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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관한 논죄에 대한 심리결론
이는 전하의 어명이기도 하지만, 재판제도지침의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다시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심리에 대한 재판관의 심리내용 검사 측에서 말한 것처럼 문화재청의 행위는 절차상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에서 국선 변호인이 주장한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중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하옥 30일 이상, 3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말한 창덕궁의 빈청건물을 차고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현재 유네스코의 민국의 문화재 등재를 위하여 복원에 노력하는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설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였다고 하지만 문화재청의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훼손하였다고도 볼 수있습니다. 문화재의주인은 모든 민국의 백성입니다. 설사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문화재의 훼손이고, 또한 공공의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희소성과 국민성을 비교하였을 때, 기회비용은 훼손한 공공의 목적이 되며, 문화재 훼손의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변론하였듯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의 세셰화에 대한 공헌 및 민국의 문화재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위의 두 양형조목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가 재판관의 심리 결론입니다. 본 심리에 대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의사여부를 댓글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19년 10월 17일 형사1부 재판관 김관 |
http://www.1392.org/bbs?sajolaw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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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19('10)-10-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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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서민교, 재판관님의 심리 결과에 승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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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bdc1369f1c.gif "[2]")
김관 619('10)-10-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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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변호인 측은 민국의 군입대 관계로 재심리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심리 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본 재판관의 심리에 대해 승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재심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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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한명회
성삼문
홍봉한
정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