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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검사] <기소>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 공소장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3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기소합니다. 1) 피고 민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2) 죄목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3) 사실 피고인은 민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개국629(2020)년 2월과 8월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였고, 지속적으로 신형관상병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을 유포하여 수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시기에도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현장을 점검하려는 민국 서울시와 경찰 관계자들의 진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교회가 폐쇄되자, 수백명의 신자들이 야외에 단체로 모여 피고인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변종 대면 예배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방역을 방해하였습니다. 4) 증거 - 중앙일보, "주님이 고쳐줄 것""집단감염은 조작" 방역 흔든 전광훈의 입, 2020.08.16.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9946 - 한겨레, ‘방역 위반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3.02.15.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815.html - 머니투데이, "코로나 시국인데"…전광훈 또 '대면예배' 강행, 280여명 찾아, 2021.08.09.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911271974316 - 뉴스1, '시설폐쇄'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광화문선 또 800명 야외 예배, 2021.08.29.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417622 5) 의견 목사와 같은 종교인은 신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행동이나 발언 하나하나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선에서 승려들을 등록하고 자격을 관리한 취지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 나열한 것과 같은 죄를 지었는데, 각 죄목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각각을 치죄하는 것이 중복된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5-1)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였는가 피고인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민국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도록 지속적으로 선동하였고, 공무원과 경찰의 직무 수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민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는, 확진에도 이송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신도(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52300053),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대면 예배와 관련하여 유력 대선 후보를 포함한 10여명(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95B128A00ABE) 등이 있습니다. 5-2)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는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무리한 행보에는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하고, 헌금과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각 대면예배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며 헌금을 걷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611538). 코로나와 관련된 음모론을 유포하고, 이를 다시 대면예배의 동력으로 삼아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음이 명백합니다. 5-3) 민폐를 유발하였는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유발한 민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위 사랑제일교회 사태(전광훈 사태)라고 불리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 1달 후 보도(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71753319646)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참여자와 여기서 감염된 신자와 접촉한 이 등 총 관련 확진자는 1,163명, 8.15 집회 관련 확진자는 532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민국 정부가 지출한 천문학적인 방역 및 치료 비용,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민폐를 유발한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5-4) 미풍양속을 흐렸는가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본조의 법제는 민국보다 미풍양속(美風良俗) 위반에 대해 더 폭넓고 일반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형관상병독대응공로비의 취지와 같이, 성공적인 방역에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백성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형관상병독 확산 시기의 가장 중요한 미풍양속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같은 풍속을 근본적으로 흐리고, 사회적 불신과 이기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사회를 극심한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죄를 반드시 처벌하여야 본 공소의 취지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첫 죄목의 최소 양형인 5년과, 다른 세 죄목의 양형을 종합하여 7년형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9월 6일 검사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사 한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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