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4월 23일 (금) 18:33 [유시(酉時)]
ㆍ문서분류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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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변호인] <변론> 원고 측 변론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 측은 본조에서 민국의 은행의 개념을 도입, 618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굿프랜드'의 사업장에 금융상품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고를 보면 3개월마다 개인은 3%, 법인은 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공고하였으나, '이자가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항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당시의 상품공고에 대한 공고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1 : 굿프랜드 저축 금융상품 공고문

그러나 피고 측은 현재에 이르면서 3개월마다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도 피고의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였지만, 3개월마다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연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지연이되면, 그에 대해 또 다시 이자가 붙어야 하는 것이 이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제 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대해 본 변호인의 계좌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바이며, 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른 분들의 동의를 받아 그 분들의 계좌내역 또한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자료 2 : 원고 측 변호인 김관의 굿프랜드 거래내역서

이러한 체제로 돌아가던 피고 측 금융기관은 피고가 조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작년 12월17일부로 면직당하게 되면서 동년 동월 19일부로 굿프랜드 업무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하였고, 개국619년, 경인년(庚寅年)에 들어와서도 중단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업무중단이 해제한다는 공고문 하나없이 2월 1일과 11일에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3 : 굿프랜드 게시판

증거자료 3-1 : 업무처리 한 게시글(1)

증거자료 3-2 : 업무처리 한 게시글(2)

그러나 이후, 피고 측은 어떠한 업무에 대한 답변 및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자, 굿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금에 대한 업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조정의 사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등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령권한은 이조의 수장에게 있으나, 사령은 어명에 의한 것입니다. 어명에 대한 신하로서의 도리도 지키지 않은 피고 측이 개인과의 약속인 거래를 안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고 측의 사정에 대해 풍운으로 들은 바는 있으나, 하나의 금융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일일이 개인적인 간찰은 바라지도 않지만, 업무중단의 사정이나 공고문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상도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언반구없이 현재에 이르게한 피고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원금 및 이자 미지급 분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개국619년 4월 23일
행함경도사 겸 원고 측 변호인 김관

http://www.1392.org/bbs?sajolaw1:5

이천 619('10)-04-24 00:35	원고 측 변론을 확인합니다. 본 재판관에 제시한 기일동안 피고 측의 변론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7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되 만약 그 기일내에 피고 측 변론이 없다면 쟁송재판절목에 의거, 피고가 7일간 출석치 않는다면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개정> 굿프랜드 소송건 민사 재판	이천	619('10).04.20-12:11	347

[피고/변호인] <변론> 피고측 변론	김민승	619('10).04.25-22:01	279

[원고/변호인] <변론> 원고 측 변론	김관	619('10).04.23-18:33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