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변론에서 빈청 개조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빈청 건물이 훼손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행정적 절차 면에서 통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옳은 판정이었겠습니까? 이는 문화재청과 해당 위원회가 아무런 역사적 인식이나 고궁 보존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 오로지 편의만을 따른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 또한 부정부패의 넓은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청 건물이 이미 일제 시대에 어차고로 개조되는 등 원형(原形)이 이미 훼손되었다고하여 오늘날 다시 개조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전각의 가치마저 깎아내리려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전철(前轍)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복궁 복원사업은 본래부터 문화재청이 맡은 소임이었는데, 어찌 그것으로써 이번 범궐 사건에 면죄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약(飛躍)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형량대로 하옥 3년을 구형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개국 619년 9월 14일
검사, 형조 명률 서민교
http://www.1392.org/bbs?sajolaw2:59
김관
619('10)-09-15 12:34
[재판관] 검사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의견과 검사 측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는 금일 오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교
[검사] <반론>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관한 논죄, 변론에 대한 반론
![[1]](./data/board/member/img/1/i_bdc1369f1c.gif "[1]")
김관 
정제두
한명회
성삼문
조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