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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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벽
작성일 개국618(2009)년 9월 7일 (월) 17:31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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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건 1차 심리
재판관 이벽입니다.

피고인 진리난민구제선교회(이하 진리교회) 대표 정종덩은 재소 장애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동을 제한하고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복권기금 8천만 원으로 신축한 신 숙사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수급비 명목으로 매월 지원받는 5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황해도 백성 박현철이 지난 7월 29일 형조에 이를 고발하였기에 본관이 재판관을 맡아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측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인 정종덩의 구형에 대하여 검사측에 묻습니다. 먼저 검사측에서 피고인 정종덩에게 구형한 하옥 5년형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사측이 제공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소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의 근거로 채택할 수 있지만, 피고인 정종덩이 재소 장애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제하기 어려운 재소 장애인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쇠사슬로 3개월 간 강박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었고, 스스로 질병을 호소하지 못하는 재소 장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시력을 상실케 한 혐의는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충분히 '인륜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기소만을 인정하겠습니다. 검사측에서는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이상 2개의 양형 기준을 적용한 근거에 대하여 추가 자료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인측에 묻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된 복권기금 8천만 원과, 장애인의 수급비로 나오는 월 5백여 만원의 돈을 피고인 정종덩이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유용한 것에 대하여 단순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측의 주장대로 이에 대한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절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목에 따르면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고 하여 횡령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또한 똑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검사측에서도 이에 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령 혐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복권기금 8천만 원은 이미 신축된 숙소를 재소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공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공간을 피고인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증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기초 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피복비나 식비 등으로 지출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장조사에서 푸드뱅크 등에서 무료 제공된 음식만을 재소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에서 피고인이 수급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인도적 처사를 자행한 것은 드러나지만 피고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또한 시설 운영자금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횡령혐의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본관은 회의적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민국의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조치되지 않았으므로 장부, 영수증 등에 나타난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나 검사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관은 피고인 정종덩에게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하옥 3개월 이상에 처한다.'는 조목을 적용하되, 재소 장애인에게 쇠사슬로 강박하여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점,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방기하여 실명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인륜 유린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6개월씩의 형량을 인정하여 하옥 1년을, 그리고 재소 장애인의 생활비에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재소 장애인들의 기초 생활 복지에 대한 권익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하여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조문을 적용하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하옥 1년6개월의 중형을 적용하여 총 하옥 2년6개월의 형량을 피고인 정종덩에게 선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고인 강화군청, 인천시청,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대한 구형에 대해 묻습니다. 검사측에서 관계 관청에 대한 구형에 앞서 참조한 숭례문 방화사건 책임기관 논죄 건의 판례 적용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숭례문 방화사건의 책임기관은 문화재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기관이며 사고 발생시 후속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분명한 반면, 사설기관인 진리교회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는 관계 관청에 대해서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내 인권 유린 범죄를 미리 적발하지 못하고, 인권 단체의 공개적인 언론 발표 이후에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변호인측의 변론에 따라 업무 방기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관은 주무 관청인 인천광역시청에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조문을 똑같이 적용하되, 인천광역시청은 중동문화원 폐쇄 건에 이어 이번이 재범으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하옥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인의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심리를 마칩니다.

- 심리에 대한 변론은 '지금까지의 재판 대부분이 형식 준수에만 치우친 경향이 크니, 민국의 재판과 같은 실제적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윤대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관, 검사, 변호인 사이의 법리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판 제도를 재판소 채제로 개편한 본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개국618년 01월 08일자 전교에 따라 본 심리 게시글에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시고, 편의상 글이 길어 댓글로 쓰기 힘든 경우에만 새 게시글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국618년 9월 7일
형사3부 재판관 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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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동엽
618('09)-09-14 00:31
민국의 상해죄를 보면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자연력·기계·동물 등을 이용하건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건 불문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음식을 먹인 점, 쇠사슬로 묶어둔 점, 눈에 진물이 났음에도 방치한 것은 충분히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행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운바, 징역 3개월을 가(加)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청에 대해서는 재판관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심사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 또한 인천광역시청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광역시청이 이 모든 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나 이러한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바라보고 감시해야 하는 이 기관들이 특별한 조치나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이 이번 사안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이벽
618('09)-09-14 00:45
검사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검사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 외의 심리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검사의 의견에 대한 변호인의 추가 변론은 없습니까? 양 측 모두 금일 자정의 변론 종결 시한까지 의견 제출을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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