현의 경우 신이 윤대에 이수현의 직질을 무공랑을 잘못 계하였으니, 계공랑으로 다시 계하여 행승문원부정자로 사령하려 합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 20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병조에 명한다. 서찰을 확인하였으면 잠시 의견을 개진할 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사실 그대로 말한 자는 삭제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위를 보전하게 될 것이니, 선의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 소명만을 듣고 무슨 기준으로 삭제 여부를 판별하겠는가. 선천에 오른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해당자는 모두 삭제하라. 이러한 처분은 홍문록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 형조와 공조에 명한다. 시전 변동은 어전에 계할 사안이 아니다. 시전으로 인한 피해는 각자가 재판을 청구할 일이다. 시전을 이용한 백성의 책임도 있는만큼, 피해 산정액 전부를 보전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소액에 대하여는 각하하거나 기각하고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호 금액에 상한을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대로 감액해야 할 것이다. 형조에서는 이를 주지하고, 우선 사자(死者)에 대한 재판 가능 여부부터 판별하여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절목 명칭에 의견은 잘 알았다.
- 이조에 명한다. 인사에 관한 계청을 허락한다. 거듭 주의하라."
하였다.
* 20일 행형조정랑 천어가 아뢰기를,
"사자를 어찌 재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또한 형벌을 가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한 줄로 아룁니다. 다만 그 재산이, 사망신고 이전에 존재한 것만은 분명한 일이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그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 재산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한 줄로 아룁니다. 허나 분명 존재한 재산을 사망신고만으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므로, 직접적으로 김동현과 계약·약정을 통하여 제공받기로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액을 공조에서 조사하여, 관리단에서 금전을 수령한 뒤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할 줄로 아룁니다. 이 경우에 시전으로 인한 피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생존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자의 재산 전액으로 각각 전액을 보전해주되, 만일 그 액수가 모자란다면 그 비율로 사자의 재산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피해 산정액 전부를 보전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시전을 이용한 백성의 책임도 있는만큼, 피해 산정액 전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하셨으나, 시전은 공업(公業)이 아니라 사업(私業)이며, 또한 그 백성의 책임이 그 피해액 전부를 보전해주지 못할 만큼 큰 책임이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그 가해자의 재산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만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겠으나, 신이 살피기로는 피해액보다 사망한 가해자의 재산이 더 많았던 줄로 아옵니다. 사망한 자의 재산이 분명 존재했음에도 그 사망을 이유로하여 존재하였던 금전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오니 이번 사안은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하였다.
* 20일 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 이화가 아뢰기를,
"근래 백성 김某가 시전을 개설하여 일부 백성들의 금전을 모아들인 뒤, 이내 사망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그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앞으로 혹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살피건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시전주였던 김某가 비교적 쉽게 시전을 개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개설한 시전은 금융업부터 각종 제조업을 아우르려 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제조업은 아조 여건상 자본이 없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하여도, 금융업은 상당량 자신의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김某가 그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김某의 능력에 비하여 시전 개설 허가가 쉽게 나온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허나, 이는 현 제도상 불허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에 그리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오니, 시전을 개설하는 조건을 강화하여 금번과 같은 무책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시전을 개설하려는 자가, 스스로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만 따져보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자칫 시전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새로 입조한 백성들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오나 아조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은 이가 시전을 개설하여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한 자본이나 능력이 없이, 장기적으로 시전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전 개설을 허가해 준다면 불량 시전이 생길 것이고, 다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전을 개설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계획서와 시전주의 능력과 의지를 더욱 세밀히 따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 21일 행군자감첨정 겸선공감첨정 박현철이 아뢰기를,
"현재 시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신 또한 형조정랑과 부응교와 생각이 같사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전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을때 조정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시전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싶사옵니다. 조정에선 시전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여타 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있는데 시전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가 없는 현재 피해에 대한 것을 개인이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번과 같이 업주가 무책임하게 사망한 경우 조정에서 그의 재산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게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또한 청룡상회는 신이 입주허가를 하였지만 부응교의 의견처럼 시전개설에 관련한 심사 기준을 따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번과 같이 불성실한 시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옵니다."
