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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변호인] <변론>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에 대한 변론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 민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2. 기소 죄목: 수사논죄절목 제5장 11조 1항 中 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나.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다.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라.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3. 사실: 피고인은 신형관상병독 유행 시기인 개국 629년에 광복절 집회, 대면 예배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광복절 집회 650명, 사랑제일교회 1,173명 등 다수의 감염 사태 유발로 민국 정부의 정당한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4. 의견: 검사 측의 기소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합니다. 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였는가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정치적인 이유로 집회와 예배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인 중앙일보 기사에서 “여러분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주에 다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 이라는 망령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방역을 무조건 위반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사 말미에 '그는 “억울한 점이 있어도, 바이러스를 이렇게 끝낸다는 시범을 보이자”며 “출입 알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단시간 내에 끝내고, 증상 있거나 하면 즉시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 가길 바란다”고 신도들에게 당부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 점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측에서 사례로 제시한 신도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은 신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 참여 정치인과 피고인을 포함한 10여명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심판결에 따른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또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참여하였는지, 피고인의 영향력을 통한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고 참여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사례의 신도와 정치인 외 10여명 개개인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사건이며 이를 포함하여 집회 또는 예배에 참여한 개인들의 목적이 종교적 신념,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전부 다를 진대 이를 오롯이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대구도호부에서 5,2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교단 집단 감염 사건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의 각종 방역 비협조와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교주인 이만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나.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는가 헌금과 유튜브 후원 등은 신도 또는 지지자가 성인으로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사례인 노컷뉴스 기사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며 헌금을 걷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개신교의 경우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걷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반기, 연도별 등 주기적으로 회계와 관련하여 예산, 수입, 지출내역 등을 보고를 공개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이 경제적 이득이라 명시하고 치죄한다면 헌금을 받는 모든 종교 기관이 결코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다는 이 죄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민폐를 유발하였는가 민폐를 유발한 점에 있어서는 검사 측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피고인 측 또한 1,823명에 달하는 확진자 발생과 민국 정부에서 지출하게 된 방역 및 치료비용, 그리고 민국 백성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라. 미풍양속을 흐렸는가 처음 겪어 보는 신형관상병독 확산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민국 정부의 학습된 대책, 그리고 불편을 감수한 민국 전 백성의 협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의 미풍양속을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인 이유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국의 사회적 불신에 기여한 점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변론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본 변호인은 재판관님께서 선처해 주시어 검사 측에서 구형한 7년형보다 형을 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증거 가. 대법원 선고 2024도149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794&gubun=6&searchOption=&searchWord=#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9월 8일 국선변호인 이용복 |
http://www.1392.org/bbs?sajolaw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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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한명회
홍봉한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