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판서] <계본> 미결사건 처리에 대하여
형조판서 신 한명회, 미결사건 처리에 대하여 계본을 올립니다.
미결사건에 대하여는 개국627년에 어명을 받아 형조에서 일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때 민국 세월호 사건 재판의 속행이 결정되었는데, 충청감영에서 한달여동안 국선 변호인을 모집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개국628년 1월 형조에서는 결옥일한 도과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판 보류 또는 기소 유예 하는 것이 어떠한지 비변사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비변사에서는 두 당상이 협의하여 기소 유예 처결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당시에도 만백성이 크게 충격을 받고 애통해 하였고 조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치제한 사건이니, 고발이 없었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기소 유예 상태로 두는 것은 마땅치 않은 줄로 아룁니다. 작년에 참사 10주기를 맞아 의사자 공덕비를 건립하는 등 백성들의 관심이 환기되었고 모처럼 형조가 가동 중이니, 재판 재개하여 매듭을 짓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보류 후 재개되는 사건의 경우 결옥일한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고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후일을 기약한 사건으로는 신형관상병독(코로나19) 방역 방해에 대한 치죄, 개국632년 비변사 수해 대응 계본에서 보류한 청주목(민국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부분이 있으니, 세월호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자의 경우 아직 민국에서도 수사 및 재판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형조 청사에 기록해두고 후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34년 7월 18일
형조판서 신 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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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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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정제두
정예림
방인하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