하였다.
* 21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승정원일기 찬술에 따르는 평점 가점에 대한 신의 짧은 생각도 이조좌랑의 의견과 같이 승정원일기 2권, 즉 2달치의 일기를 찬술하는 경우 1점의 평점을 가산하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되옵니다. 더불어 아뢰옵니다. 선천안 논의 미참여에 따른 선천안 등재자 중 삭제 대상자인 통정대부 임상유, 어모장군 김희종, 중훈대부 김진을 선천안(宣薦案)에서 삭제한다고 병조 게시판에 공지하였사옵니다. 선천안 삭제 대상자 명단을 관리단에 이첩하여 서고 문서 갱신 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사옵니다. 또한, 선천안 삭제 대상자 중 통정대부 임상유의 경우 자신이 1, 2차 선천안 논의 기간을 지나 선천안 참여 안내 간찰을 수신하였다고 병조에 알려 와, 신이 확인한 결과 현재의 간찰 기능은 발송자는 수신 유/무만 확인 가능하며 수신자는 발송자가 발송한 사실만 확인 가능하여 정확한 수신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사옵니다. 이에 임상유는 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선천안 논의를 알았으므로 선천안 삭제에서 제외하심이 좋을 듯 사료되옵니다. 제33차 대과 무과가 시행 중이오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현직 무관 당하관, 참상관 및 전/현직 참하관, 장재를 대상으로 무과 참여 안내에 대한 간찰을 10인에게 발송 완료하였사옵니다."
하였다.
* 23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4월 제2차 평정의 결과를 아뢰옵니다. 평정의 결과 평점이 누적된 행경상도검률 서민교를 1계 가계하여 계공랑에 사령하였습니다. 또한 행형조제검 이만원이 지난 3월 제2차, 4월 제1차 평정에 연속 하점을 받아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나, 해외에 나가있던 사정을 감안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청을 하지 않아 3번째 하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사정을 봐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절목에 따라 이만원을 파직하려 합니다. 시전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신이 생각하기로 비록 기타업종이라고는 하나 금융업은 백성의 금전이 오가는 것으로, 그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금융과 관계된 사업을 하길 원하는 시전이 있다면 민국에서와 같이 일정한 자기 자본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자 등의 수익을 예금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공조에 제시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금번 김某가 저지른 일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국에서와 같이 예금액의 일부를 보관할 수 있는 기금 등을 조성하여 설령 시전주가 급사하거나 혹은 오래도록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예금자가 일정 정도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데 장기적으로는 기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을 분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아조에서 역시 기타업종에 포함된 제조업 이외에는 마땅히 수익을 낼 일이 없으므로 시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든 후에 이를 분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뢰옵니다. 현재 조정에 오래도록 근무하며 공이 있는 통훈대부, 어모장군들이 여럿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일전에 하교하신 바와 같이 당상은 오래 근무했다고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당상이 조정에 많아도 않되며, 그에 걸맞는 공과 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신의 생각으로는 지난 이만원의 당상 가자 논의 이후로 백관들이 감히 당상 가자를 주청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 때문에 당상에 오를만한 이들이 당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조정에게 득이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금년은 창국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전하께서도 일전에 오래도록 수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아뢰건데 부디 양사와 신료들의 뜻을 널리 수의하시여, 오래도록 조정에 몸담아 업무에 막힘이 없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이들을 선별하시여 준직을 거치게 하여 당상으로 가자하심이 어떤가 하옵니다. 시간을 두고 널리 하문하시어 창국 10주년이 되는 8월 경에 그동안 수고한 통훈, 어모의 품계에 있는 이들을 치하하신다면 이하의 관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23일 예조참의 겸성균관사성 박연이 아뢰기를,
