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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에 대한 심리
1. 사건개요 1) 접수일 : 개국634년 8월 18일 2) 원고 :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사 한명회 3) 피고 : 민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변호 :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용복 4) 내용 : 피고 전광훈은 신형관상병독 확산 시기에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를 주도하여 대규모 감염 사태를 야기하고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음 2. 심리결과 : 피고 전광훈을 유배 2년형에 처한다. 3. 심리참고 1) 참고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전례 : 없음 4. 심리이유 검사의 주장은, 피고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민국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도록 지속적으로 선동을 하는 등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신도들을 선동하여 총 1,163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였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령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방역을 무조건 위반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바는 없고, 오히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혐의를 적용하기에 모호합니다. 한편 변호인이 주장한 신천지 사건은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건의 경우 교주가 간부들과 공모하여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법령에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급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헌금과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정치적 영향력이 실제로 공고히 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고, 헌금 관련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종교의 일반적 절차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진 기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했는가"라는 부분 역시 적용하기에 모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민폐를 유발하였는가"와 "미풍양속을 흐렸는가"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고, 변호인 역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신형관상병독 확산 시기에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를 주도한 결과,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사회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것",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것"은 입증 불충분으로 제외하되, "민폐를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흐린 것"은 명백히 유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형한 7년형에서 첫 죄목의 최소 양형인 5년을 제외하고, 2년형을 선고하며, 전체 형량이 1년을 초과하므로 유배 2년형을 선고합니다. 본 심리에 대한 추가 의견 개진은 전례와 같이 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을 경우, 개국634년 9월 14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심리를 마칩니다. 개국634년 9월 8일 형사3부 재판관 행동래도호부사 겸동래진병마첨절제사 정예림 |
http://www.1392.org/bbs?sajolaw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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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citizen.gif "[1]")
이용복 634('25)-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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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 측 변호인 이용복입니다. 본 심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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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a_minister.gif "[2]")
한명회 634('25)-09-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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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명회입니다. 공소 중 가장 큰 죄목인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였는가"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망령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전혀 안 걸린다" 거나 "예배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는 말은 명확한 지시와 독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1: https://www.yna.co.kr/view/MYH20200224008000640 또, 2021년 사랑제일교회에 잠입해서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많은 신도들이 숙식하며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코로나 진단, 치료까지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부추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증거2: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3 다음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는가"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국의 법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강제수사가 불가한 본조 형정의 특성과, 민국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치죄할 수 있도록 한 본조 형정의 취지를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문가(교회 개혁 실천 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교인을 자기 손에 장악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세속의 힘, 권력, 돈,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힘을 추구하고 헌금 많이 걷고 많은 것을 추구하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강력히 임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는 것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인들이 해이해지거나 헌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는" 추가증거3: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894950_32503.html 끝으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소장의 네 가지 죄목은 완전히 서로 무관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을 기준 삼아 전체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한 것이지 5년과 2년을 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두 죄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풍양속을 흐린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더 꼼꼼히 따져 최종 형량을 결정해야 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재판관께서 잘 살피시어 현재 심리 결과보다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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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a_mayorw.gif "[3]")
정예림 634('25)-09-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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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추가 증거 제출에 따라 변호인도 추가 증거 제출 및 변론 바랍니다. 이에 더해 이후부터는 검사와 변호인께서 댓글로 추가 증거 제출 및 변론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하시되, 당초 공지한 9월 14일까지 제출하신 추가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2차 심리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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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634('25)-09-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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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 측 변호인 이용복입니다. 검사 측의 추가 증거 제출에 따라 변론 하겠습니다. 1.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제시한 추가 증거인 연합뉴스 기사에서 나온 망령된 발언을 한 사실과 평화나무 기사에 나온 교회에서의 자체적인 코로나 진단, 치료 및 숙식 등의 행위를 통해 민국 방역 당국과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신도들의 감염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전 변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는 발언도 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제시한 추가 증거인 문화방송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교회 개혁 실천 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의 발언에 대하여 첫 번째 발언은 같은 종교인으로서 바라 볼 때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전문가의 권위를 깎아내릴 의도는 없습니다만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발언은 전문을 보면 피고인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닌 대면 예배 고집에 대한 신앙적 근거를 논하는 과정에서 민국 교회에 대한 자성적 고찰에서 시작된 발언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도의 해이해짐 또는 헌금의 문제가 생기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는 대면 예배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추측이며 혹시라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발언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 기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영향력 여부를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금번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피고인 개인의 영향력과 교회에 방문하는 신도 개인의 신앙심 사이에서 어디까지 신도 개인이 행동의 주체로 움직였고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께서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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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34('25)-09-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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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명회입니다. 변호인 추가 변론 확인하였고, 검사 측 추가 변론은 없습니다.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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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