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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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안
작성일 개국612(2003)년 1월 6일 (월) 21:10  [해시(亥時):이경(二更)]
ㆍ추천: 0  ㆍ열람: 429      
[예조/정랑] <항의> 이번 대과 시제와 관련
안녕하십니까? 예조정랑 정재안입니다.

이번 9차 대과 시제와 관련하여 승정원에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이번 9차 대과 시제를 승정원에서 "민국 중심의 시정(時政:당대의 정치) 또는 시폐(時弊:시대의 폐단)에 관한 것과 연관되어야 합니다."라는 사유로 반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승정원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담당 승지에 대한 문책과 승정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1. 승정원에서는 과거 시행 바로 당일인 5일 오전 10시에야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제를 제출한 것은 이미 2일 새벽 1시경으로 과거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일에 시제를 반려하여 과거시행이 무려 16시간이나 늦춰지게 하고 예조에 과거시행과 관련하여 항의가 들어오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참고로 과거시행일자는 12월 26일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제확인을 늦게 하고 바로 당일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야 반려를 하는등 이번 과거와 관련하여 승정원에서는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조에서는 이에 대처할 여유를 마련하지 못해 급히 시제를 제출하는 등 혼선을 겪었으며 시제의 질도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승정원에서는 시제는 "민국 중심의 시정(時政:당대의 정치) 또는 시폐(時弊:시대의 폐단)에 관한 것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무엇에 근거하였는지요.. 대전상이나 그동안의 전교에 따져봐도 시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시제를 제한하는지 알 수 없으며 왜 대과나 별시의 시제가 민국중심의 시정과 시폐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과거시행과 관련해서 그 업무는 분명히 과거시행주체인 예조와 병조에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정원에서는 무슨 권한으로 시제를 반려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제가 무엇이든 그 권한은 과거시행주체인 예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정원의 권한은 어디에 근거하였는지요..

이에 대해 승정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조속한 답변과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다면 사헌부에 승정원의 업무태만과 월권행위에 대해 고발할 예정임을 아울려 밝힘니다.

이렇게 승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을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승정원 관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국 612년 1월 6일
예조정랑 정재안



211.247.42.74승정원  01/08[00:47]
이런 항의가 있게 되다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항별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1) 예조와 병조에 제출된 시제를 확인한 시각은 '이동진'님의 예조 문의글('<문의> 대과에 대하여')을 열람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시제가 제출된 사실, 정확하게는 대과 시행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조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시제 제출 여부를 관찰하지 못한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2) 대과 문과 시제는 과거 제도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된 이후, (민국의) 시정 또는 시폐에 관한 것을 묻는 것으로 고정되어 왔습니다. 이 점은 무과(군사적, 안보적 관점에서의 시정 또는 시폐)나 별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시도 대체로 그러한 방향으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시제 분야에 관한 최근 어명은 개국611년 6월 16일 어전의 당시 예조정랑 조조님의 계본 '6월 과거 시행에 대하여'에 대한 금상 전하의 비답인,
  '금번 중시와 소과에서는 시정(時政:시대의 정치)이나 시폐(時弊:시대의 폐단)에 관한 것을 묻지 않는다. 역사적 소양을 가늠하고자 하니, 마땅한 시제를 정해 시행할 것이다. 중시는 이미 출사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이고, 소과는 대과 단계에서 시정과 시폐에 관한 것을 묻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제를 달리 출제한다 하여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금번 과거에서 역사와 관련된 시제를 출제하는 것은 백성의 상소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입니다.
3) 예조 또는 병조의 과거 시행 계본, 계목에 의례 '시제는 예방(또는 병방)승지를 통하여 별도로 전하께 계하겠사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조 또는 병조에서 시행하는 승정원 명의의 평정이나 관직 사령 교첩에서의 '임명의 명을 받들어'와 같이, 이러한 반려는 금상 전하께서 결단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미 승정원의 논죄와 관련하여 한 번 거론된 예가 있지만, 승정원 자체에는 명확한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함이나 관청 이름만 있고 하옥하거나 유배하는 등의 처벌 가능한 구체적인 존재(이름)가 없는 승정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승정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이트 관리자가 고발 대상으로 적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시행, 교지, 각종 현황의 지급 및 갱신 지연과 무수한 오탈자, 오류 등이 대체로 관리자의 태만과 월권에 의한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논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 본의 아니게 심려와 걱정, 피해를 끼쳐 드린 점 또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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