"이번 시전일에 대하여 신도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일전에 이와 같은 말을 아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전하께서는 시전의 일이며, 백성들의 일이므로 조정에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비답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황망할 따름입니다. 시전주 김모는 입조한지 얼마 안된 자였습니다. 그러한데 그 와중에 시전을 차리고 이만원이 운영하는 시전 굿프랜드처럼 금융업에 손을 대었습니다. 물론 방식은 굿프랜드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연 사망하고나니 이에 대한 대처를 백성들은 어디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굿프랜드 또한 그러한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시전주 이만원은 오래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서 예금을 예치한 백성들의 원상을 샀습니다. 굿프랜드의 경우 현재 수만냥을 예치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양을 어떻게 백성들이 다시 보전하겠습니까. 시전은 공조에서 책임지고 허락하고 관리하므로, 일정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마땅히 공조에서는 시전에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리는 공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절목으로 규정하여 시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공조의 일정한 역할 및 보상체계를 마련함이 옳을 것이라 봅니다. 승차 문제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이만원 당상 가자 이후 승차 문제에 대하여 조정에서 이 문제를 수면 아래로 내려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염두해 두시는 당상 조건을 과연 현재 몇 명의 정3품 당하 관원이 충족하는지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하는 조건 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뚜렸하게 조정을 잘 이끄는 신하 또한 없을 뿐더러 잘 못하는 신하도 없는 환경입니다. 만약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큰 업무를 맡겨보아 시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준직을 모두 거치고 준직에 해당하는 업무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23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백성 사이의 계약, 약정, 약관 등은 문자 그대로 사업(私業)에 의한 사적인 약속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여 없는 상황일 때에 국가에서 이행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투자든 계약이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각자가 책임질 일이다. 또 분의에 넘치는 내용을 체결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무엇을 근거로 나라에서 그러한 계약을 그대로 처리해 주겠는가. 죽은 자가 따로 유산을 남기지 않았기에 재산이 갑자기 흩어져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형조에서 사자(私者)에 대한 재판이 불가하다 하므로, 금번 건은 일체 조정에서 조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관련 보험업이 활성화 되거나 시전이 일종의 법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보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겠다. 시전 허가에 관한 건은 공조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다. 공조에서는 금융을 위주로 운영되는 시전 업종과 관련하여 향후 대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적립하게 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 과도한 규제는 시전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승정원일기 찬술에 따르는 평점 가산을 2개월 분량에 1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각박한 느낌이 있다. 1개월 분량의 어떤 기록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 2개월치 찬술에 평점 중점에 해당하는 1점을 가산한다면 일기 찬술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달치 분량이 많지 않은 시기도 분명 존재할 것이므로, 재직 중에 찬술한 분량을 보아 그때그때 의견을 물어 포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前주서가 찬술한 3권 분량의 일기에 대한 평점 가산 의견을 계하도록 하라.
- 이조에 명한다. 평정에 따르는 파직은 계청대로 하라. 지금은 특별한 사업을 맡길 것이 없으니, 가자에 대한 건은 정기 포상이나 창국 제10주년에 즈음하여 시작하여도 늦지 않다.
- 병조에 명한다. 간찰 발송 시각부터 논의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접속 여부를 조회한 후에 해당되면 삭제하라. 대과 응시 독려는 간찰 외에 서찰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형조에 명한다. 절목 개정 및 재정과 관련한 각 관청의 의견을 안(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계하도록 하라.
