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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9월 8일 (수) 00:50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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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대한 논죄 본 사건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났으나, 형조에서 제58차 윤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판결선고된 형량이 과하다고 하여, 이를 제기하였고, 전하께서는 형조 직권으로 상급심을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형조에서는 상급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조에서 형량감형에 대한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은 변론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변론절차를 확인 후, 검사 측의 변론 및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기한은 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상급심에서는 형조 명률이 검사로 임명되어 진행하고, 변호인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 통사랑 조광조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개국619년 9월 8일 재판관 겸 형조정랑 김관

http://www.1392.org/bbs?sajolaw2:57

조광조 619('10)-09-08 22:14	제가 민국의 일로 인해 12일까지 사조 접속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변론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관 619('10)-09-09 14:19	[재판관] 변호인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변론기한연장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13일까지로 변론기한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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