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이벽
ㆍ작성일	개국618(2009)년 8월 29일 (토) 17:18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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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논죄

▒ 재판명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 재판관(형사3부) 함경도사 이벽
▒ 검사                  황해도사 강동엽
▒ 변호인               장재 박위
▒ 피고인            진리난민구제선교원 목사 정종덩, 인천광역시청,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

개국618년 7월 29일 형조로 고소된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사 강동엽님께서는 개국618년 9월 3일 자정까지 본 재판부로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변호인 박위님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안으로 1차 변론과 변호인측 증거 자료 제출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개정 선언을 마칩니다.

개국618년 8월 29일
형사3부 재판관 이벽

http://www.1392.org/bbs?sajolaw4:10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6		[재판관]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논죄	이벽	618('09).08.29-17:18	217

5		[함경/도사] <고지> 재판부 변경에 의한 공판갱신	이벽	618('09).08.28-21:16	221

4		[재판관] <알림> 재판관 휴정 알림	이익수	618('09).08.27-16:52	171

3		[재판관]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소홀에 대한 논죄	이익수	618('09).08.25-09:48	190

2		[변호인] <변론> 문화재청 및 서울중구청측 변론 자료	박윤상	617('08).04.20-18:08	381

1		[재판관] <개정>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	박범	617('08).04.16-22:1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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