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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윤상
작성일 개국617(2008)년 4월 20일 (일) 18:08  [유시(酉時)]
ㆍ추천: 0  ㆍ열람: 284      
[변호인] <변론> 문화재청 및 서울중구청측 변론 자료
국선변호인 박윤상, 지난 숭례문방화사건에 대한 피고인측의 변론을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하는 문화재청 및 서울 중구청측의 변론 자료입니다.
 
[변론 자료]
 
<변론 자료1>
남대문(숭례문) 잔해 마구 버리던 문화재청, "신중하겠다"
(뉴시스 이승영기자, 2월 12일자)
 
"훼손된 부재 현장 반출을 중지하고 장내에서 분류하겠다."
불 타 없어진 숭례문의 훼손된 부재를 대책없이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화재청이 해명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14일 "금번 훼손 부재의 외부 반출은 소방용수 사용으로 인한 건물의 2차 붕괴 등 긴급한 안전 확보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설비계 설치, 재사용가능 부재의 적재 장소 확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최소한의 폐자재를 외부로 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직원 등이 고정 배치돼 의미있는 훼손 부재는 반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며 "향후 훼손 부재 선별작업을 더욱 더 엄격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일부터 폐자재의 현장 반출을 없애고 장내 분류를 할 예정"이라며 "활용가치가 없는 부재는 부득이 현장에서 반출, 폐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훼손 부재는 기와 파편, 홍두깨흙, 보토, 강회, 목부재 등이다. 문화재청은 12일 건축 사적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화재 현장 수거 과정에서의 훼손 부재 처리에 대해 재사용 여부, 학술적 가치 유무, 복원시 참고가치 유무 등을 분류,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부재를 서울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무더기로 폐기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보관장소를 정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훼손 부재에 대한 작업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변론 자료2>
고궁화재 대피훈련하는 관광객
(뉴시스 박세연 기자, 3월 27일자)
 
3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화전에서 유관기관인 문화재청, 중부소방서, 중구청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변론 자료3>
61년 숭례문 보수공사 참여자 초청
(뉴시스 이승영기자, 4월 1일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일 60년대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복원 현장에 초청한다. 보수공사 당시 숭례문 모습에 관한 증언과 향후 바람직한 숭례문 복구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다.
 
숭례문은 한양 도성의 성곽 축조와 함께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돼 세종 30년(1448)과 성종 10년(1479)에 개축됐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전차선로가 개설되면서 석축이 철거되는 등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됐다. 한국전쟁 중에는 많은 부분이 파손돼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문루 전체를 해체, 수리하는 등 대규모 보수공사가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자리에서는 숭례문 창건 이후 여러 차례 개축과 보수를 거쳐 온 숭례문의 변천과정을 면밀히 고증·조사한다.

문화재청은 "1960년대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이 당시의 숭례문 실측과정, 해체과정, 공사과정, 공사방법 등 당시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소중한 정보들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와 같이 문화재청은 잔해를 버렸다는 의혹을 받은 문화재청을 해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자료 2,3은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들리겠지만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은 미래의 고궁화재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례문의 보수공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기소의견 또한 어쩔수 없이 숭례문 2층 누각을 물대포로 없었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문화재청과 서울중구청 말고도 서울을 책임지는 서울시청과 소방을 책임지키는 소방당국의 책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이들이 반성과 자중을 하고 있고, 또한 대국민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여 이들을 형량만은, 형량만을 제발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문화재청 및 서울 중구청 측의 변론이었습니다.
 
 
개국617년 4월 20일
문화재청 및 서울중구청 측 국선변호인 박윤상(朴倫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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