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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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
작성일 개국619(2010)년 4월 25일 (일) 23:41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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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굿프랜드 소송건 심리

재판관 입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론은 잘 읽었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그 일을 책임지고 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물론 사정에 의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 표명 없이 업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일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피고 측 변호인도 피고 이만원의 시전 업무 불이행에 대한 고객 피해 사실을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피고의 오해와 위자료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재판관은 위에 언급된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고자합니다.

피고 이만원은 개국618년 1월 2일 굿프랜드를 창설한 후 최근까지 그 업무를 시행해 왔으며 사조내에 최대 금융업으로 대부분의 사조인이 피고의 금융업에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이 언급했듯이 그 양이 방대하니, 조정의 관원과 비슷한 업무량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업무를 꾸준히 해온 것 또한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를 보면 11월 이후에 이자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측 변론중에 ' 분명 이자지급은 "부정기적" 이라고 공지된 바가 있으며.. ' 라고 언급하신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제시된 증거를 보았으나, 공지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자미지급에 대한 죄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에 의거 3개월마다 2% 이자 지급을 피고가 공고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미 지급이자를 220냥으로 책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의 지난 연말 업무 공고에 관해서는 증거를 검토한 바 12월 19일 이후에 업무를 재개한다고 보는게 마땅하나, 게시된 공고글 댓글에서 업무복귀에 관한 질의를 한 백성분들도 있느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업무재개를 언급할 법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피고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이만원은 소명서를 통해 그간의 활동이 없었던 일에 대해 이유를 밝혔으나, 사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고객간의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피고는 재판은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시전 공고문을 통해 굿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최근까지의 업무 차질에 대해서 규모가 큰 금융업에 종사하는 업자로써 깊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재판관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중에 예금 원금 : 5,490냥 , 미지급이자 : 220냥을 피고는 청구하도록 하며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공식사과문과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약조를 사전에 게시할 것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 , 피고 측의 변호인들의 의견을  27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개국619년4월25일
민사2부 재판관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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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승
619('10)-04-26 00:06
[피고측 변호인]

원금과 미지급 이자의 액수에 대하여 승복합니다. 다만 피고가 굿프랜드를 정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약조는 무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위자료에 관한 것인데, 피고측은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시전주가 시전을 철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자칫 원금과 이자에 위자료를 모두 줄 경우 파산하여 몇몇 고객의 재산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위자료의 지급 정도에 관하여 전례를 남겨놓는 편이 앞으로의 민사 재판을 위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
이천 [재판관]
피고측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했군요. 그렇다면 본 재판관은 그동안의 피고측의 노고를 생각하는 바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고 측에게 원금과 미지급 이자만을 청구하도록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피고측 변호인의 말씀중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심히 고려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4/27 11:13
   
[2] 김관
619('10)-04-27 11:41
[원고 측 변호인]

금융업을 한다는 것은, 민국에서나 본조에서나 자칫 위엄부담이 크며, 크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숙지했으리라 생각되며, 이에 복권 등 사업을 확장하여 그에 대한 이익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모아 온 금전 역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 측의 변론을 보면, 앞으로 잘해보겠다, 반성하겠다는 등의 자신의 다짐과 반성만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적인 판단해서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칠 경우가 있고, 본조에서 배당 및 공탁의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피고가 본 원고 측에 위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조정신청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자에 대한 미수금 및 원금에 대한 청구는 재판관님의 심리에 승복합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문제도 피고 측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나, 본 사건은 위자료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절절차가 정해지기 전이니, 본 변호인의 뜻을 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금융기관의 피해자들과 함께 항소도 불싸할 것입니다.
이천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이자미지급액과 원금에 대해서는 상기 정한대로 선고토록 할 것이며 위자료에 대해서 원고, 피고 측의 자세한 의견을 들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에 1차 심리를 종료하고 속히 2차 심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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