- 승정원에 명한다. 경연 시행 일정과 절차를 논의하여 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 23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금일 관리단에 통정대부 임상유의 개국619년 2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접속 여부를 문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사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접속 기록이 각 1건, 2건 있으며(개국619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개국619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추가 기간(개국619년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에도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다수). 자세한 내역은 임상유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별 금전 누적 기록 참고)" 이에 통정대부 임상유의 선천안(宣薦案) 삭제를 확정하겠사옵니다. 더불어 아뢰옵니다. 대과 무과 응시 독려에 관해서는 전/현직 무관 참하관 및 장재에게는 간찰/서찰 모두 발송하였사오며, 현직 무관 당하관과 참상관에게는 간찰을 발송한 결과 해당자 모두 수신 완료하여 따로 서찰을 발송하지 않아도 좋을 듯 사료 되옵니다."
하였다.
* 25일 행이조좌랑 김민승이 아뢰기를,
"신이 살펴보건데, 前주서 민진후가 작성한 3권의 일기 가운데 2권은 그 양이 매우 많고, 1권은 보통이거나 혹은 약간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고가 적지 않았을 터이니 2점의 평점을 가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다.
* 26일 상(上)께서 하교(下敎)하기를,
“일기 찬술에 대한 병조의 의견은 무엇인가. 윤대에서 하문한 내용이 지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
하였다.
* 26일 행병조정랑 윤호가 아뢰기를,
"이번 前주서 민진후의 승정원일기 찬술과 같은 업무는 현재 시점의 일기가 아니라 오랜 시일이 지난 분량의 일기를 정리하는 것임에 신 역시 개국618년 5월과 10월의 일기는 분량이 많고 9월의 일기는 분량이 적어 이조좌랑 김민승의 의견과 같이 평정 상점에 해당하는 2점의 평점 가산이 좋을 듯 사료되옵니다. 이번 제33차 대과 무과 결과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제33차 대과 무과는 과거 홍보를 위해 현직 무관 당하관, 참상관 및 전/현직 참하관, 장재를 대상으로 간찰과 서찰을 10인에게 발송 홍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과 무과에 응시하는 자가 없어 송구하옵니다. 이번 대과가 민국의 중간고사에 겹쳐 응시율이 저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치러질 소과에는 더욱 많은 응시자가 있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하였다.
* 27일 동부승지 임상유가 아뢰기를,
"현재 경연 실행과 관련하여 지난 23일에 하교하신 내용을 논의하고 있사옵니다. 30일을 전후하여 그 결과를 계하도록 하겠나이다."
하였다.
* 28일 행군자감첨정 겸선공감첨정 박현철이 아뢰기를,
"작일 공조에서는 모임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각 모임에서 제출한 활동 및 운영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를 한 결과 수개월째 활동이 없고 모임운영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함경도 소재 희망연대 및 현무게임단, 황해도 소재 청명학생회를 폐쇄키로 결정하였사옵니다. 나머지 모임에 대해선 좀 더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사옵니다."
하였다.
* 29일 상(上)께서 전교(傳敎)하기를,
“前주서의 일기 찬술에 따르는 평점 가산은 2점으로 결정한다. 이외 관청에서 계한 바는 잘 알았다.
이만 윤대를 마치니, 아직 보고하지 못하였거나 재결을 받지 못한 사항은 따로 계본을 올리거나 다음 윤대에서 개진하도록 하라."
하였다.


4월 17일 정유(丁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18일 무술(戊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19일 기해(己亥)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0일 경자(庚子)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경상도검률 서민교가 부임 전 사은숙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처음 지방관으로 외관직에 부임하면서 호구(戶口)가 적지 않은 경상과 전라, 양(兩) 지역을 맡게 되었으니 소임이 가볍지 않다. 위에서 믿고 차송하는 것이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부임하여도 좋다.”
하였다.


4월 21일 신축(辛丑)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충청도검률 이천이 형정 관련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장계를 올렸다.
○ 행경상도검률 서민교가 형정 관련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장계를 올렸다.
○ 행함경도도사 김관이 형정 관련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장계를 올렸다.


