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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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태수
ㆍ작성일	개국623(2014)년 5월 19일 (월) 23:09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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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민국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논죄

▒ 재판명               민국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논죄
▒ 재판관(형사1부)  행형조정랑 정태수
▒ 검사                  행보령현감 겸홍주진관병마절제도위 심기열
▒ 변호인               통훈대부 이다행
▒ 피고인               민국 세월호 선장 이중석

개국623년 4월 26일 전라감영을 통해 고소된 '민국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방관아와 형조의 심의를 거쳐개정합니다.

검사 심기열님께서는 개국623년 5월 22일 자정까지 본 재판부로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신 이다행님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안으로 1차 변론과 변호인측 증거 자료 제출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은 개정 시점에 여전히 실종자가 있는 미결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국에서 사건에 대한 기사나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검사측과 변호인 측 모두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재판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재판 개정 선언을 마칩니다.

개국623년 5월 19일
형사1부 재판관 정태수

http://www.1392.org/bbs?sajolaw2:63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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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판관] <개정>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논죄	한명회	624('15).05.31-18:36	173

60		[재판관] <폐정>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성삼문	623('14).10.03-02:54	278

59		[재판관] <판결>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성삼문	623('14).09.24-14:44	328

58		[재판관] <심리>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2]	성삼문	623('14).09.10-19:19	371

57		[변호인] <변론>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변론	홍봉한	623('14).09.05-13:29	423

56		[검사] <기소>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공..	이운	623('14).09.05-09:48	527

55		[재판관] <개정>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성삼문	623('14).09.05-01:19	211

54		[재판관] <공지> 민국 세월호 사건 재판 보류 안내	정태수	623('14).05.22-17:42	239

53		[재판관] <개정> 민국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논죄	정태수	623('14).05.19-23:09	221

52		[재판관] <심리>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관한 논죄에 대한 심리결.. [2]	김관	619('10).10.17-20:17	369

51		[재판관] <판결>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대한 상급심 판결문 [1]	김관	619('10).09.21-00:3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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