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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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
작성일 개국619(2010)년 4월 28일 (수) 10:51  [사시(巳時)]
문서분류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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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굿프랜드 소송 2차 심리

1차 심리를 바탕으로 2차 심리를 실시 합니다.

우선, 원고 측 피고 측 모두 본 재판관이 제시한 이자미지급액과 원금을 청구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위자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고가 운영하던 시전을 더 이상 운영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 한바 위자료의 지급 정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직 없는 듯 하니, 그 정도를 정하는데 있어 다소 신중하고 양 측이 수긍할수 있는 적정 범위를 선정해야 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이 ' 예금해지 신청 접수일이후 ' 부터 라 하였는데, 그것이 어떠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본 재판관은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이에 다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본 재판관이 생각한 기준은 미지급이자액에서 50% 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피고가 지금까지 금융업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금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전을 철시함에 원고는 물론 다른 고객들에게도 원금, 미지급이자액을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되면 파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미지급의 50%을 더불어 지급함으로써 그동안의 피고의 시전을 이용하던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원고 측 , 피고 측의 의견을 29일까지 말씀해주십시오.

개국619년 04월 27일
민사2부 재판관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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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관
619('10)-04-28 15:02
[원고 측 변호인]
민사적인 재판에서 심리과정이 길어진다면 그에 대한 원,피고 측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액 및 위자료의 경우, 그에 대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고,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판관께서 현재 피고 측의 상황을 들어, 위자료를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판관께서 피고를 걱정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께서는 원고와 피고 측의 증거 및 증인과 변론에 입각하여 재판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피고 측에는 본 소송외에 다른 소송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굿프랜드의 다른 피해자들은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 참작할 사안이지, 본 소송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재판관께서 제시하신 위자료 책정 부분은 미지급액의 50%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 제척사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50%의 선례를 남긴다고 한다면, 금액의 큰 경우, 위자료 문제에서 어쩌면 원금및 이자액보다 더 큰 금액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위자료 책정은 해지 신청이후 근 1달여의 시간이 흘러간 시점에 원고의 녹봉(제3과) 1개월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위자료의 책정은 정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여타의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본 사건의 피고와 다른 소송 및 이해관계로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원금과 미지급이자에 대한 부분과 위자료 부분이 정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피고 측은 청구금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 김민승
619('10)-04-28 23:44
[피고측 변호인]
먼저 금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 분기당 굿프랜드가 지급하는 이자 총액이 900~1100냥 사이인데, 복권 사업 등에서 얻은 수익은 이를 보전해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자료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다른 의견이 없으며 재판장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승복하겠습니다.
   
[3] 이천
619('10)-04-29 11:14
[재판관]
이번 민사 재판의 경우 특히 위자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나름 심사숙고한 결정이라 생각했는데 부정하게 비추었다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지난 심리의 내용중에 양 측의 글에서 다른 고객들의 전례를 남기자 라는 언급된 내용을 보아서 그리 판단한 것입니다.
최종으로 원고 측과 피고측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하여 원금액 5,490 이자미지급액 220 손해배상금 200 을 최종으로 선고 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의 변론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관 [원고 측 변호인]
판결 결과에 승복합니다.
4/29 11:19
김민승 [피고측 변호인]
승복합니다.
4/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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