4월 22일 임인(壬寅)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3일 계묘(癸卯)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사헌부지평 박지운이 형정 관련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형정 관련 개정 및 제정안을 살펴본바 양 절목의 제7조 처리 절차의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아뢰옵니다. 우선 심리와 추가 심리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사옵니다. 하여 추가 심리의 내용은 삭제하고 심리의 내용을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검사(원고), 피고, 변호인의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청취한다. 추가 제출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심리를 시행하고 추가 심리 결과를 공시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 할 것 같사옵니다. 또한, '판결문 등록에 앞서 검사(원고), 피고, 변호인 등에게 더 이상 제출할 증거, 진술, 변론이 없는지 확인한다.'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생각되옵니다. 판결문 등록은 선고 결과를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선고 결과에 검사(원고)나 피고가 상고하는 경우 하급심 재판정을 닫고 상급심을 진행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양 절목에 나와있는 판결문 등록에 앞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상급심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옵니다. 신은 위의 내용을 제외한 개정 및 제정안에는 이견이 없사옵니다. 이번 계본의 경우 전하의 어명을 받든 지 보름이 넘어 올리게 되었사옵니다. 민국의 사정으로 양 절목의 검토가 늦어졌으나 이는 관리들의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헌부의 관원으로 부족함을 보인 것이옵니다. 신을 벌하여 어명의 지엄함을 알리시옵소서."
하였다.

4월 24일 갑진(甲辰)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5일 을사(乙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형조정랑 천어가 형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명하신 바에 따라 각 장계와 계본, 하명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별단으로 올립니다. 장계 가운데 충청검률이 아뢴 원고 및 피고 변론을 제출하는 일정은 각 사건의 경중, 재판관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는 결송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규정하였을 때의 실익이 적으리라 사료되어 반영치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검률이 아뢴 경제질서 조목의 경우,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를 끼"쳤다는 규정은 본래 민국의 경제사범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그 실익과 규정의 모호함으로 삭제한 규정이었습니다. 최근 시전에서 발생한 모 상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다른 규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모호한 규정을 존치하여 발생하는 실보다 득이 큰 줄로 아뢰옵니다. 그 외에 함경도사의 장계와 헌부지평의 계본의 내용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절목의 제정 및 개정을 재가한다. 절목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보완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개정 과정에서 주효 의견을 개진한 관원은 형정 포상 계본에 반영하라.”
하였다.


4월 26일 병오(丙午)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7일 정미(丁未)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8일 무신(戊申)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29일 기유(己酉)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4월 30일 경술(庚戌)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예조참의 겸성균관사성가경연청참찬관 박연이 대과 문과 결과에 대해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이번 대과 문과에서 총 2인이 응시하였습니다. 이에 이조좌랑 김민승이 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시관으로는 부응교 이화와 정랑 천어, 그리고 신이 맡았습니다. 이번 대과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생원과 진사에 해당하는 백성에게 간찰을 보내어 독려하였으나, 이에 응시한 자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응시자 모두 관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과도 마찬가지여서, 다음 소과를 기다려 관원을 충원함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간찰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아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성을 중심으로 그 초점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다음 소과는 이에 맞추어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균관 제18기 유생과 청강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제18기 학기 일정은 모두 수립하였습니다. 예조에서는 공주에 대한 작호를 예조관원으로부터 의망받아 삼망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최근 문무(文武) 대소과(大小科)의 침체가 가장 큰 근심이다. 소과 시제를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제출하는 등, 이번 소과부터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였다.


선교랑 행승정원주서 임랑이 쓰고 승의랑 행승정원주서 이수현이 교정하다.


개국619(2010)년 06월 26일 기록 : 선교랑 행승정원주서 임랑
개국619(2010)년 08월 25일 교정 : 승의랑 행승정원주서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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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밑글 목록 쓰기
[1] 이수현
619('10)-08-25 17:22
양식변경 및 홍문관, 사헌부, 전조 관원인사 내용 추가
   
[2] 이수현
619('10)-09-29 20:44
서각입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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