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처분	이름	판결(하옥)일	방면(정형)일	열람
	27	형사	[형사3부]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 판결문	유배	정예림	2025.09.20	2031.09.20	11
	26	형사	[형사1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판결문	유배	정예림	2025.08.08	9999.12.31	35
	25	형사	[형사3부]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판결문	유배	정예림	2018.11.07	2019.11.07	520
	24	형사	[형사2부] 정석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문	집유	정제두	2018.09.20		463
	23	형사	[형사1부]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문	유배	정제두	2018.08.23	2020.08.23	548
	22	형사	[형사3부]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문	집유	홍봉한	2018.06.24		547
	21	형사	[형사1부]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장의 음란 행위에 대한 판결문	하옥	성삼문	2014.10.03	2015.04.03	776
	20	형사	[형사3부]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에 대한 판결문	정형	서민교	2014.09.26	2015.05.20	734
	19	형사	[형사2부] 민국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판결문	방면	정정균	2014.07.28		612
	18	형사	[형사3부] 축구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문	유배	정태수	2012.04.23	2017.04.22	913
	17	형사	[형사2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유배	임상유	2012.04.21	2017.04.20	930
	16	형사	[형사2부] 수해의연금 횡령에 대한 판결문	유배	이운	2011.06.28	2013.06.28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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