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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교
작성일 개국623(2014)년 9월 13일 (토) 21:44  [해시(亥時):이경(二更)]
ㆍ추천: 0  ㆍ열람: 316      
[재판관] <개정>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상급심)
▒ 재판명               故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
▒ 재판관(형사3부)  형조참의 서민교
▒ 검사                  형조정랑 심기열
▒ 변호인               행군자감별검 박문유
▒ 피고인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유경수 (하사)

개국623년 9월 10일자 전교를 받들어 故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 상급심을 개정합니다.

검사 형조정랑 심기열님께서는 개국623년 9월 16일 자정까지 본 재판부로 공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행군자감별검 박문유님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내에 변론 및 증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3년 9월 10일자 전교,
정형(正刑)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재심을 거쳐야 한다. 지금 의정부가 기능하지 못하므로 형조에서 맡아 진행하라.

*하급심에서 정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건이고 정형에 관게된만큼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3년 9월 13일
재판관 형조참의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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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교
623('14)-09-16 15:35
[재판관]상급심 진행 순서를 변경합니다.

먼저 변호인 행군자감별검 박문유님께서는 개국623년 9월 18일 자정까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반론 및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형조정랑 심기열님께서는 변호인의 반론이 재판관에 의하여 접수된지 만 3일까지 반론 및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진행에 혼선을 유발하여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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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검사] <기소>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 성삼문 623('14)/09/02-23:4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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