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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대한 논죄에 대한 변론
우선 문화재청의 이번 행위는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중 "종묘, 궁궐, 관청, 자택 등을 함부로 범하여 분란을 일으킨 자는 하옥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를 위반하고 있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창덕궁의 빈청을 개조한 행위는 단순히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문화재청의 이번 행동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민국의 백성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중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하옥 30일 이상, 3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 적용된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하옥 90일 이상, 15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는 절목도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란 단어의 의미는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청의 행동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사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의도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급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52307&sid=E&tid=4)를 보면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이번 행동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혀 하급심의 판결이유와 달리 행정적 필요 절차는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덕궁은 이미 심각한 훼손을 당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빈청의 경우 이미 순종 황제께서 차고로 이용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문화재청이 빈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성급하게 해소하려다가 발생한 실수라고 파악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최근 경복궁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경복궁의 본래모습을 명확하게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방화에 의해 훼손된 숭례문도 정도와 계획에 맞게 복원사업을 진행하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때, 문화재청이 지난 죄들에 대해 충분히 자숙하고 있으며 그러한 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논죄절목 제12조 중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와 "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감형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문화재청에 대한 형량감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변론입니다. 개국619년 9월 13일 국선변호인 조광조 |
http://www.1392.org/bbs?sajolaw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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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bdc1369f1c.gif "[1]")
김관 619('10)-09-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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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변론 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반론이나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형조의 소속이긴 하지만, 상급심의 검사로서의 그 주체를 잘 생각하시어 본 재판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론 및 변론기한은 오늘을 포함하여 16일까지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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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한명회
성삼문
서민교
조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