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예조좌랑 겸한성부판관 신 권준우, 과거 부정 응시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계목을 올립니다.
지난 5월 25일, 예조에서 인공지능 검사기를 통해 소과 생진시에서 부정 응시로 의심된 한 응시자를 형조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오늘 형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에 전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 일은 전례가 없었기에 전하께 이번 일을 아뢰고 예조의 업무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거한 신의 소견으로는 부정 응시로 의심된 응시자가 형조 외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당시 시관이 일주일 내에 다시 채점하여 응시 결과를 재공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조/좌랑] <계목> 과거 부정 응시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승정원/좌부승지] <윤대> 제197차 윤대 시행 [11] 
정예림 
권준우 
[훈련원/정] <계목> 제120차 소과 훈련원시 시제에 대하여 [1] 
황석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